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03-03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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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자본이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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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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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자본이득세 ☆
1. 자본이득세의 과세대상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는 개인과 기업이 해당 투자자산을 양도 할 때 발 생하는 실현된 투자 가치의 증가에 대한 세금이다. 자본이득세는 주식, 채권, 보석, 동전 수집 및 부동산과 같은 "자본적 자산"(capital assets)에만 적용되며, 장기 자본이득과 단기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 접근 방식이 다르다. 알래스카, 플로리다, 뉴햄프셔, 사우스 다코타, 테네시, 텍사스, 워싱턴 및 와이오밍 주에는 소득세가 없으므로 자본이득세도 없다.
콜로라도, 네바다 및 뉴 멕시코는 자본이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몬타나 주는 자본이득세의 일부를 상쇄할 수 있는 공제제도를 두고 있다.
2. 자본이득세(capital gain tax)의 세율 적용 투자자가 납부하는 자본이득세 수준은 보유기간, 소득 수준, 결혼 상태 및 투자 비용 기준과 같은 요소에 따라 세율적용이 달라진다. 보유기간의 장단기의 구분은 보유기간 1년 이하는 단기로 경상소득 으로 보아 소득세 세율(10%~37%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1년 초과는 장기로 판단하여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1) 2018 과세연도의 장기 자본 이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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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구분 |
0% 세율 |
15% 세율 |
20%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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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 38,600 이하 |
$ 38,601~
$ 425,800 |
$ 425,8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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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 77,200 이하 |
$ 77,201~
$ 479,000 |
$ 479,0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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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도 신고 |
$ 38,600 이하 |
$ 38,601~
$ 239,500 |
$ 239,5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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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 51,700 이하 |
$ 51,701~
$ 452,400 |
$ 452,401 이상 |
출처 : 미국 국세청
2) 2019 과세연도의 장기 자본 이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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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구분 |
0% 세율 |
15% 세율 |
20%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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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 39,375 이하 |
$ 39,376~ $ 434,550 |
$ 434,55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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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 78,750 이하 |
$ 78,751~ $ 488,850 |
$ 488,85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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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도 신고 |
$ 39,375 이하 |
$ 39,376~ $ 244,425 |
$ 244,426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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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 52,750 이하 |
$ 52,751~ $ 461,700 |
$ 461,701 이상 |
출처 : 미국 국세청
3) 2020 과세연도의 장기 자본 이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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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구분 |
0% 세율 |
15% 세율 |
20%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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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 40,000 이하 |
$ 40,001~ $ 441,450 |
$ 441,45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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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 80,000 이하 |
$ 80,001~ $ 496,600 |
$ 496,6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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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도 신고 |
$ 40,000 이하 |
$ 40,001~ $ 248,300 |
$ 248,3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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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 53,600 이하 |
$ 53,601~ $ 469,050 |
$ 469,051 이상 |
출처 : 미국 국세청
4) 2021 과세 연도의 장기 자본 이득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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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구분 |
0% 세율 |
15% 세율 |
20% 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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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 40,400 이하 |
$ 40,401~ $ 445,850 |
$ 445,85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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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 80,800 이하 |
$ 80,801~ $ 501,600 |
$ 501,6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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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결혼 신고 |
$ 40,400 이하 |
$ 40,401~ $ 250,800 |
$ 250,801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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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
$ 54,100 이하 |
$ 54,101~ $ 473,750 |
$ 473,751 이상 |
출처 : 미국 국세청
5) 장기자본이득세율의 적용 예외 장기 자본이득 중 예술품, 골동품, 귀금속, 우표 수집품 또는 귀중한 와인 빈 티지와 같은 자산의 장기 자본이득에 대하여는 보유한 기간에 관계없이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6) 순 투자 소득세(Net Investment Income Tax, NIIT)
순 투자 소득세(NIIT)는 2013.1.1.도입된 제도로서 개인으로, 부동산 및
신탁의 일정금액 이상의 특정 순 투자에 대해 3.8%의 부가세(surtax)를
추가로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이 부가세(surtax)는 투자, 이자 및 배당 소득에서 상당한
금액의 자본이득이 있는 고소득자에게 적용되지만, 특정 상황에서는
순 투자 소득이 있는 중간층의 납세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만, 비거주 외국인(Non-Resident Aliens, NRA)은 순 투자 소득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순 투자 소득세율의 적용
개인으로 순 투자 소득이 있고 다음 기준을 초과하는 조정 총 소득이 있는 경우 순 투자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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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서 제출 구분 |
조정 총소득 기준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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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
$ 20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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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 신고 |
$ 25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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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별도 신고 |
$ 125,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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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주 (유자격자 포함) |
$ 200,000 초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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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 자녀가 있는 유자격 미망인 |
$ 250,000 초과 |
※ 위 기준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지수가 변동되지 아니함
② 순 투자 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 부동산 및 신탁
다음 신탁에는 순 투자 소득세가 적용되지 아니한다.
