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근로자, 일본보다 소득은 더 많고
세금은 더 적다 ☆
2020년 「OECD 보고서」에 따르면 OECD 국가의 근로자들은 평균적으로
근로소득 총액의 3분의 1 이상을 세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중 OECD 37개 국가의 ‘개인 순 근로소득 평균세율’(net personal
average tax rate, NPATR)에서 단독세대는 34.6%, 맞벌이 부부는 31.3%로
나타나고 있다.
즉 ‘개인 순 근로소득 평균세율’(NPATR)은 근로자가 납부한 소득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의 합계금과 총 근로소득에서 가족수당등 현급급여를 뺀
금액과의 백분율로 표시된 비율이다.
여기에서 OECD 국가의 평균 근로소득(세전)은 스위스, 독일, 네델란드
순으로 높았고 콜럼비아, 멕시코 순으로 낮았다.
한편 근로소득세 평균세율(NPATR)은 자녀가 없는 단독세대의 경우의
평균세율에서 벨기에(51.5%), 독일(49.0%), 오스트리아(47.3%) 순으로
계속 높았으며, 칠레(7.0%), 콜럼비아(0%) 순으로 가장 낮았다.
OECD 국가 중 평균소득이 가장 낮은 콜럼비아는 OECD 국가 중 유일
하게 개인 소득세를 전혀 내지 않았으며, 연금, 건강 및 고용 위험 보험에
대한 기여금은 필수적 비과세 급여(non-tax compulsory payments,
NTCPs)로 간주되어 과세소득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국(23.3%)과 미국(28.3%)은 근로자의 세부담이 낮은 국가로 OECD
37개 국가 평균세율 34.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특히 한국은 총 근로소득은 35,700달러(미국 40,348달러)로 OECD
국가 중 상위 15위로 OECD 평균 근로소득 31,607달러 보다 높은 수준
이지만, 한국의 근로소득 평균세율은 23.3%로(OECD 37개 국가중 낮은순
31위) OECD 국가 평균세율 34.6%보다 매우 낮은 수준에 있다.
또한 한국의 평균 근로소득은 어떤 가구 형태로 비교하여도 일본의 평균
근로소득 보다 높은 반면, 한국 근로소득세의 평균세율은 일본보다 더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두 사람 모두 평균소득을 버는 맞벌이 부부의 OECD
국가의 평균세율은 31.3%로 자녀세액공제등이 적용되어 단독세대의 평균
세율(34.6%)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며, 한국(21.0%)과 미국(24.1%)의 경우
에도 단독세대 평균세율(23.3%, 28.3%)보다 낮다.
이러한 세부담 격차는 저소득층 가정에서 더 크게 벌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평균소득의 67%를 받는 저소득층 단독세대 근로자를 살펴
보면, 자녀가 없는 근로자는 근로소득의 30.6%를 세금으로 납부하는
반면, 2자녀를 둔 단독세대 근로자는 평균 13.7%만 납부하고 있다.
OECD 세무정책센터의 파스칼 생-아만(Pascal Saint-Amans) 이사는
“자녀를 둔 가족. 특히 한 부모(single parents) 가족의 세부담 완화는
고무적이다. 저소득 근로자와 중산층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 인센티브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세제정책을 설정하는 것이 포괄적인 성장을 촉진하는 데
중요하다.” 고 말했다.(OECD iLibrary - Taxing Wages 2021- 3. 2020 tax burdens,
Table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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