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는 달리 피상속인이 남긴 유산을 취득한 자를 기준으로 유산 취득자 

각자가 취득한 유산가액을 과세대상으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로 독일과 

일본이 채택하고 있다.

   미국의 유산세 최고세율은 40%로 한국의 50%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의 유산세 공제금액(과세미달)이 2019년에 1,118만 달러로 한국의 

상속세 일괄공제 5억 원에 비하여 24.8배 더 높아, 한국의 중산층은 상속세를 

내는 반면에 미국의 중산층 이하는 유산세 부담에서 벗어나고 있다.

  그 대표적 사례로 미국의 가족기업인 월마트(Walmart)의 절반을 소유하고 

있는 월튼(Walton) 가족은 미국 유산세 과세제도의 허점을 이용하여 30억 

달러의 유산세 납부를 회피하였으며, 카지노의 거물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가장 큰 후원자로 알려진 쉘든 아델슨(Sheldon Adelson) 

역시 80억 달러의 유산을 후손에게 물려주면서 28억 달러의 유산세를 회피할

수 있었다{Americans for Tax Fairness “FACT SHEET : THE ESTATE

 (INHERITANCE) TAX”}. 

  1906년에 루즈벨트(Theodore Roosevelt) 대통령이 "큰 부를 가진 사람은 

단순히 정부의 존재로부터 특별한 편익(advantages)을 얻었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특별한 의무를 지고 있다.“고 말했듯이, 이 사회에서 가장 

많이 번영한 사람들은 자신의 재산에서 나오는 조세수입을 통해 미래 세대를 

위해 그것을 보존하도록 돕는 것이 적절하다는 측면에서 상속세(유산세)의 

존재가치기 있는 것이다.

(1) 상속세 과세인원 비교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상속세 과세인원은 8,357건으로 사망 

   인구수 295,110명 대비 2.83%로 사망자 1,000명당 28명이 상속세를 

   납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는 유산세(estate tax) 납부인원이 2,570명으로 사망 

   인구수 2,814,339명 대비 0.09%로 사망자 1,000명당 1명이 유산세를 

   납부하고 있다.

       그리고 전체 사망자 수 중 상속세를 내는 인원비율이 한국은 미국보다

   31.4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상속세는 소득세의 보완세(補完稅)라고 하지만, 아직도 한국에서는 

   다음 세대에 재산을 물려주는 것에 대하여 무겁게 과세해야한다는 인식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2) 상속세 부담세액 비교

     2019년 「세계은행」(World Bank) 통계에 의한 한국과 미국의 국가전체 

  GDP는 13.0배 차이가 나고 있으나 상속세(유산세) 부담세액은 5.3배 

   차이가 나고 있어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미국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1인당 상속세(유산세) 부담세액에서도 한국은 3억 원, 미국은 375만 

   달러(약 40억 원)으로 13.1배 차이가 나고 있어 GDP 차이 13.2배에 근접

   하고 있으나 한국의 상속세 부담이 미국보다 약간 더 높은 것으로 나타

   난다.

(3) 상속세(유산세) 과세미달 비교

     한국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적용하는 일괄공제액은 5억 원으로 적용

   하지만, 미국은 2017년 말 세제개혁으로 유산세 면제금액(과세미달금액)을 

   대폭 인상하여 2018년 현재 1,118만 달러(결혼한 부부가 상속할 경우

   에는 2,236만 달러)를 적용함에 따라(물가연동제를 적용하여 매년 약간씩 

   변동됨), 우리나라와 비교할 때 25.2배의 차이가 나고 있어, 이는 GDP의 

   차이 13.2배와 비교하면 한국의 일괄공제금액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상속세 일괄공제금액 5억 원은 20년 이상 변함없이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경제요인과 비교하여 인상의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재무부와 국세청은 2010년 이후 과세미달 상한선을 물가상승율에

    따라 매년 인상조정하여 발표하고 있으며, 2021년에는 1.170만 달러

   (결혼한 부부가 상속할 경우에는 2,340만 달러)를 적용한다. 물론 유산세 

   면제금액에 대한 일몰기간이 끝나는 2026년 부터는 500만 달러로 환원될 

   예정이다.

(4) 죽음세(상속세, 증여세)의 세수 점유비 비교

     2019년 기준으로 한국의 경우 죽음세 세수는 8조 3,291억 58백만 원

   으로 국세청 총세수 303조 3,836억 원 대비 2.75%로 세수기여도는 매우 

   낮게 나타나고 있다.

      미국의 경우 죽음세 세수는 175억 6,504만 달러로 전체 세수

  3조 5,646억 달러 대비 0.49%로 한국보다 세수기여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총세수면에서 미국은 한국의 13.07배이지만, 죽음세에서는 2.35배에 

   불과하여 한국의 상속세 및 증여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미국보다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달러화는 1달러당 1,112.3원으로 환산한 수치임

      ※ ( ) 비율은 총세수에 대한 비율임

   출처 ① 한국 : 국세청 국세통계포털, ② 미국 : 2019 IRS DATA B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