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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13-10-15 13:37
헌릉 길가의 밟힌 곡식 보상
 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5,637  

☆ 헌릉 길가의 밟힌 곡식 보상 ☆


 호조에서 세종임금에게 보고하기를,

“헌릉(獻陵) 길가에 밟아서 손해를 입힌 밭은 한 짐[一卜]되는 땅에 콩 서 되[三升]씩 물어주기를 청합니다.” 하니,

세종임금이 말하기를,
“그건 너무 적지 않으냐. 한 짐에 서 되라는 것은 어떻게 계산하는 것이냐.”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말하기를,
“이것은 조세(租稅)를 받는 숫자입니다.”라고 하매,

임금이 말하기를, “실전(實田) 한 짐에서 소출은 얼마나 되는가.”
하니, 좌우에 있는 사람이 대답하지 못하였다.

세종임금이 말하기를,
“우리 나라의 조세법(租稅法)은 철법(徹法)주1 이라, 소출의 10분의 1을 취하는 것인즉, 한 짐에서 소출은 서 말[三斗]이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즉 이번에 길을 닦을 때에, 밭에는 모두 푸른 싹[靑苗]이었으므로 손실(損失)을 분간할 수는 없으나, 매 한 짐에서 실수(實收)를 서 말로 쳐서 그의 절반인 한 말 닷 되[一斗五升]를 주라.”


            - 조선왕조실록 세종 18권(1422년11월 22일)


        ※ 주1) 철법(徹法) : 조선시대에 10분의 1을 징수하는 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