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과 관련된 재미있는 사실(2-1)
1. “세금”(tax)의 어원은 라틴어로 “taxo, Taxare”이며, “나는 추산(추계)한다”
(I estimate), “평가하다”(apprasise)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영어로 “tax” 라는 단어는 14세기에 처음 등장했다.
2. 가정부(housekeepers)와 보모(어린아이 돌봄이, babysitters)를 고용하는
사람들 중 90%는 그들의 세금을 속이고 있다.
3.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의 탈세사실을 제보한다면, 누구나 그로 인하여 징수된
금액의 30%를 보상금으로 받게 될 것이다.
4. 연방세법전의 규모가 1913년에 400페이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2010년에
70,000페이지로 방대하게 불어났으나,
미국 사람의 절반 이상은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지 않는다.
5. 미국 사람의 약 47%가 2012년에 소득세를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경제침체 전 2007년에는 전세대 중 40%가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였다.
6. 미국에서 2009년에 세금을 납부하기 위하여 일한 평균일수(세금해방일)는
103일이었다.
<해 설>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이론적으로 연간 부담할 세금을 내기
위한 소득을 얻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해야 하는 것 인지를 나타
내는 지표로,
조세총액을 국민 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 날이다. 미국의 2009년의 세금해방일(Tax Freedom Day)은
4월 10일로 1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103일) 일한 소득은 모두 세금으로
내고, 4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번 소득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
7. 장편소설 “아틀라스 슈러그드”(Atlas Shrugged)의 단어 수는 645,000개이며,
성경책은 약 700,000개의 단어로 되어 있다.
미국 연방 세법전(the Federal Tax Code)의 단어 수는 무려 3,700,000개로
구성되어 있다.
<해 설>
‘Atlas Shrugged’는 러시아계 미국인 여류작가 아인 랜드(Ayn Rand)에
의하여 1957년에 쓰인 장편의 기업소설로, 미국에서 성경 다음으로 가장
많이 읽혀진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8. 미국의 세금은 소득세를 포함하여 사회보장세, 판매세, 자산세, 소비세 등
몇 가지 형태로 되어 있다.
9. 연방 법인세의 세율이 35%이지만, 실제로 많은 법인들이 세법상의 빠져
나갈 구멍과 감면 때문에 그보다는 훨씬 적은 세금을 내고 있다.
10. 미국에서는 부유한 사람들이 중산층이나 저소득층보다 더 많은 세 부담을
하고 있다.
전 인구의 1%에 해당하는 부유층이 소득의 19%를 벌어들이지만, 이들이
소득세의 37%를 부담하고 있다.
또한 상위 10% 계층이 전체의 68%를 부담하고 있다.
하위계층 50%가 소득의 13%를 벌어들이지만, 세금은 3%만을 부담하고 있다.
더구나 여기에는 사회보장과 의료보험을 위한 급여세(payroll taxes)는 포함
되지 않은 것이다.
11.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은 누구나 연방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50개 주(州) 중 43개 주에서 그들의 시민들에게 소득세를 부담시키고 있다.
7개 주(앨라스카 주, 프로리다 주, 사우스 다코타 주, 텍사스 주, 워싱턴 주,
와이오밍 주)에는 소득세가 없다.
12. 2010년 GE(General Electric)는 40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13. 미국은 누진세 과세제도(progressive tax system)를 채택하고 있다.
그것은 돈을 더 많이 벌수록 소득세를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14. 소비세는 죄악세(罪惡稅, sin taxes)라고 불리고 있다. 소비세는 술, 담배
및 도박에 과세되기 때문이다.
15. 미국에서 담배세가 가장 높은 5개 주(州)는 로드 아일랜드(3.46달러),
뉴욕(2.75달러), 뉴에르세이(2.70달러), 하와이(2.60달러),
위스콘신(2.52달러) 주이다.
특히 뉴욕시는 미국에서 담배가 가장 비싼 곳이다. 담배 1갑을 사는 경우
주세(州稅) 2.75달러 외에 시세(市稅) 1.50달러가 부가(附加)되어
4.25달러의 세금을 부담하기 때문이다.
16. 세금은 직접세와 간접세로 구분된다. 직접세는 소득세, 사회보장세,
판매세, 자산세, 소비세처럼 납세자가 정부에 직접 납부하는 세금이다.
간접세는 소비세, 유류세, 판매세, 부가가치세처럼 다른 사람이나 단체에
납부하여 전가(轉嫁)하는 세금이다. 예를 들면 유류세의 가격에는 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이 포함되어 있다. 세금을 납부하는 석유회사는 그 세금을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17. 미국 국세청(IRS)은 세금을 징수하고 세법을 집행하는 정부기관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기관이다.
18. 미국에서는 세금에서 도움을 받고자 매년 1백만 명이 넘는 회계사들에게
돈을 주고 의뢰하고 있다.
19. 미국인들은 매년 그들의 세금을 계산하는 데 270억 7천만 달러를 소비하고
있다.
20. 미국에서 지난 10년(2001년 ~ 2010년) 동안 탈세액이 약 3조 4,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21. 지미 카터(Jimmy Carter)대통령에 이어, 모든 미국 대통령들은 자신의
세금신고 내역을 공개했다.
22. 1913년에 도입된 연방 세금신고서식 1040(form 1040)은 매 과세연도
마다 3,000달러 이상의 소득이 있는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에게
필요한 신고서식이다. 그것은 단지 3페이지로 구성되어 있다.
