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명요구등 유사 세무조사 ☆

   미국의 세무조사 대행법인인 TaxAudit의 설문조사(2018.1.30.~2.4.까지

SurveyMonkey를 통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인의 거의 절반(47%)이

IRS로부터 어떤 서신(correspondence)을 받았을 때 불안감을 느꼈으며, 

대부분의 납세자(65%)는 자신의 세금신고서에 대해 오류가 없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3분의 1(29%)은 세무조사 대상

으로 선정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염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인의 77%는 새로운 세법이 혼란스럽다고 생각하고 

42%는 혜택을 받을지 확신하지 못하고 36%는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응답했다. 또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인의 21%가 새로운 세법에 따라 더 

많은 세금을 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납세자의 절반(46%)은 국세청(IRS)의 통지(notices)와 실제 세무조사 통지의 

      차이를 알지 못하고 있다.

  ▷ 거의 3명 중 1명(32%)은 국세청(IRS)에서 세무조사를 받았을 때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인지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으며, 10%는 세무조사에 대해 매우 

      자신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납세자의 24%만이 국세청(IRS)이 일반적으로 지난 기간에 대한 세무

      조사할 수 있는 기간으로 3년을 올바르게 선택했다.

  ▷ 이전에 국세청(IRS)에 의해 세무조사를 받은 사람은 10명 중 1명(11%)이었다. 

      과거에 국세청(IRS)으로부터 통지(notices)를 받은 사람은 4명 중 1명(25%)

      이었다.

   국세청(IRS)은 세무조사 비율이 약 1%라고 주장하지만, 전문가들은 세무

당국으로부터 받는 다양한 형태의 현지 확인·소명 요구, 또는 여러 유형의 

통지 중 대부분은 세무조사와 동일한 수준의 불안감을 유발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국세청의 소명 요구 등도 일반인에게 공개하는 공식 세무조사 

비율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국세청(IRS)의 자체 통계에 따르면 납세자의 6% 이상이 매년 세금 

 신고서에 관하여 질문을 받는 형식의 소명을 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국세청의 세무조사에 대한 정의에 대하여 협의로 해석하고 

있어 이러한 형태의 소명은 조사 통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미국은 물론 한국의 국세청에서도 공식적인 세무조사 이외에 세금 

신고서에 대한 현지확인 또는 소명요구 등으로 이루어지는 경우에 납세자는 

세무조사와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세무조사로 보지 아니

하여 세무조사 통계에서 제외하고 있어 세무조사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발생한다.

   출처 : 2018.2.27. Cision - NEWS PROVIDED - “TaxAudit Survey Reveals IRS 

          Gives Americans Anxiety and Incites Confusion”

         (https://www.prnewswire.com/news-releases/taxaudit-survey-reveals-

            irs-gives-americans-anxiety-and-incites-confusion-300604607.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