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자본이득세의 적정 세율 ☆

   미국 바이든(Joe Biden) 대통령을 비롯한 샌더스(Bernie Sanders), 워렌

(Elizabeth Warren), 부티지지(Pete Buttigieg), 클로버샤(Amy Klobuchar)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제안한 자본이득세(capital gains tax)의 최고세율을 

24%에서 40%로 인상하자는 안에 대하여 일부에서는 극좌파(far‐​left)의 

실행 불가능한 아이디어로 보는 시각도 있으나 미국 경제성장에는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첫째 이유는 인플레이션이다. 자본이득의 일부는 인플레이션의 영향이지 

실질 수익이 아니며, 경제성장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불공정한 

"인플레이션 세금"을 상쇄하는 간단한 방법으로 낮은 세율을 유지한 면도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이중 과세이다. 기업의 주식 가치는 일반적으로 예상되는 

미래 이익의 현재 가치와 같다. 기대 이익이 증가하면 주가가 상승하여 개별 

자본이득이 발생한다.그러나 미래의 이익도 기업 수준에서 법인세로 과세

된다. 이러한 이중과세는 기업이 부채를 선호하도록 만들고 경기 침체기 

동안 경제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부작용이 있다.

   세 번째는 국제경쟁력도 문제다. 자본은 국경을 넘어 이동할 수 있으므로 

자본이득세가 높아지면 국외로 투자가 유출될 수 있다.

   현재 약 28%에 이르는 연방과 주의 자본이득세율은 다른 고소득 국가의 

평균 세율인 18%보다 이미 높은 상태이므로 세율을 인상할 것이 아니라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윌리엄 겐트리(William M. Gentry)의 통계 연구에 따르면, 자본소득세율이 

높을 수록 투자가 감소하며, 게다가 세율이 약 20%를 넘으면 과세 기반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부는 자본이득세의 세수입을 잃게 되며, 자본이득세의 

세수입이 최대화되는 세율은 약 15%라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Capital Gains Taxation and Entrepreneurship William M. Gentry Professor 

of Economics Williams College, 2016년 3월)

   자본이득세를 인상하면 돈을 더 안전한 투자로 옮기도록 유도하고 경제는 

고성장 기업과 기술 산업이 의존하는 자금에 굶주리게 될 것이고, 

높은 자본이득세는 또한 기업가 정신을 감소시킬수 있다는 것이다.

   1997년 미국 상원 은행위원회 청문회에서 최고의 지본이득세 정책은 

무엇이냐? 는 질문에 전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 앨런 그린스펀

(Alan Greenspan)은 “모든 세금이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저해하는 면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자본이득세는 그 규모에서 최극단”(the far end of 

the scale)이라고 말했다. 그린스펀은 자본이득세의 적정 세율은 ‘0%’라고 

결론지었다.(2020.2.20. CATO INSTITUTE “The Capital Gains Tax Threat 

Capital gains taxes may seem obscure but limiting them is crucial to 

U.S. economic growth”, Chris Edwards)

참고자료

   ① 2020.2.20. CATO INSTITUTE “The Capital Gains Tax Threat Capital gains 

      taxes may seem obscure but limiting them is crucial to U.S. economic 

      growth”, Chris Edwards)

   ② The Committee for Economic Development of The Conference Board (CED)

       “Do Capital Gains Tax Increases Reduce Revenue?”, Joseph Minarik)

   ③ Tax Policy Center Briefing Book “Key Elements of the U.S. Tax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