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성이 남성보다 납세 순응도 더 높다 ☆

   유럽​​연합(EU)이 조성한 기금에 의하여 유럽대학협의회(European University

Institute)에서 "자발적 납부"(Willing to Pay)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2013/2014 

및 2014/2015년도에 미국,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의 대학에서 선발된

1,564명의 참가자(여성 50%, 취업자 31%, 경제학 전공자 21%)를 대상으로 

정직성, 기만적 행동, 친사회성, 위험 회피에 대한 성별의 영향을 조사한 

결과, 조세의 조건 및 국가 전반에 걸쳐 세법의 자발적 준수에 있어 남성과 

여성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모든 국가에서 여성이 

남성보다 납세 순응도가 훨씬 높다는 것이 명백한 실험 증거로 나타났다.

   이는 스스로 자진 신고하는 납세자들의 세법 준수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된 연구였다. 이 연구에 참여한 참가자들은 실험을 통하여, 

각 국에서 선발된 사람들을 그룹을 지어 계획된 사업를 수행하여 그들로 

하여금 소규모의 돈을 벌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 그런 다음 그들이 세금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소득’에 대한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고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다.

   이 실험에 참여한 그룹은 그들이 벌어들인 수입에 대하여 세무 조사받을 

확률은 5% 라고 미리 말해주었고, 그들의 부정행위(cheating)가 잡히면 

세금으로 납부해야만 했던 금액의 두 배의 벌금을 내야만 하다는 사실도 

미리 알렸다.

   실험에 참여한 사람들은 3단계로 각 단계별 3회씩 총 9번의 세금신고를 

반복 하였는데, 각기 다른 실험조건(제1단계 : 기금 변경, 제2단계 : 세율 

변경, 제3단계 : 조세 구조 변경)이 적용되었다.

   세수입(tax revenue)은 매회 참가자들 간에 동등하게 나누어졌다.

   연구팀의 일원이었던 엑서터(Exeter) 대학교의 아토마(John D' Attoma) 

박사는 “우리는 세법 준수율에서 남성보다 여성이 더 탁월하다는 강력한 

증거를 발견했다. 그러나 남성은 세금을 내는 것에 부수하여 주어질 

인센티브(incentives)에 더 민감하다. 여성들은 아무런 대가를 기대하지 않을 

때에도 규정을 준수하며,  실험을 실시한 모든 국가에서 이러한 결과를 

얻었다.” 라고 말했다.

   이탈리아에서는 첫 번째 실험에서 평균적으로 여성은 소득의 69%를, 

남성은 38%를 신고했다. 그들이 공공재의 형태로 세금을 낸 대가를 증가

시켰을 때, 여성과 남성의 신고비율 차이는 10%로 감소되었으며, 이는 

남성이 인센티브에 매우 민감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스웨덴에서는 여성이 소득의 69%를, 남성은 37%를 신고했다. 영국의 

경우에는 여성이 48%, 남성이 23%를 신고했으며, 미국에서는 여성이 66%, 

남성은 50%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아토마(John D' Attoma)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 “우리는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고 공공 서비스(public services)에 기여하고자 하는 

의지를 시험하고 싶었다. 우리의 연구결과 전체적으로 여성은 세금을 기꺼이 

납부하려고 하는 반면에, 남성은 그들이 세금을 낸 돈의 대가로 공공재

(public good)와 같은 그 무엇인가를 획득하려 기대한다는 사실에 더 많은 

반응을 하고 있다.” 라고 말했다.

   이 실험에서 당초의 예상과 달리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성 평등을 

달성한 스웨덴의 납세 순응도에서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다.

[ 성별 납세 순응도 ]

   출처 : 2017.5.9. SAGE Journals “Willing to share? Tax compliance and gender 

          in  Europe and America”(John D’Attoma, Clara Volintiru, Sven Steinmo)

           (https://journals.sagepub.com/doi/full/10.1177/20531680177071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