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13
▣ 오스트리아 깁스세(plaster tax)
오스트리아의 알프스는 초보자부터 전문가에 이르기까지 모든 유형의
스키 애호가들에게 완벽한 장소로 유명하다. 당연히 스키를 탈 때 자신감이
부족한 관광객은 대개 골절상 등으로 오스트리아 병원에 입원하게 된다.
오스트리아의 의료 서비스는 오스트리아 거주자뿐만 아니라 다른 EU
국가의 사람들에게도 보편적으로 적용된다.
이에 오스트리아 정부는 정기 관광세(tourist tax)외에 의료서비스 특별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세금은 숙박하는 리조트에서 체크 아웃할 때 고객
으로부터 직접 징수하므로 고정된 금액이 없다.
유럽 전역에서 여러가지 명목으로 관광세(tourist tax)를 징수하며, 특히
오스트리아에서는 현재 1인당 호텔 숙박금액의 약 0.15~3.02%를 징수하며,
15세 미만의 어린이는 관광세가 면제된다.
▣ 중국 나무젓가락 세(chopstick tax)
매년 중국은 약 450억 쌍의 일회용 나무젓가락을 생산한다. 그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려면 매년 약 2천 5백만 그루의 나무를 벌목해야 한다. 무분별한
벌목으로 산림자원이 심각하게 파괴되자, 중국 정부는 마침내 삼림 벌채에
대한 위험신호를 보내기 시작했다.
2006년 중국은 줄어드는 숲을 보호하고 보존하기 위해 일회용 나무
젓가락에 5%의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당국은 이 조치로
사람들이 전통적인 나무젓가락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젓가락으로
식사하도록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영국의 껍질을 벗긴 견과류세(shelled nut tax)
영국에서는 껍질이 붙어있는 견과류(nuts)를 사면,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절약할 수 있다.
껍질을 벗기거나, 볶거나 소금에 절인 견과류에 대하여는 20%의
부가가치세 (VAT)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껍질이 있는 견과류를 구입
하여 직접 가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러나 땅콩(peanuts)에는 약간의 허점이 있다. 소금에 절이거나 볶지 않는
한 껍질을 벗긴 땅콩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 인도의 오락세(entertainment tax)
인도에서 영화의 밤을 보내는 것은 실제로 비용이 많이들 수 있다.
여기에서는 영화 티켓, 대규모 광고 쇼, 전시회, 놀이 공원 및 기타 재미있는
활동에 대해 특별한 세금을 내야한다. 세금금 각 주(州)별로 오락의 형태에
따라 5% 내지 28% 범위내에서 다양하게 과세된다.
▣ 멕시코와 헝가리 정크푸드세(junk food tax)
항가리에서는 칩(chips), 비스킷(biscuits), 케이크(cakes), 에너지 드링크
및 탄산음료와 같이 소금과 설탕이 많이 들어있는 다양한 포장 식품에 대한
세금이 2011년부터 시행되었다. 이들 제품의 가격에 20센트의 공중보건
제품세(Public Health Product Tax)가 과세된다.
이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헝가리 정부는 건강한 식단을 장려하고 시민들이
더 나은 음식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놀랍게도 소비자의 약 59%에서
73%가 과세 제품의 섭취를 줄이는 효과가 발생하였다.
멕시코는 2013년부터 스낵, 과자, 견과류 버터, 시리얼 조리 제품으로
100g 당 275 칼로리 이상을 초과하는 식품에 대해 8%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 발레아레스 제도 태양세(sun tax)
지중해의 발레아레스 제도(Balearic Islands)는 연간 약 1,100 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하면서 이 지역의 천연자원에 큰 부담을 주고 있어, 2016년에
목적세 형태로 새로운 관광세(tourism tax) 또는 태양세(sun tax)를 도입
하였다.
발레아레스 제도내의 마요르카섬(Majorca), Menorca섬(Menorca),
이비자섬(Ibiza) 및 포르멘테라섬(Formentera)의 모든 방문자에게 적용되며
하루에 2달러에서 4달러까지 다양하게 세금이 부과된다. 이렇게 거둔
세수입은 특히 해변과 해안 지역을 청소하고, 유적지를 보존하며, 지역 생태
균형을 회복하는 것과 같은 관광 인프라를 개선하는 데 사용된다.
▣ 이탈리아 코네글리아노 그림자세(shadow tax)
프로세코(prosecco) 와인으로 유명한 이탈리아 베네토 지역의 마을인
코네글리아노(Conegliano)에 있는 식당 주인과 상점 주인은 차광 장치
(shading devices)나 간판(signs cast)이 공공 도로에 그림자를 드리우면,
연간 약 100유로의 그림자세(shadow tax)를 내야 한다.
그림자세법은 1993년에 제정되었으며 이탈리아 전역에서 시행될 예정
이었지만 코네글리아노(Conegliano) 당국 만이 이를 받아 들였다.
비가림 차양(awnings)이나 가게 밖에 테이블이나 의자를 놓는 사람에게는
그림자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여기에는 다른 세금이 부과된다).
또한 창문이나 가게 창문에 간판이 있는 사람에게는 그늘을 만들고
있음에도 세금이 부과되지 아니한다.
납세자들은 “이는 정부가 필요한 돈을 얻는 올바른 방법이 아니다.
지출비용을 절감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야 한다.” 고 그림자세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출처 : BRIGHT SIDE “9 Odd Taxes From Different Countries You Probably
Have No Idea Ab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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