23. 2009년도에 미국 은행(Bank of America)은 44억 달러의 소득이 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세금을 한 푼도 납부하지 않았다.
24. 미국에서 최초의 소득세는 남북 전쟁을 위한 전쟁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1861년 7월에 부과되었다.1862년에 이 제도는 폐지되고, 소득계층별로
과세하는 제도로 대체되었다. 현재의 소득세 시스템은 제1차 세계 대전이
시작되기 전인 1913년에 법률로 만들어졌다.
25. IRS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세무서식이 적어도 480종이나 된다.
26. IRS는 2007년에 99,316,995명의 납세자들이 도움을 청하기 위해 IRS에
전화 걸거나, 편지 또는 직접 방문한 것으로 발표했다.
즉, 이 인원은 미국인의 3분의 1에 해당된다.
27. 아인스타인(Albert Einstein)은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소득세이다” 라고 말했다.
28. 2011년에 IRS는 234,000,000건의 세금신고(기업, 개인, 근로소득 신고
포함)로 2조 4천억 달러를 징수했다. 또한 IRS는 납세자에게
약 4천 1백 60억 달러의 환급세액을 환급해 주었다.
29. IRS는 2007년에 미국의 납세자가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못한
세금이 3천 4백 50억 달러 이상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30. 1765년의 인지세법(The Stamp Act)에 의한 인지세는 영국에 의해
북아메리카 식민지에 직접 부과된 첫 번째 세금이었다.
이 세법은 북아메리카 식민지 주민들이 사용하는 모든 인쇄된 종이에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하고 있었다.
31. 북아메리카 식민지에서 일어난 가장 유명한 시위는 보스턴 티 파티
(Boston Tea Party) 사건이다. 미국 식민지의 상인에 의한 차의 밀무역을
금지시키고 이를 동인도회사에게 독점권을 부여하는 관세법에 대한 항의와
과도한 세금징수에 대한 반발로 1773년 12월 16일 보스턴항구에 정박 중인
동인도회사의 선박 2척을 습격하여 342개의 차(茶) 상자를 바다에 내버린
사건으로, “대표 없이는 세금도 없다”(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고 항의했다.
32. 제2차 세계대전은 미국 국세국(BIR, Bureau of Internal Revenue,
나중에 the Internal Revenue Service로 변경)이 탄생하게 만들었다.
IRS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세무 및 세금징수 기관이다.
33. 성서(聖書)속의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인 솔로몬의 아들이 세금감면을 거부
했기 때문에, 솔로몬의 죽음 이후 엄청나게 컸던 이스라엘이 두 왕국으로
분할되었다.
34. 영국 중세기에 고디바부인(Lady Godiva)은 과도한 세금에 대한 항의
표시로 자연스럽게 누드로 말을 탄 것 때문에 그녀를 유명하게 만들었다.
35. 이집트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유물인 로제타스톤(Rosetta stone)은
당시의 세금의 실상을 밝혀주는 문서이다. 그것은 기원전 200년 경 이집트
소년 왕 프톨레마이오스(Ptolemy) 5세의 통치기간 중에 돌에 새겨
만들었으며, 3개의 언어로 쓰인 것으로 대단히 중요한 비문이다.
사실, 모든 고대 문서의 대부분은 하나 또는 여러 종류의 세금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다.
36. 코르테스(Cortez)는 농민들 사이에서 세금 반란을 선동했기 때문에
몬테수마(Montezuma)를 크게 물리칠 수 있었다.
<해설>
에르난도 코르테스(Hernán Cortés, 1485~1547)는 에스파냐의 남미
아즈텍 왕국 정복자였으며, 몬테수마(Montezuma, 1466-1520)Ⅱ세는
멕시코 아즈텍족(族)(Aztec의 최후의 황제로 코르테스에 의하여 멸망
되었다.
37. 영국은 엘리자베스 여왕의 낮은 세금 정책 때문에 모든 부분에서 국가의
힘이 상승했다. 같은 시대의 스페인은 무거운 세금과 엘리자베스의 언니의
남편인 필립 왕의 종교정책 때문에 힘을 잃었다.
<해설>
엘리자베스(Elizabeth I세, 1533~1603)는 Henry Ⅷ세와 헨리의
두 번째 부인인 Anne Boleyn에서 태어났으며, 1558년부터 1603년 죽을
때까지 44녀간 영국의 여왕이었다. 엘리자베스의 이복형제로 언니인
Mary는 Henry Ⅷ세와 Catherine 사이에서 태어났다. Mary는 스페인의
필립 왕자(후에 스페인의 Philip II세)와 결혼하였다.
38. 미국의 시민전쟁(The U.S. Civil War)은 노예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주로 세금에 관한 문제로 일어난 것이다.
<해설>
미국의 시민전쟁은 1861년~65년에 미합중국의 북부와 남부가 벌인
내전(內戰)을 말한다.
39. 한 역사가에 따르면, 평면 기하학은 유클리드(Euclid)에 의하여 발명된
것이 아니라, 수확세(收穫稅)를 정하기 위한 토지면적을 측정하는 고대의
세무공무원에 의하여 발명되었다.
40. 탈세는 로마 제국을 몰락하게 만든 중요한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작성일 : 14-10-20 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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