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발적 시스템에서 납세협력비용 증가 ☆

   미국을 비롯한 많은 국가에서 세금신고는 기본적으로 자발적인 세금 

시스템에 따르고 있어, 정확한 금액의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 

납세자의 정직성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소득세 신고서의 경우 세법이 복잡하고 개정이 빈번하게 있을 뿐만 

아니라, 국세청에서 신고안내지침을 발간하고 있지만, 이 조차도 납세자 

스스로 이를 이해하고 소득세 신고서를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는 것도 매우 

어렵다.

  또한 2페이지로 된 「1040 신고서식」에 의하여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데 평균 13시간에서 24시간 이상이 소요되고 추가서식이 있는 경우 추가로 

5시간 30분이 더 소요될 정도로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입해야 소득세 신고가 

가능해진다.

   여기에 더하여 대부분의 미국인이 신고서에 오류가 발생할 것을 두려워

하기 때문에 수수료를 지급하고 전문가에게 소득세 신고서 작성을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전국 등록대리인 협회(National Association of Enrolled Agents)에 따르면,

2020년에 모든 세금 신고서의 절반 이상이 세무 대리인(tax preparers) 에 

의해 처리되었다. 이처럼 중요한 세무 대리인(tax preparers)의 거의 2/3는 

규제를 받지 않거나 기본 역량 기준을 충족하도록 요구하지도 않고 있다.

   IRS에 따르면 2018년에 전자신고한 1억 3,420만 건 이상의 개인 소득세 

신고서 중 약 59%(7,920만 건)를 유료 세무 대리인이 제출했다.

   미국 회계사 협회(National Society of Accountants)에 따르면,

2020~2021 세금 시즌에 전문가에게 맡겨 소득세 신고서를 준비하는 데 가장 

간단한 「1040 신고서식」(표준공제 적용)에 의한 신고대행 평균 수수료가 

220달러(항목별 공제 적용하는 「1040 신고서식」은 323달러) 소요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다르며 내용이 복잡하거나 제출해야 하는 양식이 많을수록 

비용이 높아져 200달러에서 600달러 또는 그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2000년에 7,100만 명의 미국인이 소득세 신고서를 작성 제출함에 있어 

수수료로 신고대리인에게 약 147억 달러를 지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