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소비에 대한 세금 정책의 영향
(1) 카라멜(caramel)과 쿠키 크런치(cookie crunch) 만이 Twix® 바와
Hershey's® 바를 구별하는 것은 아니다.
Twix®는 주성분이 밀가루로 만들어 졌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 품목이 "식료품"(food product)인지 "사탕"(candy)인지 여부에
따라 과세여부가 결정된다. 미국의 24개 주에서는 식료품에
판매세(sales tax)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에 Twix®을 "식료품"으로
볼 경우 판매세가 면제된다.
(2) 영국에서는 몇 파운드를 잃으면 금전 등록기에서 영국 돈으로
몇 파운드를 절약할 수 있다. 이는 아동복은 부가가치세 (VAT)에서
면제되기 때문이다. 매장에서 성인용 옷을 "십대" 선반에 걸 경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3) 금주법(禁酒法, Prohibition)도 미국인의 알코올 소비를 막지 못했으며
사람들이 소비하는 방식을 바꿨을 뿐이며, 일부 주에서의 높은
담배세는 오늘날에도 술과 비슷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담배에 대한
소비세가 가장 높은 주 중 뉴욕에서는 소비세를 피하기 위해 담배의
절반 이상이 밀수입되고 있으며, 그 양은 연간 2억 8천만 갑 이상
이다.
(4) 최근 술을 탄 탄산음료(spiked seltzers)가 확산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목격하고 있다. 조세정책은 White Claw 및 Truly와 같은
제품이 인기를 얻은 이유 중 하나이다. 이것들을 "보드카"(vodka)
소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늘날의 하드 셀저(hard seltzers)
생산자들은 설탕을 증류하는 대신 발효시켜 음료를 만드는 방법을
찾았다. 그리고 하드 셀저(hard seltzers)는 맥주처럼 양조되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하드 셀저(hard seltzers)도 상대적으로 중과되는
증류주 소비세를 피할 수 있다.
이러한 이점 때문에 모두 알코홀 함량 5%로 낮은 칼로리의 White
Claw와 Truly는 폭발적으로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5) 지구상에서 동물과 식물을 가장 괴롭힌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정부
(USSR)의 스탈린(Joseph Stalin)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스탈린의 과일나무에 대한 과세로 소련에서 과일
부족현상이 발생하였다.
1944년 소비에트 연방정부(USSR)의 스탈린 집권시대에 과일
나무의 소유자에게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이 세금으로 인해 농장에 나무를 가꾸는데 비용이 많이 들었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대량 벌채가 이루어지면서 과일 부족현상이 발생했다.
스탈린은 과일나무에 대한 과세에 이어 애완동물에 대한 과세로
축산업자들은 가축을 죽여야 하는 현상까지 발생하였다.
아르세니 즈베레프(Arseny Zverev)장관과 스탈린이 제안했던 과일
나무에 대한 과세 아이디어는 그 부작용을 예견하지 못했다.
스탈린은 단순히 세수부족을 채운다는 생각만으로 세원(稅源)이
말살(抹殺)되는 줄도 모르고 “계란을 빨리 먹겠다고 닭의 배를 가르는
잘못”을 저질렀다.
결국 과일나무에 대한 과세는 1954년 게오르기 말렌코프(Georgy
Malenkov)에 의해 폐지되었으며, 이로써 농민들에 대한 세금이 60%
감축되었다.
참고자료 : Tax Foundation “The Weird Way Taxes Impact Behavior”
(https://taxfoundation.org/the-weird-way-taxes-impact-behavior/)
작성일 : 21-06-2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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