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7)
17. 오하이오 주 정신과 의사 탈세 혐의로 1년 6개월 징역형 선고
2016.11.21. 오하이오 북부지방법원은 오하이오 주 클리브랜드에 거주하는
오레곤 주의 정신과 의사인 산드라 폰디렘브(Sandra Vonderembse, 65세)에게
1년 6개월의 징역형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1년을
선고 하면서, 국세청에 탈세에 대한 배상금으로 565,128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2005년 초부터 폰디렘브(Vonderembse)는 세금을 내지 아니하였고 국세청
(IRS)에 그녀의 소득 및 세금 부과액과 관련한 허위 진술을 포함하여 허위 또는
사기신고서를 제출하거나 신고하게 만들었다.
폰디렘브(Vonderembse)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정신과 의사로 일하면서
각 과세연도마다 24만 달러 이상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과세소득이 없고
납부해야할 세금도 없는 것으로 허위 주장을 했다.
폰디렘브(Vonderembse)는 IRS로부터 소득을 숨기기 위해 가짜의 수취
명의인을 내세웠고, 세금납부를 위해 국세청(IRS)에 가짜 금융상품을 보냈으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36만 달러 이상의 소득세 납세의무를 회피하려 했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미국 국세청 조세범죄조사국(IRS-CI)의 특별조사관
Kathy A. Enstrom은 “탈세는 희생자가 발생하는 범죄이다.” 라고 말했다.
"우리 모두 다른 사람들이 정부를 속일 때마다 돈을 내야만 한다. 이러한
규모의 탈세 및 세금사기와 속임수, 부정직 및 기만은 처벌받아 마땅하다.
국세청과 법무부는 정직한 납세자들을 속이려는 계획을 찾아내서 단호하고
부단한 노력으로 소멸시켜야만 한다." 고 말했다.
출처 :
fiscal-year-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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