· 내국세법에 의해 소득세 면제된 신탁
· 만료되지 않은 모든 이익이 내국세법 제170조 (c) (2) (B)에 규정된 목적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신탁 또는 사망자의 유산.
· 내국세법 제671~679조에 따른 "수여자 신탁"(grantor trusts)으로
분류된 신탁.
· 연방 소득세 목적상 "신탁"으로 분류되지 않은 신탁 (예 : 부동산
투자 신탁 및 공동 신탁 기금)
· 알래스카 원주민 정착 신탁으로 선정된 것
· 종신보장신탁(묘지 포함)(Perpetual Care Trusts)
③ 순 투자 소득에 포함되는 이득
이득이 자본손실로 상계되지 않는 한, 다음의 이득은 순 투자 소득을 계산할 때 고려되는 항목이다.
· 주식, 채권 및 뮤추얼 펀드 판매로 인한 이득
· 뮤추얼 펀드의 자본이득 배당금
· 투자 부동산의 판매로 인한 이득(최초의 거주지가 아닌 두 번째
주택의 판매로 인한 이득 포함).
· 파트너십 및 S 법인(S corporations ) 지분 매각으로 인한 이득
④ 순 투자 소득세(3.8%)와 추가 의료보장세(0.9%)
순 투자 소득세(NIIT)와 추가 의료보장세(Additional Medicare Tax)
두 가지 세금이 모두 적용될 수 있지만, 동일한 유형의 소득에
대해서는 동시에 두가세 세금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0.9%의 추가 의료보장세(Additional Medicare Tax)는 특정 기준을
초과하는 개인의 임금, 철도 퇴직(RRTA) 수당 및 자영업 소득에
적용되지만, 순 투자 소득에 포함된 소득 항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고용주는 특정 상황에서 임금 및 RRTA 수당에 대한 추가 의료
보장세를 원천징수할 책임이 있다.
(2) 단기자본이득(short-term capital gains tax)
단기 자본 이득은 경상소득으로 간주되어 일반 소득세 세율이 적용된다.
1) 2018년 과세연도의 단기 자본이득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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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 |
단일 |
세대주 |
부부 공동 신고,
유자격 미망인 |
부부 별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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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 0~$ 9,525 |
$0~$ 13,600 |
$ 0~$ 19,050 |
$ 0~ $ 9,525 |
|
12% |
$ 9,526~
$ 38,700 |
$ 13,601~
$ 51,800 |
$ 19,051~
$ 77,400 |
$ 9,526~
$ 38,700 |
|
22% |
$ 38,701~
$ 82,500 |
$ 51,801-
$ 82,500 |
$ 77,401 ~
$ 165,000 |
$ 38,701~
$ 82,500 |
|
24% |
$ 82,501~
$ 157,500 |
$ 82,501~
$ 157,500 |
$ 165,001~
$ 315,000 |
$ 82,501~
$ 157,500 |
|
32% |
$ 157,501~
$ 200,000 |
$ 157,501~
$ 200,000 |
$ 315,001~
$ 400,000 |
$ 157,501~
$ 200,000 |
|
35% |
$ 200,001 ~
$ 500,000 |
$ 200,001 ~
$ 500,000 |
$ 400,001 ~
$ 600,000 |
$ 200,001 ~
$ 300,000 |
|
37% |
$ 500,001
이상 |
$ 500,001
이상 |
$ 600,001
이상 |
$ 600,001
이상 |
2) 2019년 과세연도의 단기 자본이득세율
|
세율 |
단일 |
세대주 |
부부 공동 신고,
유자격 미망인 |
부부 별도 신고 |
|
10% |
$ 0~ $ 9,700 |
$ 0~ $ 9,700 |
$ 0~ $ 19,400 |
$ 0~ $ 9,700 |
|
12% |
$ 9,701~
$ 39,475 |
$ 13,851~
$ 52,850 |
$ 19,401~
