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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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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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6,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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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국세청의 세무조사 ☆
전반적으로 미국 국세청(RS)에 의한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은 2010년 이후 매년 낮아지고 있다. 실제로 2010년 세무조사비율은 0.85%였으나 미국 의회에 의한 국세청(RS) 소관 예산의 삭감으로 인해 2018 회계연도의 세무 조사비율은 신고인원 대비 0.20%로 1,000명당 2명이 세무조사를 받는 수준이다. (표 1 참조)
이러한 추세라면 매년 세금 신고서를 제출하고 세무조사를 받을 확률이 매년 1% 미만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세무조사를 한 번도 받지 않을 가능성도 높다.
각 세목중에서 조사비율이 가장 높은 유산세의 경우에도 2010년 조사 비율이 10.06%였으나 2018년의 조사비율은 1.11%로 9분의 1로 크게 줄었다.(표 2 참조)
미국 국세청(IRS) 세무조사의 특징은 조사결과 추징세액이 없는 무실적 조사비율이 매년 10% 이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2010년 16.07%, 2018년 10.91%).
[표 1] 미국 국세청 연도별 총세무조사 비율 (명) 구 분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총신고인원 | 195,464,368 | 195,814,543 | 198,662,417 | 200,291,897 | | 세무 조사 | 인원 | 958,151 | 846,502 | 713,250 | 392,789 | | 비율 | 0.49% | 0.43% | 0.36% | 0.20% | | 조사 무실적 | 인원 | 98,217 | 95,741 | 82,325 | 42,870 | | 비율 | 10.25% | 11.31% | 11.54% | 10.91% | |
구 분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총신고인원 | 186,507,283 | 188,676,481 | 189,012,280 | 191,615,881 | 193,457,528 | 세무 조사 | 인원 | 1,594,438 | 1,441,794 | 1,306,005 | 1,060,443 | 967,147 | 비율 | 0.85% | 0.76% | 0.69% | 0.55% | 0.50% | 조사 무실적 | 인원 | 256,158 | 196,177 | 186,901 | 124,239 | 102,302 | 비율 | 16.07% | 13.61% | 14.31% | 11.72% | 10.58% |
※ IRS 세무조사 통계는 조사후 2년 경과한 연도의 통계에 반영됨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표 2] 미국 국세청 기업형태별 조사비율(2018년) (명) 구 분 | 총 신고인원 | 세무조사 | 조사 무실적 | 1인당 추징세액 ($) | 인원 | 비율 | 인원 | 비율 | 합계 | 200,291,897 | 392,789 | 0.20% | 42,870 | 10.91% | - | 개인소득세 | 153,927,628 | 370,432 | 0.24% | 41,278 | 11.14% | 2,692 | 법인세 | 1,553,954 | 4,442 | 0.29% | 492 | 11.08% | 11,079 | S법인 (S Corporation) | 4,874,996 | 3,182 | 0.07% | 165 | 5.19% | - | 공동사업 (Partnership) | 4,010,200 | 1,335 | 0.03% | 37 | 2.77% | - | 유산세 | 23,017 | 256 | 1.11% | 14 | 5.47% | 9,152 | 증여세 | 249,936 | 384 | 0.15% | 17 | 4.43% | 0 | 고용세 | 31,570,780 | 9,656 | 0.03% | 448 | 4.64% | 32,109 | 소비세 | 1,027,719 | 2,943 | 0.29% | 418 | 14.20% | 21,221 | 기타세 | 6,053,667 | 159 | 0.003% | 1 | 0.63% | - |
※ S법인 : 미국의 내국세법 제1장 S항에 규정하는 주주 100명 이하의 소규모회사로, 파트너십과 같은 과세를 선택하고 있으며 S corporation으로 불리고 있다.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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