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8)
18. 임상실험을 의뢰하면서 뇌물 받은 진료소 의사의 탈세로 징역 2년 선고
2016.4.20. 뉴저지 지방법원 판사 Stanley R. Chesler는 뉴저지 주 뉴 어크
(Newark)의 게리 사피어(Gary Safier, 73세)에게 징역형 2년과 감독부석방
(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2년을 선고하면서 뇌물로 받은 353,152
달러를 몰수하도록 명령하였다.
2007년 8월부터 2013년 3월까지 사피어(Safier)는 환자의 혈액표본을
Biodiagnostic Laboratory Services LLC (BLS)에 보내면서 BLS로부터 뇌물을
받았다.
처음에 뇌물은 BLS와 사피어(Safier)가 운영하는 진료소 사이의 가짜 임대
계약 및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처리하고 지급되었고, 나중에 BLS는
사피어(Safier)에게 매월 1만 달러 이상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허위계약과 현금지급으로 BLS가 사피어(Safier)에 준 뇌물총액은 353,000
달러를 초과했다.
또한 Safier는 2010년과 2011년의 소득세 신고시 BLS로부터 받은 뇌물 9만
달러를 신고누락하였다.
사피어(Safier) 뿐만 아니라 Randolph지역의 의사 39명 중 27명이 뇌물
수수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들의 협회는 뇌물로 수백만 달러가 오갔으며,
의료보험(Medicare) 및 각종 민간보험회사가 BLS에 지급한 금액이 1억 달러
이상이 된다는 것을 인정했다.
이 규모는 뇌물수수 사건에서 기소된 의료 전문가 중 가장 많은 수로 여겨
지고 있으며, 이 수사에서 몰수를 통해 1,200만 달러 이상을 회수할 예정이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 특별수사관 Timothy Gallagher, 미국 우편물
검사국(U.S. Postal Inspection Service) 검사관 James R. Buthorn, 보건사회
복지부 특별조사관 Scott J. Lampert,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 특별
조사관 Jonathan D. Larsen의 수사로 진행되었다.
출처 :
-fiscal-year-2016)
two-years-prison-taking-bribes-test-referrals-scheme-new-jersey-clinical)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홈페이지(https://www.fbi.gov/contact-us/field-
offices/columbia/news/press-releases/two-men-indicted-on-federal-charges
-in- 45-million-mortgage-fraud-conspiracy)
작성일 : 17-05-12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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