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시스템과 지하 경제 ☆

   승용차 세차를 위해 세차장에 들렀을 때 세차장 주인은 세차비를 신용

카드로 계산할 경우 10%를 높은 가격으로 낼 것인지, 아니면 영수증이 없이 

현금으로 더 낮은 가격으로 계산할 것인지를 묻는 경우가 있어 잠시 생각을 

하게 만든다.

   주로 개발도상국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매일 이러한 문제와 조세 당국과 

씨름하고 있다. 거대한 지하 경제는 세금 징수를 약화시킨다.

   지하 경제(underground economy)를 줄이는 것은 더 많은 세금 징수와 

관련이 있다. 1인당 소득을 관리할 때에도 지하 경제의 GDP 비율이 1% 작아 

질수록 GDP 대비 세금징수 비율은 0.125%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Rajul Awasthi and Michael Engelschalk, “Taxation and the Shadow 

Economy: How the Tax System Can Stimulate and Enforce the Formalization

of Business Activities,” World Bank Policy Research Working Paper, 2018)

   복잡한 세법, 취약한 조세 집행력, 공식 은행 채널을 통한 거래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은 지하 경제의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이다.

   조세 시스템의 복잡성이 커질수록 납세자에게 더 무거운 규정 준수 부담이 

가중되고, 납세자에게 납세 순응(tax compliance)을 억제하게 만들고, 

납세자는 지하 경제 속으로 들어가게 되며, 재화 및 서비스에 대한 영수증 

없는 현금 거래는 탈세 위험을 높일 수 있다.

   당연히 신용카드 등 전자 시스템 또는 사업용 계좌 사용 등 공식적 지급

제도의 사용과 지하 경제의 규모 사이에는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어, 

이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제도를 더 많이 사용할수록 지하 경제가 

작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1. 관리문제(governance matters)

      규제의 특성 및 부패 통제와 같은 관리 관련 요소도 소규모 지하 경제와 

   관련이 있다. 열악하고 부담스러운 규제는 복잡한 조세 시스템과 매우 

   흡사하여 공식적인 경제 시스템을 준수하지 못하게 하고 경제활동을 

   지하세계로 몰아넣는다. 부패는 세금에 대한 도덕심을 낮추고 정부에 대한 

   불신을 낳고, 이는 결국 더 큰 지하 경제로 이어진다.

      정부에 대한 납세자의 신뢰는 납세의식의 근본적인 동인이 되며, 

   조세 제도에 대한 신뢰 증가는 조세의 공공 혜택( public benefits)을 개선

   함으로써 축적될 수 있다. 조세와 그에 따라 정부가 제공하는 공적인 재화 

   및 서비스가 공정하고 공평하며 책임감 있는 것으로 인식되기 때문이다.

   (직접 경로)

      더욱이, 세계은행 연구에 따르면 공정성(fairness), 형평성(equity), 

   호혜성(reciprocity) 및 책임(accountability)이 조세 개혁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경우, 납세자에게는 개선된 성과에 대하여 정부에 보다 큰 요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된다.(권한 부여 경로)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추구하면 세금의 중추적 역할, 즉 납세자

   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의 역량과 정치적 능력을 더 강화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세금은 단순한 세금 그 이상의 역할을 한다.

2. 기술의 발전에 대비

      경제의 기술적 즉응력(technological readiness)도 지하 경제와 과세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기술은 지하세계에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처럼, 

   디지털 세계에서 정보 통신 기술(ICT) 플랫폼과 세법 규정 준수를 강화하는 

   데 있어 현대적 기술은 점점 더 조세 행정을 주도하고 있다.

      오늘날의 ICT 시스템을 통해 세무 당국은 정기적이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은행 및 기타 기관과의 납세자의 금융 거래 데이터에 접속할 수 있다. 

   이러한 데이터는 알고리즘(algorithms)을 통해 분석되어 납세자의 위험

   요소를 찾아내서 위험 관리를 지원할 수 있다. 전자 인보이스 시스템

  (electronic invoicing systems)을 사용하면 매출 및 이익을 테스트하여 

   과소 보고되거나 보고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조정할 수 있다.

      한국에서 2000년대 초부터 신용카드 사용의 보편화로 전 세계적인 

   신용카드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지하 경제가 줄어들고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의 현실화에 큰 기여를 했으며, 세무행정에서도 큰 변화를 가져왔다.

     1998년과 2004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비교해보면 204% 증가

    하였고, 세액은 224% 증가한 것으로 이를 입증하고 있다.(표1 참조)

      전체적으로 잠재적인 세금은 지하 경제에서 세법 준수 시스템으로 강제 

   이동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제의 기술적 즉응력이 높을수록 

   그러한 준수 조치는 더 좋아지고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2019.1.9. World Bank “Taxing the shadow economy”

                    (RAJUL AWASTHI, JIM BRUMBY)

[ 표 1 ] 한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증가현황

      출처 : 국가통계포털(국세청) “업태별 부가가치세 신고 : 일반과세자(1987~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