$ 78,950 |
$ 9,701~
$ 39,475 |
|
22% |
$ 39,476~
$ 84,200 |
$ 52,851~
$ 84,200 |
$ 78,951~
$ 168,400 |
$ 39,476~
$ 84,200 |
|
24% |
$ 84,201~
$ 160,725 |
$ 84,201~
$ 160,700 |
$ 168,401~
$ 321,450 |
$ 84,201~
$ 160,725 |
|
32% |
$$ 160,726~
$ 204,100 |
$ 160,701~
$ 204,100 |
$ 321,451~
$ 408,200 |
$ 160,726~
$ 204,100 |
|
35% |
$ 204,101~
$ 510,300 |
$ 204,101~
$ 510,300 |
$ 408,201~
$ 612,350 |
$ $204,101~
$ 306,175 |
|
37% |
$ 510,301
이상 |
$ 510,301
이상 |
$ 612,351
이상 |
$ 306,176
이상 |
3) 2020년 과세연도의 단기 자본이득세율
|
세율 |
단일 |
세대주 |
부부 공동 신고,
유자격 미망인 |
부부 별도 신고 |
|
10% |
$ 0~$ 9,875 |
$ 0~$ 14,100 |
$ 0~$ 19,750 |
$ 0~$ 9,875 |
|
12% |
$ 9,876~
$ 40,125 |
$ 14,101~
$ 53,700 |
$ 19,751~
$ 80,250 |
$ 9,876~
$ 40,125 |
|
22% |
$ 40,126~
$ 85,525 |
$ 53,701~
$ 85,500 |
$ 80,251~
$ 171,050 |
$ 40,126~
$ 85,525 |
|
24% |
$ 85,526~
$ 163,300 |
$ 85,501~
$ 163,300 |
$ 171,051~
$ 326,600 |
$ 85,526~
$ 163,300 |
|
32% |
$ 163,301~
$ 207,350 |
$ 163,301~
$ 207,350 |
$ 326,601~
$ 414,700 |
$ 163,301~
$ 207,350 |
|
35% |
$ 207,351~
$ 518,400 |
$ 207,351~
$ 518,400 |
$ 414,701~
$ 622,050 |
$ 207,351~
$ 311,025 |
|
37% |
$ 518,401
이상 |
$ 518,401
이상 |
$ 622,051
이상 |
$ 311,026
이상 |
4) 2021년 과세연도의 단기 자본이득세율
|
세율 |
단일 |
세대주 |
부부 공동 신고,
유자격 미망인 |
부부 별도 신고 |
|
10% |
$ 0~$ 9,950 |
$ 0~$ 14,200 |
$ 0~$ 19,900 |
$ 0~$ 9,950 |
|
12% |
$ 9,951 ~
$ 40,525 |
$ 14,201 ~
$ 54,200 |
$ 19,901 ~
$ 81,050 |
$ 9,951 ~
$ 40,525 |
|
22% |
$ 40,526 ~
$ 86,375 |
$ 54,201 ~
$ 86,350 |
$ 81,051 ~
$ 172,750 |
$ 40,526 ~
$ 86,375 |
|
24% |
$ 86,376 ~
$ 164,925 |
$ 86,351~
$ 164,900 |
$ 172,751 ~
$ 329,850 |
$ 86,376 ~
$ 164,925 |
|
32% |
$ 164,926 ~
$ 209,425 |
$ 164,901 ~
$ 209,400 |
$ 329,851 ~
$ 418,850 |
$ 164,926 ~
$ 209,425 |
|
35% |
$ 209,426 ~
$ 523,600 |
$ 209,401 ~
$ 523,600 |
$ 418,851 ~
$ 628,300 |
$ 209,426 ~
$ 314,150 |
|
37% |
$ 523,600
이상 |
$ 523,600
이상 |
$ 628,300
이상 |
$ 314,151
이상 |
3. 표준 공제(2021년)
싱글 : $ 12,550
세대주 : $ 18,800
부부 별도 신고 : $ 12,550
부부 공동 신고 : $ 25,100
유자격 미망인 : $ 25,100
4. 자본이득세의 면제 (1) 2년 이상 거주 주택의 양도 납세자가 지난 5년 중 최소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포함하여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주 거주지 양도로 인한 자본이득으로 최대 250,000달러(부부인 경우 500,000달러)까지 자본이득세가 면제된다.
