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2년 조세의 국제 경쟁력 지수(ITCI) ☆
1. 국가간 조세경쟁력 비교의 필요성
한 국가의 세법체계는 경제 성과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체계를
잘 갖춘 조세체계란 납세자가 쉽게 준수할 수 있고 정부의 우선 순위에
충분한 세수입을 조달하면서 경제 발전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한다.
반대로, 체계를 잘 갖추지 못한 조세체계는 징수비용이 많이 들고,
경제적으로 의사결정을 왜곡하며, 국내 경제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많은 국가들이 이를 인식하고 조세체계를 개혁했으며, 지난 수십 년 동안
법인 및 개인소득에 대한 한계세율은 OECD 국가에서 크게 감소했다.
현재 대부분의 국가는 급여세 및 부가가치세(VAT)와 같은 광범위한 세금으로
상당한 세수입을 올리고 있다.
최근 OECD 국가의 조세정책 변화가 조세제도의 구조를 개선한 것은
아니며, 일부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COVID-19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국가에서 조세 시스템에 일시적인
변화를 도입했다.
OECD 국가의 다양한 과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이러한 시스템을 서로
상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들 간의 조세시스템을 서로
비교평가하는 데 미국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개발한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International Tax Competitiveness Index, ITCI)를
이용하고 있다.
2. 국제 조세 경쟁력 지수
미국의 조세재단(The Tax Foundation)이 매년 발표하는 「조세 국제 경쟁력
지수」(ITCI)는 한 국가의 조세정책을 중요한 두 가지 측면, 즉 경쟁력
(competitiveness)과 중립성(neutrality)에 부합하는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좋은 조세체계란 경쟁력과 중립성이라는 두 가지 원칙을 준수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1) 조세의 경쟁력
경쟁력있는 세법이란 한계세율(marginal tax rates)을 낮게 유지하면서,
기업과 투자에 대한 과세를 제한하는 세법으로, 오늘날 세계화된 경제
환경에서 자본의 이동성이 매우 높으며, 기업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세후(稅後)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아 다니는 것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세율이 너무 높으면 다른 곳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킵니다. 또한, 높은 한계 세율은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조세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OECD 연구에 따르면 법인세가 경제성장에 가장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으며 개인소득세와 소비세가 덜 해로운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에
대한 세금은 성장에 가장 작은 영향을 미친다.
경쟁력 있는 세법체계는 한계 세율을 낮게 유지하는 세법을 말한다.
오늘날과 같이 세계화된 세계에서 자본은 매우 유동적이다. 기업은 가장
높은 수익률을 찾기 위해 전 세계 여러 국가에 투자할 수 있다. 이는
기업이 세후 수익률을 극대화하기 위해 투자에 대한 세율이 낮은 국가를
찾을 것임을 의미한다. 한 국가의 세율이 너무 높으면 다른 곳으로 투자를
유도하여 경제 성장을 둔화시킨다. 또한, 높은 한계 세율은 국내 투자를
저해하고 조세 회피로 이어질 수 있다.
(2) 조세의 중립성
중립적인 세법(neutral tax code)이란 경제적 왜곡(economic distortions)
을 최소화하면서 가장 많은 정부의 세수입을 올리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한다.
이것은 투자세와 재산세와 같이 저축보다 소비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업이나 개인이 수행하는 특정 활동에 대한 목표로
하는 세금 감면이 거의 또는 전혀 없음을 의미한다.
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덜 중립적이 되고 있다. 이론적으로 모든
기업과 개인에게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지만 대기업이나 부유한 개인이
세금 혜택을 얻기 위해 행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규칙이 적용되면 세금
시스템의 중립성이 훼손된다.
경쟁력 있고 중립적인 세법체계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과 투자를 촉진
하는 동시에 정부 우선 순위에 대한 충분한 세수입을 증대시킨다.
