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산으로 인한 가족승계의 어려움 ☆
대부분의 중소기업이 가족회사(家族會社)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가업
소유자들은 자녀 등 가족에게 가업을 승계시킨다는 관점에서, 가능하면
친족 내(親族內)에서 후계자를 선정하려고 하지만, 저출산(低出産) 추세의
지속 등 구조적으로 후계자 발견에 애로가 있을 수 있어, 자녀에게 승계하는
것도 더욱 어려워질 전망 이다.
OECD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에 6.00명으로 세계 상위
그룹에 속하였으나, 점차 출산율이 낮아져 1990년에 1.57명, 2017년에는
1.05명(OECD 평균 1.70명, 일본 1.43명, 미국 1.77명, 프랑스 1.86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가업승계할 자녀가 없는
기업이 많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가업승계 계획을 ‘영원한 숙제’(Perennial Problem) 라고 말하는
것이다.
출처 : 정일세무법인 「가업 승계와 절세」(2020년 발간) 51쪽
[국가별 합계출산율]
|
국가별 |
2050 |
2045 |
2035 |
2025 |
2015 |
2005 |
1995 |
1985 |
1975 |
|
OECD |
2.24 |
2.27 |
2.34 |
2.41 |
2.50 |
2.59 |
3.04 |
3.60 |
4.44 |
|
한 국 |
1.68 |
1.65 |
1.57 |
1.46 |
1.32 |
1.22 |
1.70 |
2.23 |
4.28 |
|
중 국 |
1.81 |
1.80 |
1.76 |
1.72 |
1.66 |
1.55 |
2.05 |
2.69 |
4.77 |
|
일 본 |
1.72 |
1.69 |
1.63 |
1.54 |
1.41 |
1.30 |
1.48 |
1.75 |
2.13 |
|
미 국 |
1.99 |
1.99 |
1.98 |
1.98 |
1.97 |
2.04 |
2.03 |
1.80 |
2.02 |
|
브라질 |
1.71 |
1.69 |
1.68 |
1.71 |
1.82 |
2.25 |
2.60 |
3.80 |
4.72 |
|
프랑스 |
1.99 |
1.99 |
1.99 |
1.98 |
1.98 |
1.88 |
1.71 |
1.87 |
2.30 |
자료 : 통계청 국가통계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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