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는 연방법에 따라 국세청(IRS)은 자격을 갖춘 자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하여 특정 세무정보(certain tax information)를 공개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정보공개청구가 있는 경우에도 특정인의 개인 식별 정보(personal identifying information)는 미리 당국에 의하여 편집한 후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2014년 6월 미국의 보수 그룹(conservative group)의 세무신고에 의한
기밀정보가 유출되어 그 그룹에 기부한 자의 명단이 정치적 상대의 웹 사이트에
공개된 사실에 대하여,
미국 국세청(IRS)은 정보공개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 보수 그룹에 분쟁합의금
5만 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앞서 연방 법원은 동성결혼(same-sex marriage)을 반대했던 「전미결혼기구」(NOM, National Organization for Marriage)에 분쟁합의금을 지불하도록
미국 정부에 명령했다.
미국 국세청(IRS)은 정보공개청구(2008개정 990호 서식)에 회신하기 위하여,
미국 국세청(IRS) 담당직원이 「전미결혼기구」(NOM)의 기증자 명단을 정보공개
청구자 각 개개인에게 보내기 전에 NOM의 기증자의 이름과 주소를 편집하던 중
담당직원의 깜빡하는 실수로, 반동성애자(反同性愛者) 단체인 NOM의 기증자 전체
명단이 「부속명세서」의 형태로 동성애자(同性愛者) 인권단체인 「인권 캠페인기구」
(HRC, Human Rights Campaign)에 잘못 유출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인권 캠페인기구」(HRC)는 이 같은 불법 정보공개사실을, 롬니와 관련된 단체로
2008년에 결성된 「앨라배마 주 정치활동위원회」가 NOM에 1만 달러를 기부했다는
사실을 기사로 보도했던 언론사 허핑턴 포스트지(Huffington Post) 기자에게 전송했다.
세무신고로 축적된 세무정보가 잘못 유출되어, 결국 동성애자의 권리를 적극
지원하는 미국 내 최대 규모의 「인권 캠페인기구」(HRC)에 의하여 NOM그룹
기증자의 명단이 2012년 공개됨에 따라, 반동성애 단체인 NOM그룹의 기증자들은 이 명단을 확인한 동성애자들로부터 각종 공격적 언어 폭력과 압박을 받아왔다.
「전미결혼기구」(NOM)는 “NOM의 기부자 및 NOM과 뜻을 같이하는 수많은
사람들에 의한 수정 헌법상 보장된 행동을 억제하기 위한 계획적인 시도의 일환이다” 라고 주장하면서,
정보를 잘못 공개한 미국 국세청(IRS)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었다.
그렇다 할지라도, 버지니아 동부지구 연방 지방법원 판사 James Cacheris는
“세금정보 공개가 고의적이라는 것을 입증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없으며,
이번 사건의 경우에 미국 국세청(IRS)은 소속직원이 편집되지 않은 부적절한
세무정보의 사본이 공개된 것을 인정했지만, 이는 직원의 단순한 실수로 부주의한 상태에서 공개되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하여 NOM의 청구내용을 대부분
기각했다.
또한 James Cacheris판사는 “NOM이 법원에 제출한 답변서에는 그 세무정보의
공개가 고의적이라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중대한 과실의 결과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며, 그리고 조직은 징벌적 손해 배상(punitive damages)을 받을 수 없다” 라고
판시하고 있다.
여하튼 NOM그룹의 회장 존 이스트만(John Eastman)은 “미국 국세청이 길고
힘든 과정을 거쳐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에 대하여 감사하게 생각한다.
그리고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결과, 우리는 미국 국세청이 직무상 알게 된 기밀 정보를
부당하게 공개하여 사실상 법을 어겼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었다”고
말했다.
합의가 발표된 후, 하원 세입세출 위원장 데이비드 캠프(David Camp)는
“정부는 창피한 사실을 감추려고 하지만, 이 모든 진실이 밝혀질 수 있도록 미국
국민들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검사를 둘 필요가 있는 시점에 와 있다"고
밝혔다.
공화당(Republicans)은 2013년에 있었던 ‘티 파티’(tea party)주1 사건처럼
종종 표적사찰 등 정부기관의 정치적 동기를 주장하는 문제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지만,
‘티 파티’(tea party)의 세금면제신청에 대한 미국 국세청(IRS)의 조사는 보수단체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여 미국 국세청장이 임기 중도에 사퇴하는 등 정치적 논란을 일으킨 사건인 반면에,
이번 사건의 분쟁은 미국 국세청(IRS)의 불법적인 세무정보의 공개로 불거진 것이어서, ‘티 파티’(tea party)사건과는 그 성격이 다른 내용으로 IRS와 지속적인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
주1) ‘티 파티’(The Tea Party)는 정부의 건전한 재정 운영을 위한 세금감시
운동을 펼치는 미국의 보수적 조세저항단체로, ‘티 파티’는 세금을 늘려 큰
정부를 만들려는 오바마 행정부의 국정운영에 반대하는 보수성향 유권자들
을 일컫는 말로 사용되기도 한다.
특히 ‘티 파티 운동’(The Tea Party Movement)은 공화당의 지원을 받고
있고, 2012년 대통령선거에서 공화당을 지지선언한 바 있다.
본래 ‘티 파티’ 라는 명칭은 1773년 영국 식민지 시절의 ‘보스턴 차사건’
(Boston tea party)에서 따온 것으로,
TEA라는 말에는 “이미 충분한 세금을 냈다”(Taxed enough already)라는
뜻도 담겨저 있다.
출처 : ① 2014.6.24.자 FOX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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