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1-10-02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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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 개인소득세율 및 평균임금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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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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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국가 개인소득세율 및 평균임금 ☆
OECD 통계자료에 의한 2020년 현재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 평균 최고세율(국세와 지방세 합계세율)이 42.6%로 2000년보다 2.5%p 낮아졌다.
2020년 현재 OECD 국가 중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30% 미만인 국가는 4개국(체코 15%, 에스토니아 20% 헝가리 15%, 슬로바키아 25%) 이고, 나머지 33개국은 3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
OECD 10개국(일본 55.9%, 덴마크 55.9%, 프랑스 55,4%, 오스트리아 55%, 그리스 54%, 캐나다 53.5%, 포르투갈 53%, 벨기에 52.9%, 스웨덴 52.3%, 핀란드 51.2% 등재 내림차순)의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이 50%를 초과하고 있다.
임계값 범위가 평균 임금의 1.1배(벨기에)에서 평균 임금의 22.5배 (오스트리아)까지 다양하다.
한국의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은 46.2%로 OECD 국가 중 19번째로 중간 수준에 있다.
구매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균 임금이 가장 높은 국가는 스위스로 76,918달러, 독일 70,453달러, 네델란드 69,213달러, 룩셈부르크 66,992달러 순이며, OECD 국가 중 평균임금이 낮은 국가는 콜롬비아 11,960달러, 멕시코 13,917달러, 칠레 24,049달러 순이다.
한국의 구매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균 임금은 53,283달러로 미국 60,220달러 보다는 낮은 수준이자만, 일본 51,288달러, 프랑스 51,985 달러, 스웨덴 53,172달러 보다 높은 수준이다.
[OECD 국가의 개인소득세 세율 및 평균임금]
| 개인소득세 법정 최고세율 | 최고 한계 세율 | 자국 통화 단위의 평균 임금 | 구매력 평가를 기반으로 한 평균 임금($) | 최고 세율 주1) | 임계값 주2) | 개인 소득세 | 개인소득세 및 근로자 사회보장기여금 부담률 합계 | 일본 | 55.9 | 8.4 | 55.8 | 56.1 | 5,185,180.9 | 51,288.2 | 덴마크 | 55.9 | 1.3 | 55.5 | 55.5 | 437,093.9 | 64,948.0 | 프랑스 | 55.4 | 15.4 | 55.2 | 55.6 | 38,187.9 | 51,985.4 | 오스트리아 | 55.0 | 22.5 | 55.0 | 55.0 | 48,658.1 | 63,956.4 | 그리스 | 54.0 | 11.1 | 54.0 | 54.0 | 21,139.2 | 38,755.1 | 캐나다 | 53.5 | 3.8 | 53.5 | 53.5 | 57,291.6 | 48,536.1 | 포르투갈 | 53.0 | 14.4 | 47.2 | 58.2 | 19,477.8 | 33,538.5 | 벨기에 | 52.9 | 1.1 | 46.0 | 60.2 | 47,720.3 | 63,704.0 | 스웨덴 | 52.3 | 1.1 | 45.3 | 52.3 | 465,766.8 | 53,172.6 | 핀란드 | 51.2 | 1.9 | 49.1 | 59.3 | 45,718.8 | 53,680.3 | 이스라엘 | 50.0 | 4.1 | 50.0 | 50.0 | 157,092.6 | 42,703.1 | 슬로베니아 | 50.0 | 4.7 | 39.0 | 61.1 | 20,424.3 | 35,780.6 | 네덜란드 | 49.5 | 1.3 | 47.7 | 51.8 | 54,842.9 | 69,213.2 | 아일랜드 | 48.0 | 1.5 | 48.0 | 52.0 | 46,685.1 | 57,709.4 | 독일 | 47.5 | 5.4 | 47.5 | 47.5 | 52,103.8 | 70,453.8 | 이탈리아 | 47.2 | 2.8 | 42.3 | 52.8 | 30,232.9 | 44 755.4 | 호주 | 47.0 | 2.0 | 47.0 | 47.0 | 90,861.0 | 63,414.6 | 아이슬란드 | 46.2 | 1.3 | 44.4 | 44.4 | 9,247,101.4 | 65,930.0 | 대한민국 | 46.2 | 11.9 | 44.1 | 48.6 | 46,020,316.1 | 53,283.7 | 룩셈부르크 | 45.8 | 3.7 | 45.8 | 47.2 | 58,039.9 | 66,992.8 | 영국 | 45.0 | 3.6 | 45.0 | 47.0 | 41,807.3 | 57,854.9 | 미국 | 43.7 | 8.8 | 43.7 | 46.0 | 60,220.4 | 60,220.4 | 스페인 | 43.5 | 2.4 | 43.5 | 43.5 | 26,934.2 | 43,061.6 | 스위스 | 41.7 | 3.5 | 36.0 | 41.7 | 87,362.9 | 76,918.3 | 터키 | 40.8 | 8.6 | 40.8 | 40.8 | 74,751.0 | 36,976.2 | 노르웨이 | 38.2 | 1.6 | 38.2 | 46.4 | 62, 369.6 | 63,235.6 | 칠레 | 35.0 | 7.7 | 35.0 | 35.0 | 10,279,535.0 | 24,049.7 | 멕시코 | 35.0 | 26.7 | 35.0 | 35.0 | 13, 163.3 | 13,917.0 | 뉴질랜드 | 33.0 | 1.1 | 33.0 | 33.0 | 64,150.0 | 43,492.9 | 콜롬비아 | 33.0 | 13.5 | 22.3 | 22.3 | 16,033,240.0 | 11,960.6 | 리투아니아 | 32.0 | 6.3 | 32.0 | 39.0 | 16,425.5 | 36,456.0 | 폴란드 | 32.0 | 1.7 | 22.0 | 39.8 | 60,914.7 | 33,938.9 | 라트비아 | 31.4 | 4.6 | 31.3 | 31.8 | 12,912.7 | 26,427.2 | 슬로바키아공화국 | 25.0 | 3.3 | 21.7 | 35.1 | 13,200.3 | 25,947.6 | 에스토니아 | 20.0 | 0.4 | 0.6 | 2.2 | 16,636.7 | 31,492.0 | 헝가리 | 15.0 | 0.0 | 15.0 | 33.5 | 5,011,589.8 | 34,107.3 | 체코 공화국 | 15.0 | 0.0 | 0.0 | 11.0 | 402,261.2 | 31,615.9 |
주1) 국세와 지방세를 합한 세율임 주2) 임계값은 법정 최고세율이 처음 적용되는 총 임금 소득 기준액으로, 평균 임금의 배수로 측정된다.
출처 : OECD.Stat-Public Sector, Taxation and Market Regulation “Top statutory personal income tax rates”(Table I.7.) (https://stats.oecd.org/Index.aspx?DataSetCode=CTS_E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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