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일세무법인

BEST BUSINESS PARTNER

정일세무법인

"정일세무법인의 모든 임직원 들은 고객님들의 세금절세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세금이야기

Main > Tax Jokes > 세금이야기

작성일 : 21-12-26 13:06

OECD국가별 GDP대비 조세부담률(%)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 OECD국가별 GDP대비 조세부담률(%) ☆

OECD에서 세수입(tax revenue)은 소득(income) 및 이익(profits)에 대한

세금, 사회 보장 기여금(social security contributions), 재화(goods)와

서비스(services)에 부과되는 세금, 급여세(payroll taxes), 재산 소유

(ownership) 및 양도(transfer)에 대한 세금 및 기타 세금에서 징수한 조세로

정의하고 있다.

조세는 한 국가의 발전(development)과 통치조직(governance)의 중요한

척도가 되고, 한 국가 또는 경제의 조세 수준의 변화는 GDP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가 징수하는 세수입을 국내 총생산량(GDP)으로 측정한

비율을 나타내는 척도인 GDP 대비 총 세수입 비율(조세부담률)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조세부담률은 정부가 경제 자원을 통제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 중

하나로 경제와 관련된 잠재적 과세를 나타내기 때문에 한 국가의 세수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며, 또한 한 국가의 조세 정책의 전반적인 방향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의 세수 간의 국제적 비교도 가능하다.

선진국은 일반적으로 개발 도상국보다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더 높으며,

더 높은 조세수입은 한 국가가 인프라, 건강 및 교육 개선에 더 많은 지출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하며, 이는 국가 경제와 국민의 장기적 전망에 핵심이

된다.

세계 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한 국가의 국내 총생산(GDP)의 15%

이상의 세수는 경제 성장과 궁극적으로 빈곤 감소가 보장된다고 된다고 보고

있다.(World Bank. "Getting to 15 percent: addressing the largest tax

gaps.", 2021.6.9.)

2019년 기준으로 OECD국가 평균 조세부담률은 33.42%인 반면에, 한국의

조세부담률은 27.30%(2020년은 27.98%)로 OECD국가 38개국 중 31위로

중하위권에 속하고 있으며, 미국은 24.97%로 32위, 일본은 31.41%로 25위

이다.

2020년 기준으로 GDP 대비 조세부담률이 가장 높은 국가는

덴마크(46.54%)이며 프랑스(45.43%), 벨기에 (43.07%), 이탈리아(42.91%),

스웨덴(42.60%) 순으로 뒤를 잇고 있다.

OECD 국가 중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멕시코(17.93%)이며,

전세계에서 조세부담률이 가장 낮은 국가는 쿠웨이트주1)로 1.4%에 불과

하다.(2021 Index of Economic Freedom. "Explore the Data.", 2021.6.9.

https://www.heritage.org/index/country/kuwait)

주1) 쿠웨이트는 개인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외국인 소유 기업과 합작

투자 기업에 대하여 고정세율 15%의 법인소득세가 적용되며, 2019년

부터 2021년까지 3년간 정부 지출은 GDP의 56.6%에 달했고, 예산

흑자는 GDP의 평균 1.4%에 달했다. 공공 부채는 GDP의 11.5%에 불과

하다.

[OECD 국가별 조세부담률(%)]

