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기업가 월터 C. 앤더슨(Walter C. Anderson)
지금까지 미국 역사상 개별납세자 탈세사건으로 가장 큰 규모는 월터 C. 앤더슨
(Walter C. Anderson)의 사건을 꼽을 수 있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앤더슨에 대한 탈세 사건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
동안 파나마와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에 해외 전용 계좌를 개설하여 소득을
숨기는 방법으로 5억 달러의 소득세를 신고불이행 및 납부불이행하여,
2005.2.26. 체포되었다.
앤더슨은 1998년에 126,303,951달러, 1999년에 238,561,316달러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다만, 그는 1998년의 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67,939달러, 납부세액 495달러를
신고·납부했을 뿐이다.
앤더슨은 가공거래, 차명사용, 조세 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거래 등으로 365,000,000달러의 소득을 숨겨 왔으며, 그의 누락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은
141,497,773달러에 달하고 있다.
2011.3.7. 미국 조세법원(US Tax Cour)은 세금 이외에 벌금으로 247,482,114
달러 (미납가산세 등을 포함하면 248,962,929달러)를 포함하여 납부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앤더슨은 1심 판결에서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불복했지만,
2012.9.7. 미국 항소 법원에서도 1심 판결을 지지했으며, 결국 앤더슨은 2012.12.28. 9년의 징역형을 선고받고, 7년을 복역한 후 출소하였다.
※ 관련 사건 판결문
United States v. Anderson, 543 F.3d 1072, (D.C. Cir. 2008.5.27.)
United States v. Anderson, U.S. App. LEXIS 1651 (D.C. Cir. 2011.1.25.)
④The Washington Post.com
조회 : 4,84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