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케이만(Caymans) 제도는 세금의 천국이 아니다 ☆

   영국령인 카리브해의 케이만 제도(Caymans)는 세계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세 피난처(tax shelters) 중 하나로,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케이만 제

도(Caymans)에는 법인세가 없기 때문에 거대한 다국적 기업이 자회사를 

기반으로 일부 또는 모든 소득을 과세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이상적인 

장소로 인식되어 있다. 이러한 영향으로 케이만 제도에는 2019년 현재 인구 

65,813명보다 많은 100,000개의 회사가 등록되어 있다.

   법인세가 없는 것 외에도 케이만 제도에는 거주자에게 직접적인 세금을 

부과하지 아니한다. 소득세, 재산세, 양도 소득세, 상속세 및 증여세,

급여세, 원천 징수세가 없어, 조세의 중립성(Tax Neutrality)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평가되고 있다.

   조세정의네트웍(Tax Justice Network)의 법인세 피난처 지수에 따르면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 버뮤다, 케이맨 제도(모든 영국 해외 영토) 순으로

상위를 차지하였으며, 금융 비밀지수 에서는 스위스, 미국 및 케이만 제도

순으로 개인 자산의 조세 피난처 상위를 꼽았다.

   대표적인 ‘조세 피난처’(tax shelters)로 케이만 제도를 손꼽지만, 실제로 

케이만 제도는 대기업에게는 ‘세금의 천국’(tax heaven)이 되지만, 일반 

서민들에게는 ‘세금의 천국’은 아니다.

   케이만 제도는 직접 세금을 통해 수입을 얻는 대신 체류 관광 및 취업 허가,

금융 거래 및 수입 관세와 관련된 수수료를 통해 세수입을 얻고 있어, 

면세와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현실적으로 매일 매일이 케이만(Cayman)의 

세금의 날(Tax Day)이다.

   케이만의 거의 모든 수입물품(음식, 가구, 사무용품, 옷, 장난감 및 장비)이

케이만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관세 형태로 최소 한 번 이상 세금이 부과되며,

관광객은 입국시 세금이 부과되며 출국시 세금이 부과되는 공항으로 향하기

전에 호텔숙박비에도 세금을 내야 한다.

   관세는 22%에서 27%까지의 세율로 케이만에 수입된 대부분의 제품에

부과된다. 유아용 조제 분유와 같은 일부 품목은 세금이 면제되는 반면,

자동차와 같은 다른 품목은 차량 가치에 따라 더 높은 세율로 과세되며,

고가 자동차의 경우 관세율은 42%까지 올라갈 수 있다.

   어떤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과세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자동차는

29.5%에서 42%의 수입 관세를 적용받는 케이만 제도의 항구에 도착하는 

순간부터 면허 및 갱신 수수료까지 계속해서 과세되며, 운전자가 주유할 

때마다 갤런 당 75센트(무연)의 세금이 부과된다.

   전등 스위치를 켜면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전기회사(Caribbean Utilities

 Company)에서 수입하는 디젤 연료 1갤런 당 75센트의 세금이 부과된다.

   은행을 이용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울 때에도 모두 세금이 부과

된다.

   여하튼 케이만 제도는 국제기업과 부유한 개인을 위한 주요 해외 금융 

피난처로 간주되어, 2016년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은 케이맨 제도의

12,000개 기업에 대하여 "세금 사기(tax scam)라는 성명을 통해 자금세탁 및 

기타 금융 범죄 혐의로 강도높게 비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