한 국가의 경제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세금과 관련 없는 많은 요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국가 경제의 건전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3) 조세 경쟁력 평가의 측정요소
한 국가의 조세 시스템이 중립적이고 경쟁력이 있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ITCI는 40개 이상의 조세정책 변수를 살펴본다. 이러한 변수는 세율
수준뿐만 아니라 세금이 어떻게 구성되는 지도 측정한다. 이 지수는
한 국가의 법인세, 개인소득세, 소비세, 재산세 및 해외에서 벌어들인
이익의 처리를 살펴본다.
(4) 2022년 조세경쟁력 순위
9년 연속 에스토니아는 OECD 국가중에서 최고의 세법체계를 보유하고
있다. 최고 점수는 조세시스템의 4가지 분야의 긍정적인 특징에 의해
결정된다.
첫째, 분배된 이익에만 적용되는 법인 소득에 대한 세율이 20%이다.
둘째, 개인 배당소득에 적용되지 않는 개인 소득에 대한 고정세율 20%
세금이 있다. 셋째, 재산세는 부동산이나 자본의 가치가 아닌 토지의
가치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국내 법인이 벌어들인 해외 수익에 대해
거의 제한 없이 국내 과세를 면제하는 영토세 제도 (territorial tax
system)를 갖추고 있다.
최근 에스토니아의 법인세 제도를 도입한 라트비아도 근로소득 과세에
있어 비교적 효율적인 제도를 갖추고 있다.
뉴질랜드는 자본이득(총 최고 세율 39%), 잘 짜여진 재산세 및 광범위한
VAT도 면제되는 비교적 균일하고 낮은 세율의 개인소득세가 있다.
스위스는 상대적으로 낮은 법인세율(19.7%), 낮고 광범위한 소비세,
양도소득을 부분적으로 면제하는 개인소득세를 가지고 있다.
룩셈부르크는 광범위한 소비세와 경쟁력 있는 국제 조세 제도를 갖추고
있다.
프랑스는 OECD 국가 중 가장 경쟁력이 떨어지는 조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금융거래세, 상속세가 있다.
2017.12.21. 프랑스 의회는 프랑스 세제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려는
마크롱(Macron) 정부의 세법개정안을 승인함으로써, 법인세율이
2018년에 33.1%, 2019년에 31%, 2020년에 28%, 2021년에 26.5%,
2022년에 25%로 단계별 인하 조정되었으나, 2022년 프랑스의 국제
경쟁력 지수」(ITCI)는 38위로 최하위에 머물러 있다.
ITCI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국가는 종종 법인소득에 대해 상대적으로
높은 한계 세율을 부과하거나 복잡성에 기여하는 여러 계층의 세금 규칙을
가지고 있다. 하위 5개국 중 4개국은 모두 평균 법인세율보다 높다.
아일랜드는 낮은 법인세율에도 불구하고 ITCI 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
하고 있다. 이는 높은 개인 소득세 및 배당세와 상대적으로 과세범위가
좁은 VAT 기준 때문이다. 또한 최하위 5개국의 소비세율은 20% 이상으로
높은 편이다.
(5) 한국의 조세 경쟁력
한국의 ITCI지수는 2014년 14위, 2017년 12위로 약간 상승하였으나,
법인세율을 24.2%에서 27.5%로, 배당에 대한 세율을 35.4%에서 40.3%로
인상함에 따라 2018년 18위, 2019년 24위, 2022년 25위로 밀려났다.
2018년 이전까지 한국의 조세의 국제경쟁력은 일본보다 앞서 있었으나,
2019년부터 일본에 뒤지고 있다.
▣ 한국 조세 제도의 장점
⦁한국은 비교적 광범위한 기반에 적용되는 10%의 낮은 VAT를 가지고
있다.
⦁한국은 93개국과 광범위한 조세조약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다.
⦁기계에 대한 기업 투자는 법인 상각에서 평균보다 나은 대우를 받는다.
▣ 한국 조세제도의 약점
⦁한국은 부동산 양도, 유산, 금융 거래에 대해 별도의 세금을 부과하여
여러 가지의 왜곡을 일으키는 재산세가 있다.
⦁배당금에 대한 개인소득세율은 44.0%(OECD 평균 24.2%)이다.
⦁한국은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 제도(영토세 제도가 아닌)를 운영하는
몇 안 되는 OECD 국가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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