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 ☆

   「조세 정의 네트워크」(The Tax Justice Network)는 다국적 기업이 

법인세를 적게 납부하도록 돕는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를 발표하였다.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는 관할 구역의

‘조세 피난처 점수’(Haven Score)와 ‘글로벌 규모 가중치’(Global Scale

 Weight)를 종합하여 계산한다.

   관할 구역의 ‘조세 피난처 점수’는 해당 관할 구역의 조세 및 금융 

시스템이 허용하는 법인세 남용의 범위를 측정한 것으로 20개 지표에 

대해 평가되며, 관할 구역의 ‘글로벌 규모 가중치’는 관할 구역이 주관

하는 다국적 기업의  금융 활동을 측정한 것으로, 이를 종합하면 전 세계 

기업 금융 활동의 어느 정도가 관할 구역에서 법인세 남용의 위험에 처해 

있는 지를 알 수 있다.

   「조세 정의 네트워크」는 “조세피난처에 의한 글로벌 세금 남용으로 

매년 4,270억 달러 이상의 세금을 잃고 있다.” 고 추정하였다. 이러한 

세금 손실은 특히 저소득 국가에 피해를 입히며, 매년 전체 공중 보건 

예산의 절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계적인 세금 남용으로 잃습니다.

   매년 손실되는 4,270억 달러의 세금 중 절반 이상인 2,450억 달러가

다국적 기업의 국가 간 법인세 남용으로 인해 직접 발생하는 손실이다.

   또한 OECD 국가는 세금 남용 위험의 3분의 2 이상의 책임이 있다. 2021년

‘법인세 피난처 지수’(Corporate Tax Haven Index)는 국제 조세에 대한 세계 

최고의 규칙 제정자인 OECD 회원국(39%)과 OECD 회원국의 종속국가

(29%)가 함께 전 세계 법인세 남용 위험의 68%에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출처 : 2021.4.14. The Tax Justice Network “Corporate Tax Haven Index-2021

           Results”- The problemroblem

            (https://cthi.taxjustice.net/en/impact-and-solutions/the-problem)

[법인세 피난처 지수 순위]

      ※ 주서는 영국령 또는 영국 왕실 영토임

      ※ 청서는 영국령은 아니나 영국 사법권관할내 영토임

   출처 : The Tax Justice Network “Corporate Tax Haven Index-2021 Results”

           (https://cthi.taxjustice.net/en/cthi/cthi-2021-resul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