☆ 배고픔도 해결못하는 베네수엘라 

                                   토지 국유화 정책 ☆

   베네수엘라는 현재 극심한 식량난에 시달리고 있다. 베네수엘라 국민의 

60%는 매일 배가 고파서 잠에서 깨어난다고 말했다.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의 핵심 정책인 국유화(몰수)는 기초 농업에서 

식품 가공 및 소매업에 이르기까지 식품 사슬의 모든 측면에 적용되어 

기아의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차베스(Chavez)는 2001년 농지 몰수를 허용하는 토지법(a Land Law)을 

도입하여, 몰수된 재산은 협동조합과 정권 지지자들에게 분양되었다.

   새로운 농부들은 생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 노하우, 관리 기술 

및 자본이 부족했으며, 게다가 국가가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농민이 정치적으로 사회주의 정권을 계속 지지하지 

않으면 정권은 토지를 회수할 위험이 있었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차베스와 마두로 정권은 정당한 소유자로부터 

무려 6백만 헥타르(60,000㎢, 우리나라의 전 국토면적에서 충남북, 강원,

전북을 제외한 면적) 이상의 토지를 빼앗았다.

   이러한 몰수는 베네수엘라의 농업 생산능력을 파괴했다. 전국 농업 및 

가축 협회 연합(National Confederacy of Agriculture and Livestock

Associations,)에 따르면, 농업 생산성은 2007년에서 2011년 사이에 급격히

떨어졌다. 베네수엘라의 주식인 옥수수 생산량은 40.3% 감소했으며, 

쌀 38.9%; 설탕 33.6%; 커피 46.5%; 감자 63.5%; 토마토 31.0%; 그리고 

양파는 24.6% 감소했다. 가축 사육 또한 황폐화되면서 1998년에서 2014년 

사이에 쇠고기와 송아지 생산량이 75% 감소했다.

   국유화는 베네수엘라의 식품 가공업체에도 영향을 미쳤다. 정부는 주요 

옥수수 가루를 생산하는 27개 공장 중 18개 공장을 몰수했지만, 지금은 

모두 적자를 내고 있으며 대부분 파산단계에 있다.

   가장 심각한 국유화 사례 중 하나는 Cariaco 설탕 공장으로, 국유화 된 지 

2년 만에 이전 생산량의 11%만 생산했다.

   2002년 Chavez가 그의 고향에서 새로운 국영 기업으로 시작한 설탕공장

(Ezequiel Zamora Sugar Plant)에는 막대한 투자비용이 들었지만 대부분 

폐허가 되어 설탕을 거의 생산하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 항의하는 국유화된 식품 가공 회사의 노동자들은 무자비한 

탄압을 받았으며, 차베스 정권은 부패하고 무능한 관리에 항의한 노동조합 

지도자 여러 명을 체포구금했다.

   차베스는 또한 2010년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ExitoCada와 같은 식품 

소매업체를 국유화 하여 이들은 Bicentennial Supplies라는 국영기업으로 

전환되었으나 2017년까지 상점의 60%가 문을 닫고 직원 9,000명 중 

6,000명이 해고되었다.

   물론 국유화가 베네수엘라의 식량난의 유일한 원인은 아니다. 가격 

통제로 인해 기업은 손실을 입거나 문을 닫을 수 밖에 없었다.

   베네수엘라 민간 기업의 4분의 3이 2018년 현재 운영을 중단했다. 

베네수엘라는 현재 식량의 70%를 수입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불충분한 

정부 지원에 의존하고 있어 배고픔조차 해결못하는 베네수엘라 사회주의 

정권은 통치자를 잘 뽑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출처 : 2018.10.21. 영국 아담 스미스 연구소(Adam Smith Institute)

          “VENEZUELA CAMPAIGN: HOW NATIONALISATION CAUSED FOOD”

            (https://www.adamsmith.org/blog/venezuela-f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