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릉 부사 화삼전·속전세·공삼 춘모의 민폐 아룀 ☆
강릉 부사 유의양(柳義養)이 말미를 받아 상경(上京)한 수령(守令)으로서 입시(入侍)하여, 네 조목의 민폐를 들어 아뢰기를,
1. 영서(嶺西)의 화삼전(火蔘田)은 삼이 나는 땅으로 삼 종자가 점점
드물어졌기 때문에 병자년(1756년, 영조 32년)에는 호삼(戶蔘) 규정을
혁파하고
화전세(火田稅)를 새로 만들어 삼을 사서 봉진(封進, 밀봉하여 올림)해
왔었는데, 그 뒤에 연속해서 여러 차례의 흉년을 만나게 되자 민생들이
흩어지고 세액(稅額)이 줄어들어 산협(山峽)의 백성들이 실로 지탱하여
보존하기 어렵게 되었습니다.
1. 속전(續田)의 원수(元數) 4백 42결(結)의 전세(田稅)를 삼가(蔘價)에
보충하고, 또한 1백여 결의 전세를 균역청(均役廳)에 소속하여 베[布]를
무역하여 바치게 하되, 밭의 기경(起耕)과 진황(陳荒, 논밭이 묵어서
거칠어짐), 사람의 생존과 죽음을 막론하고 반드시 세액의 총수(總數)에
충당해 왔기에 지난날의 10호(戶)가 지금은 1, 2호만 남았습니다.
청하건대, 화삼전(火蔘田) 중에 백징(白徵)주1)해 온 30여 결은
급대(給代, 다른 물건으로 대신 납부)를 임시로 감하고, 속전세 중에서도
또한 3분의 1을 감하소서.
1. 강릉(江陵)의 공삼(貢蔘)은 55냥(兩)이나 되는데 이 고장에서 캐내는
것이 점점 희소해지기 때문에 널리 다른 도(道)에서까지 무역해 오는데
근래에는 삼값이 높이 뛰어, 원래 상정(詳定)한 돈 5천 4백 냥 이외에,
경인년(영조 46년) 이후로는 2천 3백 54냥을 더 주는데도 삼상(蔘商)들이
해마다 더 받으려고 하여 고을 민생들의 폐해가 한이 없게 되었습니다. 청컨대, 경인년 절목대로 25냥은 고장에서 캐낸 것으로 봉진(封進)하고
그 나머지의 30냥은 옮기어 서울에다 배정하여 공물(貢物)을 만들게
하소서.
1. 본부(本府)의 춘모(春牟, 봄 보리)가 1만 2천 6백 60여 석이나 되어,
1호(戶)에서 받아내는 것이 5,6석이나 되므로 매양 산협(山峽) 민생들의
지탱하기 어려운 근심거리가 되고 있으니, 청컨대 계사년(영조 49년)에
귀리[耳麥]를 작전(作錢, 田稅를 받을 때에 곡식 대신에 돈으로 환산하여
바치게 함)한 예대로 변통하여 수량을 감해 주소서.
하니, 묘당(廟堂)으로 하여금 복주(覆奏, 공문을 검토하여 임금에게 아룀)
케 하였다.
영의정 김상철(金尙喆)이 아뢰기를,
“공삼(貢蔘)의 폐해는 바야흐로 도신(道臣, 관찰사)도 미처 복주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강릉 한 고을에 있어서만 어떻게 유독 변통할 수
있겠습니까?
화삼전(火蔘田)의 30여 결(結)을 백징(白徵)하고 있는 것은 임시로 감하겠
거니와, 속전세를 3분의 1로 감해 주는 일은 곧 관동(關東) 모든 고을의
공통된 근심거리이어서 사세(司稅, 조세 주관 부서)가 경솔하게 의논할
수 없는 것이나, 이미 민간의 폐해에 관한 것이므로 도신이 사리를
논하여 장문(狀聞, 장계를 올려 임금에게 아룀)하도록 하여 품처(稟處)
하겠습니다.
춘모(春牟)를 도로 작전(作錢)하는 일에 있어서는 이미 귀리를
발매(發賣)한 전례가 있었으니, 역시 도신으로 하여금 수량을 짐작하여
헤아려 일체로 장문(하도록 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하니,
그대로 따랐다.
[註1] 백징(白徵) : 조세(租稅)를 면제할 땅이나 납세 의무가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물리거나, 아무 관계없는 사람에게 빚을 받아내는 일.
출처 : 조선왕조실록 정조 4권, 1년(1777년) ,태백산사고본 4책 4권 10장 B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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