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국적 기업 조세회피 연간 2,400억 달러☆
다국적 기업이 여러 국가의 조세 시스템 간의 격차와 불일치를 악용
함으로써 발생하는 ‘국내 조세 기반 잠식 및 이익 이동’(BEPS,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은 모든 국가에 영향을 미친다.
BEPS(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란 다국적 기업이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조세 규칙의 격차와 불일치를 악용하는 세금 계획 전략을
말한다.
개발도상국의 법인세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BEPS가 불균형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BEPS 관행으로 인해 국가는
연간 1,000억~2,400억 달러의 세수입 손실을 입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법인세 수입의 4~10%에 해당한다.
BEPS에 대한 OECD/G20 포괄 프레임워크(OECD/G20 Inclusive
Framework on BEPS) 내에서 141개 국가 및 관할 구역에서 조세 회피
(tax avoidance)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조세 규칙의 일관성을 개선하며
보다 투명한 조세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15개 조치를 이행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다.
출처 : 2021.10.8. OECD “International collaboration to end tax avoidance -
Understanding tax avoidance”
(https://www.oecd.org/tax/beps/)
<BEPS 15개 조치(BEPS 15 Actions)> 조치 1 : 디지털화로 인한 세금 문제 (Tax Challenges Arising from Digitalisation) 조치 2 : 하이브리드 불일치 조정의 영향 중화 (Neutralising the effects of hybrid mismatch arrangements) 조치 3 : 통제되는 외국 회사(Controlled Foreign Company) 조치 4 : 이자 공제에 대한 제한(Limitation on Interest Deductions) 조치 5 : 유해한 세금 관행(Harmful tax practices) 조치 6 : 조세조약 남용 방지(Prevention of tax treaty abuse) 조치 7 : 고정 사업장 자격(Permanent establishment status) 조치 8 : 이전 가격 - 무형 자산(INTANGIBLES) 조치 9 : 이전 가격 - 위험 및 자본(RISKS & CAPITAL(INTANGIBLES) 조치 10 - 이전 가격 - 고위험 거래(HIGH-RISK TRANSACTIONS) 조치 11 : BEPS 데이터 분석(BEPS data analysis) 조치 12 : 의무 공개 규칙(Mandatory Disclosure Rules) 조치 13 : 국가별 신고(Country-by-Country Reporting) 조치 14 : 상호 합의 절차(Mutual Agreement Procedure) 조치 15 : 다자간 협정(Multilateral Instru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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