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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6)
16. 부동산펀드에 의한 통신사기와 탈세로 15년 징역형 선고
2016.10.3. 미국 지방법원 판사 Dale S. Fischer는 캘리포니아 주 로스
앤젤레스 스튜디오시의 데이비드 윌리엄스(David Williams, 54세)에게
15년 징역형의 선고와 함께, 사기음모(fraud scheme)에 의한 피해자에게
5,125,137 달러, 국세청에 777,881 달러, 캘리포니아 주에 258,940 달러의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데이비드 윌리엄스(David Williams)는 2015년 5월 통신사기(wire fraud) 3건,
탈세(tax evasion) 2건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그의 소송답변서에서 투자자의 돈을 자기의 개인적 목적에 사용했으며,
2007년과 2008년 과세연도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IRS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것과,
그가 사기로 벌어들인 2,300,000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했으며, 이에 따른 추가세금 777,881 달러를 납부
하겠다고 말했다.
윌리엄스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창안하고 소문난 부동산 펀드증권을 판매
하도록 모건 피바디(Morgan Peabody) 대표에게 지시했다고 시인했다.
윌리엄스(Williams)가 소유한 스튜디오 시티(Studio City) 사업부문의
「셔우드 안전투자 펀드」 (Sherwood Secured Investment Fund, LLC)는 연간
투자수익률이 9%라고 발표했다.
윌리엄스(Williams)는 셔우드 펀드에 3,750,000 달러를 투자한 대다수의
투자자들에게 호화휴가 및 600만 달러를 호가하는 톨루카 레이크
(Toluca Lake)의 저택에 대한 월 임대료 5만 달러 등 개인경비를 지불했다.
윌리엄스(Williams)는 그가 만든 3개의 증권 매물(賣物)부터 떼어먹은 6백만
달러의 투자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그가 만든 다른 2개의 증권 매물(賣物)
로부터 횡령한 자금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만 했다.
윌리엄스(Williams)는 또한 검찰의 기소를 취하하게 만들기 위해 법원과 보호
관찰소에 거짓말하는 것은 물론 증권거래위원회의 증권 매물(賣物) 조사
에서도 거짓말을 함으로써 처벌조치를 방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세청 조세범칙조사국(IRS-CI)의 수사로
이루어졌으며, 미국 검찰청의 검사 Keri Axel에 의하여 기소되었다.
출처 :
-brokerage-firm-sentenced-15-years-federal-prison)
③ 미국 연방수사국(FBI) 홈페이지(https://www.fbi.gov/contact-us/field- offices/columbia/news/press
-releases/two-men-indicted-on-federal-charges-in- 45-million-mortgage-fraud-conspira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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