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이 생활에 미치는 영향 ☆

   우리가 사는 건물, 운전하는 자동차, 심지어 우리가 먹고 입는 것까지 

포함하여 다양한 조세금 정책이 우리 주변의 모든 것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지를 

살펴보고, 입법자들이 긍정적인 경제 행동을 장려하는 조세정책 설계의 

중요성에 대해 더 깊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1. 건축에 대한 세금 정책의 영향

   (1) 유럽에서 신선한 공기와 햇빛보다는 주택에 대한 세금을 낮추려는 

          유혹이 더 강하여 주택의 창문을 없앤 시대가 있었다.

        1600년대부터 1800년대까지 유럽의 여러 국가에서 창문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했다. 1696년 윌리엄 3세 시대에 영국에서는 창문이 

       9개 이상인 주택 소유자는 2실링의 고정 세율과 10~20개의 창문이 

           있는 주택의 경우에는 4실링, 창문이 20개 이상인 주택의 경우 

        8실링의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집단적으로 거주하던 연립 주택에 거주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임대료의 30%~50%까지 다양한 창문세가 특히 부담이 되었다. 각각 

        6개의 창문이 있는 2개의 아파트가 있는 건물에는 12개의 창문을 

           기준으로 창문세가 과세되고, 대조적으로 부유층의 초대형 주택

           에서는 세금이 임대가치( rental value)의 5%를 초과하지 않도록 

           과세함에 따라 세부담의 역진 현상이 발생했다.

           세금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는 위장하거나 때로는 벽돌을 

           쌓아 창문을 없애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환기 부족으로 어느

           마을에서 5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창문세에 대한 집단적 항의와 수많은 의회 청원이 이어지는등 해로운 

          영향에도 불구하고 창문세는 1851년에 마침내 폐지되기 전까지

       150년 이상 지속되었다.

   (2) 암스테르담의 주택은 매력적이지만 폭이 비정상적으로 좁은 주택으로 

         유명하다. 이렇게 폭이 좁은 디자인은 건축의 독특한 취향 때문이 

         아니라 건물 외관의 파사드(façade, 건물의 정면 외벽)의 폭을 기준

         으로 과세한 16세기 건축세(building tax) 때문이었다. 세금을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네덜란드 부동산 소유자는 가용 인테리어를 

         극대화하기 위해 앞으로 경사지게 하는 크고 좁은 집을 지었다.

   (3) 파리는 날씨 뿐만 아니라 지붕 아래 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부터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설계된 맨사드(Mansard) 스타일의 지붕을 

         사용하는 것으로 유명하다. 현실 세계의 조세정책과 세금이 인간의

         행동에 이상한 방식으로 영향을 미친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맨사드(Mansard) 스타일은 거주 가능한 층 수에 대해 지붕의 전체 

         높이를 줄일 목적으로 급경사면으로 꺾이는 지붕은 거주 가능한 

         공간의 추가 층을 가능하도록 설계된 건축양식으로 이 지붕 디자인은 

      17세기 초 프랑스 바로크 시대의 뛰어난 건축가인 프랑소와 맨사르트

      (François Mansart)에 의해 대중화되었다. 

        유럽에서 맨사드(Mansard)는 지붕 모양뿐 아니라 다락방 또는 다락방 

        공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4) 그리스는 푸른 바닷물로 유명하지만, 푸른 바닷물을 흉내낸 녹색 

         풀장( pool)이 성행하고 있다.

         그리스는 25㎡를 넘는 풀장 소유자에게 20,000유로의 사치세(luxury 

       tax)를 과세함에 따라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풀장에 녹색 덮개를 

          씌우거나, 심지어 물을 초록색으로 염색하여 풀장을 위장하는

      (camouflage) 방법으로 세무공무원을 속이고 있다.

         아테네 교외에서 신고한 풀장이 300개에 불과하였으나, 그리스의 

         세무당국이 Google지도를 사용하여 사치세 과세대상 풀장이 

      16,000개를 훨씬 넘는다는 사실을 확인하기에 이르렀다.

         세금 회피에 대하여 세계 최고의 열정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인들이 

         약간만이라도 생산적인 것에 그 열정을 사용한다면 그리스의 공공 

         재정은 훨씬 나아질 것이다.

   (5) 벽돌(bricks) 크기를 표준화한 영국

         아이러니하게도 영국은 세금 때문에 시작된 미국 식민지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784년 조지 3세 시대에 벽돌세(bricks tax)를 도입

         했다. 벽돌에 세금이 부과되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방안으로 

         벽돌을 굽기 전에 '소비세'(excise)라는 글자를 새겨 넣었다.

         당시 벽돌 천 장마다 세금이 부과되었기 때문에 벽돌 제조업자는 

         세금을 낮추기 위해 벽돌을 더 크게 만들기 시작했다. 수십 년 후 영국 

         정부는 벽돌 크기를 제한하고((254mm × 127mm × 76mm) 정해진 

         벽돌 크기 제한을 초과하면 두 배의 세금을 부과했다. 벽돌세는 산업

         발전에 해를 끼친다는 이유로 1850년 폐지되었다.

     참고자료 : Tax Foundation “The Weird Way Taxes Impact Behavior”

                      (https://taxfoundation.org/the-weird-way-taxes-impact-behavi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