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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 Tax Jokes > 세금이야기

 
작성일 : 22-01-29 19:50
OECD 국가의 사회 보장 기여금의 세수 비중 (7 - 3)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607  

☆ OECD 국가의 사회 보장 기여금의 세수 비중 ☆


   2020년 OECD 국가의 총세수중 사회 보장 기여금의 비중의 평균은 

27.1%로, 첵코(46.1%), 슬로베니아(45.7%), 슬로바키아(44.6%), 

일본(2019년 41.1%) 순으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호주, 뉴질랜드, 덴마크, 칠레, 아이슬란드, 콜럼비아 순으로 

총세수중 사회 보장 기여금의 비중이 10% 미만으로 매우 미약하다.


   우리나라의 사회 보장 기여금의 세수 비중은 2000년대에 상승하기 시작

하여 2020년에는 28.0%(23위) OECD 국가중 중간에 위차하고 있다.


   미국은 24.8%(26위), 스웨덴 21.5%(27위), 영국 20.9%(28위)로 

중하위권에  속한다.


[표 3] OECD국가의 총세수중 사회 보장 기여금 비중(%)


국가별

1970　

1980　

1990

2000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체코공화국

..

..

..

44.3

44.8

43.0

42.9

43.0

43.8

44.2

46.1

슬로베니아

..

..

..

39.7

41.9

41.3

41.2

41.5

41.4

42.2

45.7

슬로바키아

..

..

..

41.4

42.6

41.8

42.7

42.8

43.0

43.4

44.6

일본

22.3

29.1

26.5

35.2

41.1

39.4

40.4

39.9

40.2

41.1

..

독일

30.3

34.3

37.5

39.0

38.9

37.7

37.6

37.9

37.7

37.9

39.7

폴란드

..

..

..

39.2

34.4

38.3

38.0

37.5

37.2

37.6

38.4

스페인

37.4

48.6

35.4

34.9

37.9

33.7

34.0

34.1

33.9

35.3

37.5

에스토니아

..

..

..

35.1

38.4

33.5

33.5

34.2

34.9

35.0

37.3

오스트리아

25.4

30.9

32.9

33.8

34.2

33.6

34.7

34.9

34.8

34.9

37.0

코스타리카

..

..

28.9

30.4

33.1

33.3

33.7

33.5

34.3

34.2

36.1

네덜란드

35.1

38.1

37.4

38.7

36.3

37.8

38.2

35.7

36.0

34.2

34.3

리투아니아

..

..

..

32.2

41.1

40.3

40.7

41.2

41.8

31.8

33.4

그리스

30.0

32.9

30.2

30.3

34.2

29.2

28.5

29.8

29.9

30.8

33.2

프랑스

36.3

42.7

44.1

35.8

38.2

36.9

36.8

36.3

34.9

33.0

32.7

벨기에

28.7

28.8

33.2

30.8

32.4

31.9

31.1

30.6

30.2

31.0

31.8

라트비아

..

..

..

33.5

30.1

27.7

26.5

26.9

29.3

30.6

31.6

이탈리아

37.8

38.0

32.9

28.5

31.1

30.1

30.1

30.3

31.1

31.2

31.5

헝가리

..

..

..

29.4

31.4

32.8

33.7

32.5

31.6

32.0

31.0

터키

6.3

14.0

19.7

18.7

24.9

29.0

28.8

29.3

29.9

31.4

29.7

포르투갈

23.9

29.5

27.2

25.6

28.4

26.2

26.6

26.9

26.9

27.8

29.5

룩셈부르크

28.7

28.7

27.5

26.1

29.0

29.5

28.8

28.8

27.3

27.7

29.3

노르웨이

16.1

21.1

26.3

21.0

22.4

27.2

27.5

26.6

25.5

26.5

28.9

한국

..

1.1

10.1

16.7

23.3

26.6

26.2

25.7

25.4

26.7

28.0

핀란드

8.9

23.3

25.6

25.2

29.7

29.0

29.0

27.8

27.9

27.9

27.5

스위스

16.0

23.4

23.3

24.2

23.7

24.5

24.4

23.8

23.8

23.7

25.1

미국

16.1

21.9

25.6

23.6

26.1

23.6

23.8

23.1

24.5

24.5

24.8

스웨덴

14.9

28.8

27.2

25.5

25.1

22.3

22.5

21.7

21.9

21.4

21.5

영국

13.9

16.7

17.0

16.8

18.9

18.7

18.9

19.2

19.2

19.7

20.9

아일랜드

8.2

14.3

14.1

11.9

18.2

16.4

16.5

16.5

16.6

16.8

17.0

이스라엘

..

..

..

14.6

16.9

16.4

16.6

16.2

17.1

17.4

17.0

캐나다

9.7

10.5

12.1

13.6

14.9

14.8

14.7

14.0

13.8

13.9

14.2

멕시코

..

14.1

16.8

18.0

16.2

13.9

13.0

13.3

13.4

13.8

13.9

콜럼비아

..

..

7.9

16.3

11.7

8.5

9.4

7.6

9.6

9.5

9.9

아이슬란드

8.3

2.2

3.1

7.7

11.8

9.8

6.8

9.1

9.5

9.2

8.9

칠레

..

..

9.0

7.3

6.8

6.9

7.2

7.2

6.9

7.3

8.0

덴마크

3.0

0.4

0.0

1.4

0.2

0.1

0.1

0.1

0.1

0.1

0.1

뉴질랜드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호주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

OECD

단순 평균

19.1

22.1

21.8

24.9

26.6

25.9

25.9

25.8

25.9

25.9

27.1

   출처 : OECD.Stat 》 Revenue Statistics - OECD countries: Comparative tables -

         2000 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Re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