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자 결혼은 더 많은 복잡한 문제를 일으키고, 동성애자 부부에 대한
세금에서 불만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해 설 1>
종래 미국은 결혼보호법(DOMA법)에 의하여 동성애자 결혼을 인정하지 아니하였으나,
2013.6.26. 미국 대법원이 동성연애자들의 결혼도 전통적인 남녀가 결혼을 했을 경우와
동일하게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혜택과 권리를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이 위헌이라는 기념비적인 판결을 내렸다. 1996년 클린턴 행정부 시절에
하원과 상원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으며 통과된 DOMA(Defense of Marriage Act)법안은
동성애자의 결혼을 인정하지 않고 이들에게 핵심적인 법적 보호의 권리를 거부하는
것으로, DOMA법안의 통과 이후로 지금까지 동성연애자들은 연방정부의 인정도 또한
결혼에 동반하는 권리나 혜택을 받지 못해왔다. 미국 대법원은 5:4로 DOMA법안이
미국 헌법 제5조가 보장하는 동등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을 선고했다.
<해 설 2>
1996 결혼보호법의 핵심조항에 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무효화 선고에 따라,
2013.10.29. (IR-2013-72) 미국 재무부와 국세청(IRS)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관할
지역에서 합법적으로 결혼한 부부는 연방 세금 목적을 위한 결혼으로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부부가 동성 결혼을 인정하는 지역에 살고 있거나 또는 동성 결혼을 인정하지
않는 지역에 살고 있는 지 여부에 관계없이 이 결정이 적용된다. 또한 이 결정으로 동성
커플은 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등을 포함한 모든 연방세에서 적법한 결혼으로 처리되며,
세법상의 각종 공제 및 면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60. 미국의 역사에서 개인적으로 최대 규모의 탈세사건은 2006년에 발생한
월터 앤더슨주1 (통신위성 회사 사장) 사건이다.
또 다른 유명한 세금 부정사건에는 미국 마피아(Mafia)의 알 카포네
(Al Capone)주2, 영화 제작자 조 프랜시스(Joe Francis)주3,
영화배우 웨슬리 스나입스 (Wesley Snipes)주4, 호텔 운영 및
부동산투기업자 레오나 헴슬리(Leona Helmsley)주5도 포함된다.
주1) 월터 앤더슨(Walter C. Anderson)은 가공거래, 가명사용,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거래 등으로 1998년과 1999년에 365,000,000달러의 소득을
숨겨 왔으며, 그의 누락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141,497,773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1.3.7. 미국 조세법원(US Tax Cour)은 그에게 세금
이외에 벌금으로 248,962,929달러를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또한 앤더슨은 2005년 체포되어 2012.12.28. 징역 7년을 복역한 후 출소
하였다.
주2) 알 카포네(Al Capone, 1899~1947)는 미국의 폭력배(gangster)로 재산
은닉, 탈세 및 불법 총기사용 혐의로 기소되어 1931년 징역 11년의 선고를
받았다.
주3) 조 프랜시스(Joseph R. “Joe” Francis, 1973년 생)는 미국의 기업가 및
영화 제작자로, 영화 “Girls Gone Wild”의 제작자로 알려져 있다.
프랜시스는 2009년 11월 허위로 소득세 신고를 한 혐의와 교도소에서
교도관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에 대하여, 연방 판사는 2가지 혐의 모두
경범죄로 보아 집행유예 1년 선고 및 IRS에 대한 배상으로 250,000
달러의 납부명령을 내렸다.
주4) 웨슬리 스나입스(Wesley Snipes, 1962년 생)는 미국의 배우 및 영화
제작자로, 1990년대 초부터 2000년대에 이르기까지 여러 영화에서 주연
배우로 출연하였으나, 1999년부터 2004년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징역 3년을 선고받고, IRS에 세금 17,000,000달러를 납부하기로 약속하고
보석으로 풀려 났다.
주5) 레오나 헴슬리(Leona Helmsley, 1920~2007)는 “성질 나쁜 여왕”
(Queen of Mean)이라는 별칭이 붙은 여성사업가로, 1992년 2백 60만
달러의 세금 사기행위로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다. 오로지 소수의 사람들만이 세금을 납부할 뿐이다” 라고
국세청을 빈정거리는 투의 유명한 말을 남겼으며, 이 말로 그녀는
악명(惡名)을 얻게 되었다.
