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세피난처에 숨긴 자산 36조 달러 ☆

줄이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으로, 조세피난처는 합법적이며 유리한 세무

처리를 제공하거나 과세소득을 낮추는 활동 또는 거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패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08년 금융위기까지 ‘조세 피난처’(tax shelters)는 일반적으로 유명인, 

조직폭력단 및 부유한 귀족들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금융위기 이후 

  첫째로, ‘조세 피난처’로 이용하는 현상은 거의 모든 사람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세계 경제의 중심에 있으며, 

  둘째로, 가장 큰 피난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곳이 아니라는 

것이다.

   여하튼 ‘조세 피난처’는 합법적이고 합법적이지 않은 수단을 통해 연간 

5천억 달러에서 6천억 달러 사이의 법인세 손실로 정부에 총체적으로 세수입 

손실을 입히는 것으로 추정된다(Crivelli, de Mooij 및 Keen 2015, Cobham 

및 Janský 2018).

  손실된 세수입 중 저소득 국가는 약 2,000억 달러를 차지하며, 이는 선진국

보다 GDP의 비율로 더 큰 타격을 받았고, 매년 1,500억 달러 이상을 해외

에서 개발원조로 받고 있다. 미국 포춘지(Fortune) 500대 기업이 2017년에 

약 2조 6천억 달러를 해외에서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2018년 

미국의 세제개혁에 따라 본국으로 송환되었다.

   이같은 현상은 법인세 탈루이외에 개인에서도 마찬가지다.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의 경제학자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은 

전 세계적으로 개인이 ‘조세 피난처’에 8조 7천억 달러(전 세계 GDP의 

11.5%)를 숨겼으며, 미국은 합법적으로 기업이익이 ‘조세 피난처’로 

이동함에 따라 법인세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연간 약 700억 달러의 세수를 

잃는 것으로 분석하였다(2017.11.10.자 The New York Times 

“How Corporations and the Wealthy Avoid Taxes”, Gabriel Zucman).

   2015년에 구글(Google)이 소수의 직원만 고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세피난처로 유명한 버뮤다의 구글회사(Google Ireland Holdings)로 155억 

달러의 수익이 유입되었으며, 이는 마치 버뮤다 섬나라의 각 주민이 

구글회사에 240,000달러를 벌어 들인 것 같은 결과를 낳았다.

   2017년의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 등 3인의 공동연구에 

따르면, 미국 다국적 기업이 미국 밖에서 얻은 모든 수익의 63%는 네덜란드, 

버뮤다, 룩셈부르크, 아일랜드, 싱가포르 및 스위스와 같은 6개 저세율 국가 

또는 제로세율 국가에서 신고된 것으로 밝혔다(“e600 Billion and Counting: 

Why High-Tax Countries Let Tax Havens Flourish”, Thomas Tørsløv, 

Ludvig Wier, Gabriel Zucman, 2017년 11월).

   또한 매킨지(McKinsey & Co.)의 수석경제학자이자 변호사인 제임스 헨리

(James S. Henry)의 보다 포괄적인 추정치로 ‘조세 피난처’에 익명으로 숨긴 

금융자산 규모는 총 24조 내지 36조 달러에 달하며, 이들 대부분은 지구상

에서 가장 부유한 0.1%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2016.4.12. Foreign 

Affairs “Taxing Tax Havens How to Respond to the Panama Papers”, 

James S. Henry).

   가브리엘 주크먼(Gabriel Zucman)과 제임스 헨리(James S. Henry) 

두 사람의 다른 수익률을 가정할 때 세계적인 개인소득세 손실을 연간 약 

2천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미국 다국적 기업의 경우, ‘조세 피난처’로 전환하는 기업이익은 1990년대 

총 이익의 약 5% 내지 10% 수준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약 25% 내지 30%로 

증가했다(Cobham and Janský 2017).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융정보 교환제도Common Reporting Standard, 

CRS)의 도입으로, OECD는 2019년 7월에 90개국이 4.9조 유로에 해당하는

4,700만 계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고 추정했으며, 그 결과 ‘조세 피난처’

에 있는 은행예금이 20~25% 감소하면서, OECD 회원국과 주요 신흥 시장 

경제를 포함하는 G20 국가의 추가 세수입은 950억 유로에 달했다.

   더구나 일부 추정에 따르면 전 세계 경제의 총 생산량 중 약 10%는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shell companies)가 

해외 금융센터에 보유하고 있다. 이에 따른 수익 손실로 인한 정부비용은 

연간 8,000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2020.4.6.자 The

 International Consortium of Investigative Journalists - OFFSHORE 

SECRECY “What is a tax haven? Offshore finance, explained”)

      주) G20은 세계 경제를 이끄는 G7에 12개의 신흥국·주요경제국 및 유럽 연합을 

           더한 20개의 국가로,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프랑스, 독일, 

           인도, 인도네시아, 이탈리아, 일본,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 아라비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한국, 터키, 영국, 미국. 스페인이 속한 그룹이다

    참고자료 : IMF FINANCE & DEVELOPMENT “Tackling Tax Havens”(2019년 9월, 

                VOL. 56, NO.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