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재무부장관 인사청문회와 탈세 ☆
미국의 재무부장관은 재정정책을 수립하는 수장으로 대통령을 보좌하는
내각라인에서 서열 5번째에 해당된다. 그리고 재무부장관의 임명은 인사
청문회를 거쳐 상원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2009년 오바마 정부에서 재무부장관 후보자 티모시 가이트너(Tim Geithner)
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는 동안 그의 세금기록이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았다.
장관 후보자 가이트너는 회계사의 도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01년부터
2004년까지 4년 동안 반복하여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받은 급여에 대한
세금 34,000달러를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가이트너는 ‘단순한 실수’라고 주장했지만, 그에 대한 비난 중 가장
당혹스러운 점은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가이트너의 행동이라고 월 스트리트
저널은 지적했다.
: 가이트너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4년 중 앞의 2년(2001년, 2002년)에
대하여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다 하여, 그는 다음 2년(2003년, 2004년)에
대한 세금만 납부했다.
가이트너는 청문회에서 자기의 잘못에 대하여 사과하면서 “고의성은 없었다.
다만 ‘부주의한(careless) 실수’, ‘피할 수 없는(avoidable) 실수’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겠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청문회에서 “내가 납세의무를 회피했다는 것을 믿을 수가 없다.
나는 나의 전 생애를 미국정부에서 일을 했다. 나는 결코 스스로 납세자로서
나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그러한 위치에 있지 않았다” 고 답변했다.
상원은 가이트너 재무부장관 인사후보자의 청문회 인준을 하면서
“새로운 재무부장관은 국민의 납세의무에 대한 교훈을 배웠을 것이며, 그는
현재 비상식적인 세법의 복잡성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을 것이라고
믿는다” 라고 말했다.
결국 가이트너 재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준안은 60대 34로 승인되었고,
그는 2009년 1월 재무부장관에 취임했다.
우리나라의 장관 인사청문회에서 탈세문제가 거론되어 당사자를 곤혹스럽게
만드는 경우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도 예외는 아닌 듯하다.
어릴 때부터 납세의무는 국민의 4대 의무 중 하나라고 교과서에서 배우고
있지만, 실제로 성인이 되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이 납세의무이다.
죽음과 세금은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다는 교훈을 새삼 느끼게 한다.
주) 티모시 가이트너(Timothy Franz Geithner, 1961년 생)는 2003.11월부터
2009.1월까지 제9대 뉴욕연방준비은행 총재를 거쳐, 오바마정부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미국의 제75대 재무부장관(2009.1.27.~
2013.1.25.)을 역임하였다. 현재는 월가의 사모투자회사인
워버그핀커스(Warburg Pincus)의 의장을 맡고 있다.
출처 ① howstuffworks
② 2009.1.22.자 THE WALL STREET JOURNAL
③ 2009.1.27.자 Short News.com
작성일 : 14-11-15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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