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무조사중 IRS 여성 세무조사관의 성희롱 사건 ☆
빈센트 버로우(Vincent Burroughs)는 건설 하청업자로서 오리건 주에서
모터사이클 경주 선수로도 활동하고 있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그의 사업도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세금도 제대로 낼 수 없었다.
2011년 빈센트 버로우(40세, 남자)는 IRS의 전(前) 여성 조사관
도라 아브라햄슨(Dora Abrahamson, 38세)의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그 여성조사관으로부터 세금에 대한 협박과 성희롱(sexual harassment)을
당했다 하여, 조사종결 후 15개월이 지난 2013.1.25. 빈센트 버로우를
대리한 법무법인(law firm)은 「연방불법행위배상청구법」(the Federal
Tort Claims Acts, FTCA)에 따라 여성조사관 아브라햄슨과 IRS를 상대로
성희롱 소송을 오리건 지방법원에 제기했다(소송사건 번호 : 6:13-cv-00141-TC, 2013).
한국이나 미국에서도 세금의 부과처분에 대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흔한 일이고 특별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으나, 남성인 납세자가 세무조사
과정에 여성 조사관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 할 것이다.
여하튼 세무조사를 받는 납세자와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여성 조사관
사이에서 일어난 성스캔들에 대하여 미국 언론들이 앞다투어 보도한 것을
보면, 이 사건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 것인 지를 짐작해 볼 수 있다.
버로우는 소장에서 IRS 여성조사관 아브라햄슨은 반복적으로 전화와
텍스트(text)로 메시지를 보냈으며, 그녀는 피조사자인 버로우에게 그녀의
속옷차림의 셀피(selfie)註1 사진을 NSFW註2로 보내는 등 유혹행위를
멈추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마침내 2011년 9월 아브라햄슨은 IRS 조사관답지 않게 매우 선정적
(煽情的)인 옷차림으로 버로우의 집을 찾아와,
“나는 음란(bitch)한 여자이며, 당신에 대한 세무조사는 잘 될 수도 있다. 나는 당신에게 추징세액을 없는 것으로 할 수도 있고, 당신이 고결한 척하면 40%의 벌금까지 부과할 수 있다. 당신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준다면 나는 당신이
원하는 것을 들어 주겠다”라고 협박조로 말함에 따라, 버로우는 그녀의
요구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고 결국 두 사람은 섹스(sex)를 하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장에서 버로우는 아브라햄슨 조사관이 세무조사 기간 동안 강요
하고 괴롭히고, 위협하여 어쩔수 없이 아브라햄슨과 20회 정도의 섹스
(sex)를 했으며, 심신이 괴롭고, 창피하며,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까지
겹치고, 소득의 일실과 정부당국으로부터의 신뢰의 상실을 겪었다고
주장했다.
조사관과 피조사자와의 갈등문제가 IRS 감독관에게 발각되어
아브라햄슨은 이 사건의 조사에서 손을 떼게 되고, 다른 조사관으로 교체된
후 IRS는 법에 따라 69,000달러를 추징하는 것으로 세무조사는
종결되었다.
물론 여성조사관 아브라햄슨은 버로우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으며,
버로우는 오랫동안 사귀어온 여자 친구와의 관계도 파탄 났다고 주장했다.
보복성이 짙은 이 사건은 IRS 당국의 행위가 버로우에게 고통을 주었는지,
헌법상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했는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었다.
이 사건은 발생 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든 간에 근무시간이 지난 후
버로우의 집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2013.7.31. 오리건 지방법원 토마스
커핀(Thomas M. Coffin) 판사는 이 사건의 원고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한 정부(피고)의 요구는 수긍이 가고, 이 사건의 원고청구를 기각하면서
거기에는 어떠한 책임도 없다는 판결을 내렸다.
물론 버로우는 원심판결에 승복하지 못하고 항소했다.
그리고 IRS 대변인 리차드 패닉(Richard Panick)은 기자에게 이 사건의
당사자인 아브라햄슨이 아직도 IRS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지 여부註3 및
이 사건에 대한 어떠한 내용도 말할 수 없다고 했으며, 아브라햄슨 역시
어떠한 질문도 거부했다고 보도하고 있다.
무릇 국세청 공무원 특히 세무조사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남녀를 불문하고
그 언행(言行)을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한다는 교훈을 주는 사건이라 할
것이다.
중국 양(梁)나라 시대의 소통(蕭統, 501~531)이 편찬한 문선(文選)의
악부(樂府) ‘군자행(君子行)’편에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君子防未然 不處嫌疑問, 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
“군자는 미리 방지하여 혐의 받을 염려가 되는 곳에 있지 말 것이다.
오이 밭에서 신발을 고쳐 신지 않으며, 오얏나무 아래서는 머리의 관을 고쳐
쓰지 않는다.”
註1) 셀피(selfie) : 스마트폰이나 웹 카메라 등으로 자신의 사진을 촬영해 SNS에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註2) NSFW : ‘Not safe for work’의 준말로서, 사무실에서 상사나 동료들이
있을 때 보기에 부적합한 인터넷 컨텐츠(욕설, 포르노, 누드 등 19세 이상의
내용물을 담은 게시물)를 미리 조심하라는 뜻의 신조어이다.
註3) 이 사건에 대한 오리건 지방법원의 판결문에서 전(前) IRS 조사관(former
IRS revenue agent Dora Abrahamson)으로 표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미 IRS 직원으로서의 신분이 상실된 것으로 보인다.
출처 ① Oregon 지방법원 2013.7.31.결정 6:13-cv-141-TC(2013) 사건 판결문
② 2014.7.31.자 Forbes
③ 2013.2.1.자 The Huffington Post
④ 2013.2.6.자 CBS 뉴스
⑤ 2013.2.8.자 Accounting Web 등 다수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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