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의 변화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효과 ☆
높은 한계 세율은 노동, 저축, 투자 및 혁신을 저해할 수 있는 반면,
특정 세금 특혜는 경제적 자원 할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나 감세는
적자를 증가시켜 장기적 경제 성장을 둔화시킬 수도 있다.
따라서 조세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유인효과(incentive effects)뿐만 아니라
적자효과(deficit effects) 또는 예산효과(Budget Effects)에도 의존한다.
1. 세제 혜택(TAX INCENTIVES)
세제혜택은 인센티브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세금은 공급 및 수요 요인
모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임금과 급여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거나 근로소득세 공제를 확대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일하도록 유도하거나 더 많은 저숙련 근로자를 노동력
으로 유입시킬 수 있다.
자산 수익률(이자, 배당금, 자본이득 등)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면
저축을 장려할 수 있다.
사업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면 일부 기업이 해외보다는 국내에
투자할 수 있다.
연구에 대한 세금 감면은 더 넓은 경제에 도움이 되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창출을 장려할 수 있다
세금 감면은 부정적인 공급 효과도 가질 수 있다. 세금 삭감으로
근로자의 세후 소득이 증가하면 일부는 덜 일하고 더 많은 여가를 즐길 수
있다.
세금 규정은 또한 투자 자본이 배치되는 방식을 왜곡할 수 있다.(Tax
Policy Center Briefing Book “How do taxes affect the economy in the
long run?”)
2. 예산 효과(Budget Effects)
감세는 또한 재정 적자를 증가시켜 장기적 경제 성장을 늦출 수 있다.
경제가 잠재력에 근접하게 작동할 때 정부 차입은 민간 투자에 들어갔을
자본의 일부를 전용하거나 외국 투자자로부터 차입함으로써 자금을
조달한다. 따라서 정부 차용은 민간 투자를 몰아내고 미래의 생산 능력을
원래 수준에 비해 감소시키거나 해당 투자로 인한 미래 소득 중 미국
거주자에게 돌아가는 양을 줄인다. 어느 쪽이든 적자는 미래의 웰빙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조세 정책의 장기적 효과는 유인효과(incentive effects)뿐만
아니라 예산효과(Budget Effects)에도 달려 있다. 예를 들어, 의회가 개인
소득에 대한 한계 세율을 낮추면 저축과 투자에 대한 결과적인 영향이
적자 증가로 인한 잠재적인 영향을 상회하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적
효과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일 수 있다.(Tax Policy Center Briefing
Book “How do taxes affect the economy in the long run?”)
3.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많은 경제학자들에 의하여 경제성장에 대한 세금의 인과적 영향을 확인
하기 위해 보다 정교한 경험적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특히 기업 및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은 경제 성장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발견했다.
물론 실질 GDP 또는 소비 및 투자와 같은 GDP 구성 요소의 변화로 측정
되는 경제 성장에 대한 세금 변화의 경제적 영향은 측정하기 어렵다.
경제학자들이 "외생적 충격"(exogenous shocks)이라고 부르는 조세
정책의 예상치 못한 변화를 살펴, 지난 몇 년 동안 최고의 경제 저널과
NBER(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의 연구과제로 게재된
7개 논문 모두 세금 감면이 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발견했지만, 일부 논문에서는 이 효과의 강도가 감세 대상과 시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밝혔다.
[감세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적 연구]
연구자 | 연구 결과 |
Karel Mertens & Jose Luis Montiel Olea(2018) Journal of Economics 133(4) | 1946~2012년 시계열 데이터 사용하여 한계세율이 개인 소득에 미치는 영향 · 세율 1%p 인하되면 개정 후 3년차까지 실질 GDP는 0.78% 증가 |
Owen Zidar (2019)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127(3) | 1950~2011년 경제 성장과 노동 공급에 대한 연방 세부담의 영향 · 정책 변경 2년 후 경제 성장에 대한 감세의 긍정적 영향 발견 · 소득 하위 90%에 대한 GDP 세금 1% 감소하면 GDP 6.6% 증가 · GDP의 1% 감세가 소득 하위 90%의 노동력 참여 3.5% 증가 및 근로시간 2% 증가 |
Alexander Ljungqvist & Michael Smolyansky(2018) NBER Working Paper 20753 | 1970~2010년 250건의 법인세법 개정이 고용과 소득에 미치는 영향 · 법정 법인세율 1% 인하하면 고용 0.2% 증가, 임금 0.3% 증가 · 세금 인상이 거의 균일하게 해로운 반면, 감세는 경기침체 환경에서 가장 긍정적 영향 미침 |
Gunter et al. (2019) NBER Working Paper 26570 | 1970~2014년 51개국의 데이터 사용하여 VAT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 연구 · 변화가 작은 낮은 세율에서 효과는 0이지만 초기 세율과 세율 변화가 클수록 경제적 피해가 커짐 · 유럽 산업화국가의 세금 변경 후 2년간 세금 승수 -3.6으로 추정 |
Nguyen et al. (2021) Economic Policy13(2) | 1973년~2009년 영국에서 개인소득세, 법인세 및 소비세 영향 · 평균 소득세율 1% 인하하면 GDP 0.78% 증가 · 소비세 인하 효과는 상대적으로 미미 |
Cloyne et al. (2018) NBER Working Paper 24659 | 1918~1939년 영국의 전쟁기간 연구 · 세금 1% 줄이면 GDP 0.5~1% 증가, 1년 후에는 2% 증가 |
Nazila Alinaghi & W. Robert Reed(2021) Public Finance Review 49(10) | OECD국가의 성장과 세금의 영향에 대한 메타 분석으로 49개 표본연구(979개의 추정치) · 비생산적인 투자 자금을 조달 또는 왜곡되지 않은 세금 10% 감소하면 GDP 성장률 0.2% 증가 |
출처 : 2021.5.21. Tax Foundation “Reviewing Recent Evidence of the Effect of
Taxes on Economic Growth”(Alex Durante)
작성일 : 21-12-23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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