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좌회전 신호 보내고 우회전하는 그리스 ☆

   2020년말 현재 그리스의 GDP 대비 국가 채무비율은 211.2%로 

베네수엘라(304.13%), 일본(254.13%)에 이어 세계 3번째로 부채비율이 

높은 나라가 되었다.(표 1 참조)

   그리스의 경제성장률에서도 2010년부터 2016년까지 계속하여 마이너스 

성장을 보여 EU평균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 (표 2 참조)

   전체 실업률에서도 20%대의 실업률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청년

실업률에서는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3년에는 전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53.85%의 실업률을 보였다. (표 3 참조)

   그리스는 1970년대 초 군사 독재 이후, ‘범 그리스 사회주의 운동’

(PASOK, Panhellenic Socialist Movement)은 금진적이고 계급에 기반한 

사회 정의 문제를 옹호하고, 그리스에서의 미군 작전에 대한 엄격한 통제, 

북대서양 조약 기구(NATO)에서 그리스의 탈퇴를 주장하면서, 경제적 

특권을 옹호하는 자본주의 체제에 반대함으로써 그리스의 ‘비특권’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1981년 선거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1981~1989년,

 1993~2004년, 2009~2011년 및 2011~-2015년 집권).

   그러나 포퓰리즘 세력 내부와 국내에서 반대를 불러 일으키면서 

그리스의 사회주의는 금융 위기 동안 무너졌고 EU와 IMF의 구제금융으로 

연명하고 있다.

   지난 40년간 그리스인들 중 대다수는 사회주의를 매우 호의적으로 받아

들였다. 그래서 전체 국민의 약 3분의 1(유럽 평균의 2배)이 자영업자인 

그리스에서 성과와 관계없이 지급하는 최저 임금 인상이라는 거대한 

물결로 시작하여, 거의 모든 형태의 사회주의를 시도해 보았다.

   그런 다음 일할 권리보다 더 많은 파업할 권리를 보호하는 법령이 생겨

나거나, 회사가 파산 신청을 할 때에도 근로자 해고를 어렵게 하는 노동

법령이 이어졌다.

   그리고 정부 소유기관이 제공하는 무료 교육, 무료 수업료, 무료 서적, 

무료 식사, 특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들에게 제공하는 편의시설 등이 

있었다.

   어떤 경우에는 “학생”이라는 직업으로 바뀌면서 이러한 혜택이 영원히 

지속되기도 하였다. 그리스에서는 학생이라는 신분으로 정부 또는 지자체

로부터 무상 지원금을 받아 챙기는 신종 학생 직업이 발생하였듯이, 

한국에서도 이와 유사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그리스는 13세기 말 오스만 제국시대에 성행했던 부패와 탈세의 역사가 

이어져 왔으며, 설문 조사에 따르면 그리스인의 80%는 자격이 없는 데도 

정부로부터 받을 혜택을 주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러한 불신과 부정직한 문화는 현재의 그리스 재앙에 크게 기여했다.

   그리고 그리스에서 의료 및 약업계, 회계 및 금융 서비스업, 숙박 및 

식당업을 포함한 5개 분문의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신고하는 소득보다 월별 

부채 상환에 대해 더 많은 돈을 지불한다는 사실에서, 과소신고가 만연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리스는 높은 실업률 외에도, 전국민의 3분의 1이 빈곤선 아래에 살고 

있으며, 30만 명이 전기도 없이 살고 있고, 영아 사망률은 수년에 걸쳐 계속 

증가했고, 80만 명이 의료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 공동 부담금없이 정부 소유의 진료소와 병원이 제공하는 무료 

의료 서비스가 있었지만, 경제학자들이 말하는 소위 “도덕적 해이”

(moral hazard) 현상이 발생하였다.

   좌파 운동 전체의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이 같은 잘못된 정책들까지 

사회주의 정책의 희망 목록에 추가하면서, 좌파의 거품이 점점 커지고, 이에 

따라 다시 사회주의 정책의 희망 목록이 계속 불어나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러나 경제학자들이 말하듯이, 자원이 부족한 세상에는 천국이 따로 

없다. 누구나 모든 정책에 대해서는 대가를 납부해야 한다. 납세자와 

채권자도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그리스의 기업들이 최저 임금 인상과 다른 요구사항을 들어줄 수 

없어 많은 기업들이 아예 문을 닫거나 세금을 내지 않고 이웃 나라인 

불가리아로 떠나면서, 실업률은 급상승하였다. 그리고 많은 채권자들이 상환

요구를 하는 상황에서 더 이상 돈을 빌릴 곳도 없게 되었다.

   경제위기 이후 잃어버린 40년을 끝내고 이제는 그리스내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좌회전신호를 보내고 실제로는 중도 우파와 협력하려는 

시도를 하는등 그리스 정치 지형에서 구조적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중도 우파 신민주주의당과의 추파를 끝내기 위한 신호로 해석된 조치로 

그리스 사회주의 정당인 ‘변화의 운동당’(Movement of Change party) 

포피 겐니마타(Fofi Gennimata) 대표가 2021.1.12. 하원의장으로 사회주의 

정당의 가장 영향력이 큰 안드레아스 로베르도스(Andreas Loverdos)를 해임

했다.

   현재 그리스의 사회주의 당원들은 당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는 집권 중도 우파 신민주당과의 

긴밀한 유대를 추구하는 반면, 다른 일부는 진보적인 정치 세력의 동맹을 

구축하는 것을 선호하고 있 다.(2021.1.13. EURACTIV “Tectonic shift in 

 Greece: Greek socialists about to turn left By Sarantis Michalopoulos”)

[표 1] 그리스 경제 성장률 (%)

   출처 : OECD Gross domestic product (GDP)

         (https://data.oecd.org/gdp/gross-domestic-product-gdp.htm#indicator-chart)

[표 2] 그리스 국가채무 비율 (%)

     출처 : IMF General Government Debt Percent of GDP

        (https://www.imf.org/external/datamapper/GG_DEBT_GDP@GDD/SWE/SGP/MYS)

[표 3] 그리스 실업률 (%)

    출처 : OECD “Unemployment rate”, “Youth un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unemp/youth-unemployment-rate.htm#indicator-char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