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의 소득세는 미국보다 더 누진적이다 ☆

   2008년 2월 BBC가 37개국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3분의 2정도는 지난 수년 간의 경제발전이 공평하게 공유되지 

않았다는 견해를 나타냈다. 

   한국, 포르투갈, 일본 터키는 참여자의 80% 이상이나 이 견해에 동의

했으며, 이외의 수많은 여론조사와 연구에서도 동일한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진다”는 이들의 

생각이 과연 옳은 것인가? 간단한 문제가 자주 그렇듯 이에 간단히 답을 

한다는 것이 더 힘든 일이다. 

   전 세계의 소득 불균형과 빈곤에 대한 개인 견해는 ‘물이 컵의 절반밖에 

안 남았다는 생각’과 ‘절반이나 남았다는 생각’의 차이에 따라 비관적이거나 

낙관적일 수 있다. 둘 다 맞는 말이다. (OECD iLibrary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2008.10.21.,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growing-

unequal_9789264044197-en)

   경제 협력 개발기구(OECD) 경재학자들에 의한 2008년 연구에서 미국은 

산업화된 국가중에서 가장 누진적인 소득세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 연구에 따르면 미국 납세자 중 소득 상위 10%가 다른 나라의 납세자

보다 더 많은 세부담을 했으며, 가장 가난한 납세자는 근로소득세액공제

(EITC) 및 자녀세액공제(Child Tax Credit)와 같은 환급 가능한 세액공제로 

인해 다른 국가의 가난한 납세자에 비해 소득세 부담이 가장 낮았다고 분석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과 미국의 소득 계층별로 소득세 부담을 비교해보면 미국 

보다는 한국이 더 누진적인 것으로 보인다.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미국의 경우 2009년에 소득 

상위 10%의 납세자가 전체 소득세의 70.5%를 부담한 반면에, 소득 하위 

50%는 2.25%를 부담하였다.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18년에는 미국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소득 

점유비가 11.61%로 한국의 8.97% 보다 높았다.

(1) 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비교

     2018년 미국의 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소득 점유비가 47.66%로 

   한국의 56.26%보다 월등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 한국은 미국 보다는 더 

   부자들에게 소득이 편중되어 소득 불평등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71.37%로 

   한국의 86.35%보다 크게 낮았으며, 미국의 소득 상위 10%의 평균세율은

  19.89%로 한국의 22.83%보다 낮게 나타났다.

     한편 소득 상위 10% 납세자의 미국과 한국의 소득 점유비율이 118.04%,

   세액 점유비율은 120.99%, 평균세율의 비율이 114.78%로 나타나, 미국과 

   한국의 상위 10% 납세자의 소득과 부담세액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표 1] 한국과 미국의 소득과 세액의 점유비 비교

     출처 : 한국과 미국의 국세청 통계자료에서 발췌 가공

(2)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비교

     2018년 미국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소득 점유비가 11.61%로 

   한국의 9.97%보다 1.2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소득세는 전체 소득세의 2.94%로 

   한국의 0.95%보다 3배 높았으며, 미국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평균

   세율은 3.36%로 한국의 1.59%보다 2.1배 높게 나타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세부담에서 한국은 미국보다 훨씬 낮게 부담하였다.

     또한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미국과 한국의 소득 점유비율이 77.26%, 

   세액 점유비율은 32.31%, 평균세율의 비율에서는 47.32%로 나타나, 

   미국과 한국의 하위 50% 납세자의 소득과 부담세액을 동시에 비교해 보면, 

   한국의 소득 하위 50% 납세자의 소득에서는 미국의 3분의 2 수준인 반면, 

   세부담에서는 미국의 3분의 1 수준이며, 평균세율에서는 절반 수준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3) 결론

      전체 납세자의 평균세율에서도 미국은 13.28%인 반면에 한국은 

  14.87%로 한국 납세자의 소득세 부담이 미국의 납세자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의 분포에서 한국의 경우 미국보다는 더 고소득자에게 편중되는

   현상을 보인다는 이유로 한국의 소득 상위 50%의 납세자들이 전체 

   소득세의 대부분을 부담(미국 97.06% 부담, 한국 99.05% 부담)하고 있어, 

   미국 등 다른 나라보다 세부담이 적지 않음에도, 과세 형평성 제고와 

   소득의 양극화를 해소한다는 명분으로 2020년에도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했으며, 선거때만 되면 저소득층 유권자의 표를 의식하여 고소득자

   에게 중과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실상을 보면 한국의 고소득자는 미국보다 더 많이 부담한 반면에, 

   한국의 저소득자는 미국보다 훨씬 적게 부담(미국은 한국보다 3배 이상 더 

   부담)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의 누진성이 미국보다 더 강력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미국 개인소득세 2018년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

    출처 : IRS, Statistics of Income, Individual Income Rates and Tax Shares (2020)

[표 3] 한국 종합소득세 2018년 소득 계층별 세부담 분석

   출처 : 국세통계 포털 3-3-4. 종합소득세 분위별 신고 현황 및 점유비 자료 가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