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은 세금에서 시작 ☆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서도 동일한 결과가 달성되었을지라도
불법적인 수색 및 압류에 대한 기업의 권리는 보호되어야 한다.
- Oliver Wendell Holmes Jr.(1841~1935), 미국 매사추세츠주 최고법원 판사(1882~1902) 및
연방대법원 대법관(1902~1932)으로 90세에 퇴임할 때까지 50년간 법관으로 재임하는 동안
간결하면서 함축성 있는 판결문과 입법부의 결정에 대한 존중심으로 널리 알려진 법학자이다.
그의 판결은 미국 사법사상 가장 널리 인용되는 대법관 중 한 명으로, 특히 1919년 대법관
전원일치로 판결한 Schenck v. United States 사건(연방대법원 1919.3.3.선고, Schenck
v. United States, 249 U.S. 47)에서 언론·출판 등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로 그가
제시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의 원칙은 영미법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판결이다.
출처 : 미국 연방대법원 1920.1.26.선고 Silverthorne Lumber Co. v. United States,
251 U.S. 385 (1920) 사건 판결문
<해 설>
위법한 절차로 수집된 1차적 증거(毒樹)에 의해 파생된 2차적 증거(果實)도 증거
능력을 부정하는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Fruit of the Poisonous Tree theory)은
홈스 (Oliver Wendell Holmes) 대법관에 의하여 1920년 미국의 실버톤(Silverthorne)사건의
판결에서 처음 인정되기 시작하였다.
목재회사를 운영하던 실버톤이 세금납부의 회피로 연방수사관에 의하여 고발된 사건
에서 검찰의 장부제시요구에 불응하자, 연방 수사관은 "영장없이" 실버톤의 목재회사를
수색하여 회계장부(tax books)을 압수하고 그 기록을 복사하였다. 검찰은 장부원본의
복사본을 이용하여 재판과정에서 실버톤의 유죄를 확정하려 하였으며, 이 사건에서
“불법증거물(illegal evidence, 장부원본)에 의한 파생물(derivatives, 복사본)이 법정
에서 증거능력이 인정되느냐”라는 것이 쟁점이었으나, 홈스 대법관은 복사본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이 판례로 독수독과이론이 시작되었으며, 위법수집증거 배제의 원칙(the
exclusionary rule)이 확장되었다.
1939년 Nardone사건(연방대법원 1939.12.11.선고 Nardone v. United States, 308
U.S. 338 판결)에서 Felix Frankfurter 대법관에 의하여 독수독과(a fruit of the
poisonous tree)란 용어가 판결문에서 처음 사용되었다.
1963년 Wong Sun사건(연방대법원 1963.1.14.선고 Wong Sun v. U.S., 371 US. 471
판결)에서 위법한 압수·수색뿐만 아니라 위법한 체포로 얻은 자백과 증거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였으며,
1963년 Gideon사건(연방대법원 1963.3.18.선고 Gideon v. Wainwright, 372 U.S.
335 판결) 및 1964년 Escobedo사건(연방대법원 1964.6.22.선고 Escobedo v. Illinois,
378 U.S. 478 판결)에서 미국의 수정헌법 제6조에 의한 변호권을 침해하여 얻은 진술을
기초로 하여 수집한 증거는 독수의 과실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다.
일고보면 형사사건에 확립된 독수독과(毒樹毒果)이론도 세금에서 비롯된 사건에서 나온
것이다.
조회 : 3,7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