(2) 중소기업 주식(QSBS, 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QSB 주식에 대한 세금 처리는 주식을 인수한 시기와 보유기간에 따라 다르다. 세금 인상법(Tax Hikes Act)에서 투자자 자격을 갖춘 중소기업 주식(QSBS)에 대한 자본이득의 100%를 제외할 수 있다. 즉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1천만 달러 또는 주식의 조정된 기준의 10배 중 큰 금액은 과세 제외되며, 그 금액 이상의 이득은 28%의 세율이 적용된다. 5년 이상 보유한 적격 중소기업 주식(qualified small business stock) 에서 이익을 얻은 경우 일반적으로 28%의 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5년 미만 보유로 적격 없는 중소기업 주식 (QSBS)을 양도 하려는 주주는 해당 중소기업 주식 양도대금을 60일 이내에 다른 QSBS에 재투자하는 경우 과세이연이 허용된다.
1) 적격중소기업 요건 QSB는 주식 발행일 현재 총자산(assets)이 5천만 달러를 넘지 않는 가동 국내 C법인(C corporation)의 주식을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최대 1천만 달러의 자본 이득 또는 10배 이상의 자본이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술, 소매, 도매 및 제조 부문의 기업은 QSB 자격이 있는 반면에, 접객업, 개인 서비스, 금융 부문, 농업 및 광업 부문의 기업은 중소기업 자격이 없다. ※ 중소기업 적격여부는 IRS 간행물 550(IRS Publication 550)에서 확인 가능
2) 적격중소기업 면제방법 ① 2010.9.27. 이후에 취득한 QSBS : 100% 자본이득 과세제외 자본이득에 대한 100% 제외가 적용되며 여기에는 최저한세 (AMT) 및 순투자소득(NII) 세금 면제도 포함
② 2009.2.18.~2010.9.27. 사이에 취득한 QSBS : 75% 자본이득 과세 제외. 그러나 이득의 7%는 AMT의 적용을 받음
③ 1993.8.11.~2009.2.17. 사이에 취득한 QSBS : 50% 자본이득 과세 제외. 그러나 이득의 7%는 AMT의 적용을 받음
<예시> 2010.10.1.에 기술 스타트업 중소기업에 1,500,000달러를 투자한 투자자는 자본이득세 없이 최대 16.500,000 달러 (1,500,000 달러 × 10배 + 1,500,000달러)에 주식을 매각할 수 있다. 그러나 투자자의 매각 수익이 총 2,000만 달러이면 추가로 1,000만 달러의 이익에 28%의 자본이득세가 적용된다.
(3) 지정된 기회 기금(Opportunity Funds) 투자의 감면 지정된 기회 기금(Opportunity Funds)에 5년 이상 기간 동안 보유한 투자로 인한 자본이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1) 면제범위 ① 5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이연 이익에서 10%를 제외한다. ② 7년 이상 보유한 경우 : 투자자는 투자에 대한 이연 이익에서 15%를 제외한다. ③ 10년 보유한 경우 : 투자자는 매각일까지 펀드의 가치 상승에 대해 연방 소득세를 내지 아니한다.
2) 기회 기금의 정의 기회 기금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지정된 특정 영역(기회 구역)으로 알려진 지역의 부동산 또는 사업 개발에 투자하도록 설계된 투자 수단으로, 기회 구역에 대한 투자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이연 및 잠재적인 감세가 포함된다.
3) 법적 근거 기회 기금은 「2017년 조세감면과 일자리법」(2017 Tax Cuts and Jobs Act)의 일환으로 기회 구역의 자격을 갖추기 위해 특정 유형의 토지 또는 사업 개발 만 포함할 수 있다.
4) 기회 구역의 지정절차 기회 구역으로 지정되려면 주에서 지정하고 이후 IRS를 통해 미국 재무부 장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5) 기회 기금에 대한 자본이득세 감면요건 법인 또는 파트너십이 만든 투자 펀드로 적격 기회 펀드로 지정 되면 펀드는 특혜 세금 처리를 받기 위해 지정된 기회 구역에 있는 자산의 90% 이상을 투자해야 한다.
6) 기회 기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 다음과 같은 특정 유형의 비즈니스는 기회 구역 내에 있더라도 기회 기금에 포함될 수 없다. · 골프코스 · 컨트리 클럽 · 마사지실(Massage parlors) · 온수 욕조 시설 · 선탠 시설 · 도박에 사용되는 경마장 또는 기타 시설 · 주류 판매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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