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11)
11. 소버린 시민운동단체의 구성원이 IRS를 속인 탈세로 징역 8년 선고
2015.6.18. 타코마(Tacoma) 지방법원의 판사 Judge Ronald B. Leighton은
주권시민운동(Sovereign Citizen Movement) 단체에 가담하고 있는 사람
으로서 애리조나 주 피닉스에 거주하는 고든 리로이 홀(Gordon Leroy Hall)
에게 탈세공모혐의로 징역 8년과 감독부석방(監督附 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였다.
그는 2014년 3월 허위·가짜·사기 청구서 제출 5건, 허위 세금신고서 제출
15건, 메일사기 3건, 모욕죄 1건으로 기소되었다.
고든 홀(Gordon Hall)의 사업 파트너인 뉴멕시코 주 앨버커키에 거주하는
브랜던 아담스(Brandon Adams)는 40개월의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고든 홀(Gordon Hall)의 아들인 벤톤 홀(Benton Hall)은 27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고든 홀(Gordon Hall)은 주권시민운동과 관련된 다양한 세미나에서 만난
브랜던 아담스(Brandon Adams)와 사업 파트너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고든
홀(Gordon Hall)과 고든 홀(Gordon Hall)의 고객의 부담세금을 없애기 위해
IRS에 제출할 가짜의 우편환(money orders)을 만들 계획을 세웠다.
이 계획은 애리조나 주 메사(Mesa)에 있는 고든 홀(Gordon Hall)의 사무실과
집에서 운영되었으며, 벤톤 홀 (Benton Hall)을 비롯한 고든 홀(Gordon Hall)의
자녀들이 사무실 관리자로 일했다.
브랜던 아담스(Brandon Adams)는 Hall의 직원이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
모든 가짜 우편환을 만들었다. 결국 고든 홀(Gordon Hall)과 브랜던 아담스
(Brandon Adams)는 약 9,300만 달러에 달하는 149건의 가짜 우편환을 작성
하여 IRS에 제출했다.
Judge Ronald B. Leighton판사는 법정에서 “당신들의 음모는 밑바탕에 사기
행위를 담고 있으며, 당신들의 신념에 대한 당신들의 집착에 관계없이
고의적으로 전국민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있다.”고 말하면서 배상금으로
705,276 달러를 부과했다.
출처 :
-fiscal-year-2016)
②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offices/columbia/news/press-releases/two-men-indicted-on-federal-charges
-in- 45-million-mortgage-fraud-conspiracy)
<해 설>
주권시민운동(Sovereign Citizen Movement)에 관여하고 있는 사람들은
“주(州)와 연방정부의 존재 자체가 모두 불법이다 ” 라는 신념을 천명하고
있다.
이 단체는 주로 미국, 캐나다 및 호주에서 소송당사자(litigants), 시사해설가
(commentators), 세금거부자(tax protesters), 및 비현실적인 금융계획선동가
(financial-scheme promoters)들로 구성된 자유방임의 그룹이다.
자칭 주권시민들은 자신들의 관습법에 대한 특별한 해석에만 책임을 지며, 정부의 법령이나 조치에 대하여는 복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들은 미국 통화를 인정하지 않으며 "법적 구속력이 없다"고 주장하며,
그들은 대부분의 과세제도를 불법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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