61. 희귀한 나무 세액공제 : 하와이 주민은 사유재산(私有財産)에 있는 희귀한
나무(exceptional trees)의 보존에 관련된 비용에 대하여, 그 나무에
대하여 「수목재배가 자문위원회」(arborist advisory committee)에
의하여 인정되고, 정당하게 공증인증을 받는다면 개인소득세에서
3,000달러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62. 굴(Oyster) 감면 : 메릴랜드 주에서는 대합조개와 홍합을 잡는 사람들은
대대적인 시식행사를 왜 하지 않는 지요? 메릴랜드 주에서는 수중양식
(水中養殖) 세액공제는 굴(Oyster)을 수확하는 사람들에게 적용하지만,
다른 조개(shellfish)를 수확하는 사람들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
63. 가족 돌봄(Helping Families) : 뉴저지 주에서 당신이 가족휴가보험
(family leave insurance)에 35.64달러 이상을 들더라도 그것은 특혜를
받은 것이다. 예를 들면 이 같은 가치 있는 일에 37달러의 경비는 당신에게
1.36달러(37달러-35.64달러)를 손에 넣게 할 것이다.
<해 설>
뉴저지 주에서 가족휴가보험 혜택에 대하여 뉴저지 주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며, 연방소득세에 대한 원천징수 혜택의 10%를 선택할 수 있다. 모든
근로자는 과세 임금의 0.001%(2010년은 0.0012%)의 기여금을 가족휴가
보험료로 내야 한다.
2014년의 경우 과세 임금베이스는 31,500달러(2010년은 29,700달러)를
기준으로 가족휴가보험의 연간 최대공제액은 31.50달러(2010년은 35.64달러)
이다.
과세 임금베이스는 매년 변경된다. 또한 2014년의 경우 가족휴가기간 중
받을 수 있는 급여혜택은 주당 595달러(2010년은 561달러)까지이며 이는 평균
주간 임금의 3분의 2의 수준이다.
64. 유령의 집 세금(Haunted House Tax) : 뉴욕에서는 뮤지컬 코미디,
오페라, 실내악 연주 등에는 판매세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음악과
함께 하는 할로윈 쇼’(Halloween show)의 경우 입장료가 10센트를
초과하면 판매세의 면제대상이 아니다.
65. 죽음세(Death Tax) : 시애틀 주에서 사망하는 경우 안된 일이지만
시세(市稅)로 50달러를 납부해야 한다. 죽음세 50달러를 내지 못하면,
나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단다!
<해 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세의 정확한 표현은 세금(tax)이 아니라 수수료(fee)
이며, 시애틀에서는 검시관에게 사망사실을 보고할 때 50달러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 세금과 수수료는 전 혀 다른 것인데 이를 혼용하여 세금으로
잘못 표현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사람의 사망에 따라 자산이 이전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연방 유산세(federal estate tax)를 죽음세(death tax)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다.
66. 사망한 사슴으로 50달러 공제 : 사우스 캐롤라이나에서는 죽은 사슴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기증하면, 세금에서 50달러를 공제받을 수 있다.
67. 미국 하수구 파이프 로비스트 : 미국에서 도자기에 사용되는 점토(clay)
광산업자들은 연방 자원고갈수당(depletion allowance)을 받음에 있어,
조개 껍질, 굴 껍질, 리티아휘석을 추출하는 사람들이 받는 것과 똑같이
후하게 14%를 받고 있다. 그러나 하수구 파이프에 사용되는 점토의
경우에는 단지 7.5%의 수당을 받는다.(근거 : U.S. Code §613)
68. 누드에 대한 내숭떨기 : 유타 주에서는 외설적인 스트립 댄서(exotic
dancers)를 출연시키는 시설물에 대하여 10%의 소비세를 부과한다.
69. 100세 노인 과세제외 : 뉴 멕시코(New Mexico)에서는 100세를 넘긴
노인들에 대하여는 세금면제를 하고 있으나, 다만 그 노인들이 부양가족이
아닐 때에만 과세금면제된다.
70. 위스콘신 주에서는 일회용 기저귀에 대하여 판매세를 부과한다. 위스콘신
주에는 천 지저귀(cloth diapers)가 없기 때문이다.
71. 텍사스 주에서 카우보이 부츠(cowboy boots)는 판매세 면제대상이다.
카우보이 부츠는 하이킹 용이 아니기 때문이다. 텍사스주에서는 승마용품을
살 경우에는 조심하여야 한다. 텍사스주에서는 혁대 버클(Belt buckles)은
과세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혁대(belt)와 카우보이 부츠(cowboy boots)는 서로 잘 어울리는
것도 아닌데 세금 면제대상이다.
72. 오레곤(Oregon)주에서는 두 다리가 절단된 사람에게 5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한다.
<해 설>
정상적인 삶이 어려운 장애인들에게 세법상 50달러의 세액공제는 미국에서
가장 어리석은 세금(Silliest Taxes)이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참고로 캐나다에서는 절단된 장애인들에게 40,000달러의 세액공제를 적용하고
있다.
출처 ① Random Facts (http://facts.randomhistory.com/tax-facts.html)
us-history -walter-c-anderson-case/)
작성일 : 14-10-20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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