순위	국가별	2000	2005	2010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	덴마크	46.88	48.00	44.76	46.06	45.49	45.48	44.17	46.60	46.54
2	프랑스	43.43	42.90	42.15	45.28	45.37	46.07	45.88	44.88	45.43
3	스웨덴	50.03	47.30	42.88	42.63	44.09	44.09	43.77	42.83	42.60
4	벨기에	43.85	43.36	42.88	44.13	43.32	43.85	43.87	42.70	43.07
5	오스트리아	42.28	41.01	40.96	43.13	41.75	41.87	42.25	42.56	42.13
6	이탈리아	40.52	39.05	41.70	42.96	42.24	41.91	41.73	42.41	42.91
7	핀란드	45.76	42.04	40.56	43.52	43.73	42.86	42.39	42.25	41.91
8	노르웨이	41.66	42.55	41.80	38.42	38.88	38.78	39.37	39.91	38.61
9	그리스	33.42	31.87	32.31	36.63	38.91	39.29	40.00	39.48	38.78
10	네덜란드	36.91	35.01	35.66	37.01	38.41	38.70	38.80	39.26	39.68
11	룩셈부르크	36.88	37.75	37.63	36.16	36.33	37.45	39.47	38.95	38.27
12	독일	36.37	34.42	35.53	37.26	37.75	37.73	38.43	38.62	38.34
13	슬로베니아	37.75	39.17	37.83	37.31	37.38	37.08	37.27	37.17	36.85
14	헝가리	38.52	36.47	36.90	38.70	39.08	37.86	36.82	36.47	35.68
15	폴란드	32.87	32.97	31.33	32.43	33.37	34.12	35.14	35.11	35.98
16	아이슬란드	35.88	39.32	32.14	35.14	50.29	37.13	36.45	34.84	36.09
17	체코	32.34	34.23	32.23	33.13	34.03	34.44	34.98	34.78	34.38
18	스페인	33.05	35.24	31.28	33.84	33.60	33.87	34.66	34.68	36.62
19	슬로바키아	33.63	31.29	28.10	32.66	33.16	34.04	34.20	34.57	34.75
20	포르투갈	30.92	30.94	30.37	34.38	34.05	34.11	34.66	34.50	34.75
21	캐나다	34.67	32.66	31.01	32.82	33.26	33.04	33.51	33.81	34.39
22	에스토니아	31.09	29.76	33.20	33.32	33.52	32.55	33.05	33.53	34.51
23	영국	32.79	32.63	32.05	31.84	32.43	32.87	32.89	32.72	32.77
24	뉴질랜드	32.54	36.10	30.30	31.50	31.38	31.30	32.17	31.46	32.18
25	일본	25.34	25.83	26.24	30.24	30.28	30.92	31.55	31.41
26	라트비아	29.09	27.88	28.64	29.86	30.80	31.20	31.14	31.24	31.91
27	리투아니아	30.82	29.23	28.29	28.68	29.66	29.64	30.23	30.28	31.25
28	이스라엘	34.85	33.64	30.59	31.22	31.13	32.29	30.80	30.21	29.73
29	호주	30.46	29.91	25.18	27.74	27.46	28.45	28.53	27.67
30	스위스	26.97	25.81	25.62	26.65	26.64	27.35	26.81	27.36	27.59
31	한국	20.92	21.66	22.38	23.74	24.75	25.36	26.69	27.30	27.98
32	미국	28.30	26.10	23.37	26.22	25.88	26.79	24.89	24.97	25.54
33	코스타리카	21.14	21.77	22.13	22.95	23.49	22.98	23.19	23.58	22.89
34	투르키예 (터키)	23.48	23.14	24.65	24.96	25.13	24.68	23.98	23.10	23.86
35	아일랜드	30.75	30.04	27.72	23.17	23.55	22.58	22.35	21.90	20.20
36	칠레	18.81	20.73	19.59	20.39	20.13	20.17	21.13	20.89	19.32
37	콜롬비아	15.68	18.26	18.10	19.90	19.08	18.98	19.27	19.70	18.72
38	멕시코	11.46	11.36	12.84	15.90	16.61	16.08	16.14	16.35	17.93
OECD 평균		32.95	32.67	31.60	32.94	33.59	33.37	33.49	33.42	33.51

※ 국가별 순위는 2019년 기군임

출처 : OECD Data Tax revenue (https://data.oecd.org/tax/tax-revenue.htm)

(유)정일세무법인 | 대표 세무사 구자석, 조춘연, 서광석 | 사업자등록번호. 214-87-45723
137-913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86,510호 (서초동,서초프라자)
TEL. 02-588-7711 FAX. 02-3471-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