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기업 지원 공적자금도 국민의 세금★
정말로 꽤나 미치광이 짓을 하고 있다. 보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국민의 세금에
의한 재정적 지원 등으로 월 스트리트(Wall Street, 거대 금융산업), 은행들
(banks), 자동차회사들(car companies)을 곤경에서 구해내려 하고 있다
(bail out).
정부를 운영하는 데 실질적으로 당신의 세금이 어느 정도로 어떻게 쓰이는지 알고
싶을 때, 당신의 금년도 소득세 신고서에서 실제로 당신이 직접 확인해 볼 수 있는
특별한 란(欄, special box)이 마련되어 있나요?
- Jay Leno (James Douglas Muir Leno, 1950년 출생), 미국의 코미디언, 배우, 작가,
프로듀서, 성우로 1992년부터 NBC의 The Tonight Show 사회자로 활동 중
출처 : Your Weekly Tax Jokes - April 18 – CBS Chicago
<해 설>
우리나라의 경우 GDP대비 조세부담률이 26.8%로 OECD평균 34.8%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며(2015년 8월,9월 수록 위키피디아 자료),
개인소득세 최고세율에서도 미국 39.6%, 프랑스 45%, 벨기에 64%, 스웨덴 59.7%,
덴마크 51.95%, 노르웨이 46.9%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38%로 유럽의 선진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에 있다(선진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급여세까지도 과세되는 나라가 많다).
물론 나라마다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복지정책이 다르기 때문에 단순하게 조세부담률만으로
국가 간 납세의식 또는 납세순응도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나, 선진국들 특히 북유럽
국가들의 경우 세 부담이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순응도가 높은 것은,
납세자들이 자기가 내는 세금이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어떻게 쓰이고 있는 지를
수시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도 중요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아무리 정부의 복지정책이 잘 되어 있다 하더라도 전 국민의 납세의식이 확고하고 납세
순응도가 높지 아니하면 조세불만이 발생하고 조세마찰이 발생하기 마련이다.
또한 부실기업을 지원하는 공적자금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투자하는 자금도, 무상급식에
들어가는 예산도, 사고가 발생하였다하여 만들어진 특별기구의 운영비도 전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세금에 관하여는 납세자들이 주인의 입장에서 세금의 사용에 대하여 충분히
납득이 되고, 헛되이 남용되는 사례가 없도록 납세자들이 감시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
Jay Leno가 풍자하는 말처럼 소득세 신고서에서 세금이 어떻게 쓰이는 지를 확인할 수 있는
란(欄)을 가지고 있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을 것이다. 다만, 인터넷이 발달된 상황에서 국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쓰여지는 지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순응도를
높이고 납세자에게 자긍심을 고취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가별 조세부담률 비교 >
|
국가별 |
GDP대비
조세부담률 |
법인세율 |
개인소득세
최고세율 |
급여세
(Payroll Tax) |
부가가치세
(VAT),GST,
판매세 등 |
|
덴마크 |
49.0% |
22% |
51.95% |
8% |
25% |
|
스웨덴 |
45.8% |
22% |
59.7% |
31.42% |
25%,12%,6% |
|
벨기에 |
45.4% |
33.99% |
64% |
37.84% |
21%,12%,6% |
|
프랑스 |
44.6% |
15%~33% |
45% |
25%, 35% |
20%,7%,2.1% |
|
노르웨이 |
43.6% |
25% |
46.9% |
0~14.1% |
25%,15%,10% |
|
이탈리아 |
43.5% |
27.5% |
43% |
39% |
22%,10%,4% |
|
오스트리아 |
43.4% |
25% |
50% |
- |
20% |
|
독일 |
40.6% |
29.65% |
45% |
41%,15% |
19%, 7% |
|
아이슬란드 |
40.4% |
20% |
46% |
6% |
24%, 12% |
|
유럽연합(EU) |
35.7% |
|
|
|
|
|
OECD평균 |
34.8% |
|
|
|
|
|
뉴질랜드 |
34.5% |
28% |
33% |
- |
15%(GST) |
|
브라질 |
34.4% |
34% |
27.5% |
31% |
17%~25% |
|
폴란드 |
33.8% |
19% |
32% |
41.11% |
23%,8%,5% |
|
터키 |
32.5% |
20% |
35% |
40~35% |
18%,8%,1% |
|
캐나다 |
32.2% |
15~26% |
50% |
9.9% |
5%(GST) |
|
루마니아 |
28.8% |
16% |
16%+6.5%
(10.5%) |
22.75%~23.45%
+5%(10%) |
20%,9%,4% |
|
일본 |
28.3% |
32.11% |
50% |
25.63% |
8% |
|
자마이카 |
27.2% |
33.3%(25%) |
25% |
25% |
16.5%(GCT) |
|
미국 |
26.9% |
35%+(0~12%) |
39.6% |
2.9%~19.1% |
0~11.725% |
|
남아프리카 |
26.9% |
28% |
41% |
18%~40% |
14% |
|
한국 |
26.8% |
24.2% |
38%+11.4% |
- |
10% |
|
호주 |
25.8% |
28.5%~30% |
49% |
4.75%~6.85% |
10%(GST) |
|
칠레 |
21.0% |
24% |
40% |
10%+(2%~3%) |
19% |
|
멕시코 |
19.7% |
30% |
35% |
35% |
16% |
|
러시아 |
19.5% |
20% |
13%(35%) |
30% |
18%, 10% |
|
인도 |
17.7% |
30% |
34.6% |
2%~12.5% |
5.5%~15% |
|
컬럼비아 |
16.1% |
25% |
33% |
- |
16% |
|
이집트 |
15.8% |
25% |
20% |
- |
10%,25%,0% |
|
말레이지아 |
15.5% |
25% |
26% |
2.25%,21% |
0~6% |
|
필리핀 |
14.4% |
30% |
32% |
- |
12%,7%,0% |
|
알제리아 |
7.7% |
23% |
35% |
- |
17%,14%,7% |
|
이란 |
6.1% |
25% |
35% |
35%~15% |
0%~9% |
|
나이제리아 |
6.1% |
30% |
24% |
-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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