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라다이스 문건(Paradise Papers)으로 조세피난처
정보공개 ☆
2017.10.20. 익명의 레딧(Reddit, 소셜 뉴스 웹사이트)사용자로부터 정보
유출 사건인 파라다이스 문건(Paradise Papers)의 존재가 알려지기 시작하였고,
2017.11.5. 그 정보의 전모가 밝혀졌다.
현재까지 세계 역사상 가장 큰 정보의 유출사건으로 여겨지는 파라다이스
문건(Paradise Papers) 사건은, 영국령 버뮤다에 위치한 로펌 런던 '애플비'
(The Appleby) 등이 1950년부터 2016년까지 작성한 문건 1,340만건이 공개된
것으로, 각국 정상 등 50개국의 120.000 이상의 개인 또는 법인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거래한 것으로, 금액으로 약 10조 달러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는 ICIJ에 의해 유출된 2015년 파나마 문건(Panama
Papers) 유출자료를 능가하는 것으로 조세피난처에 투자해 온 대기업, 정치인,
귀족층, 록 스타 등 세계 최고 부유층들에게 만연된 세금 회피 사실이 또다시
드러나게 되었다.
옥스팜(Oxfam) 등 여러 단체들은 파라다이스 문건 유출에 대한 반응으로,
부유한 국가와 빈곤한 국가가 수익의 "공정한 분배"(fair share)를 주장할 수
있도록 "세금 스캔들의 종식"(Ending the Tax Scandals)을 위해 영국 정부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번 정보유출 사건의 당사자인 런던 애플 비(The Appleby)는 1898년
버뮤다에 설립된 해외 법률회사로, 버뮤다, 영국령 버진 제도, 케이맨 제도,
건지 섬(Guernsey Islands), 아일 오브 맨(Isle of Man), 저지 섬(Jersey, Islands),
모리셔스(Mauritius) 및 세이셸(Seychelles)에 사무소를 두고 있으며, 직원 47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다.
② BBC News(2017.11.10.)
③ Paradise Papers – Wikipedia
주1) 파나마 문건(The Panama Papers) 정보 유출사건은 214,488개 이상의 해외
사업체에 대한 재정 및 고객 정보를 상세히 기술한 1,150만 건의 정보가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에 의하여 유출된 문서로, 이 문서는 법률회사
`모사크 폰세카' (Mossack Fonseca)의 내부 문서로 2015년 익명의 출처로
유출되었다. 이 자료들에는 각국 전·현직 지도자들과 정치인, 유명인사들의
사기, 탈세 등의 의혹이 담겨 있어 큰 파장을 낳고 있다.
주2) 조세 피난처(Tax Haven)는 외국 세무당국과 재정 정보를 거의 공유하지
않거나 전혀 공유하지 않으며, 정치적·경제적으로 안정된 환경에서
외국인과 기업에게 최소한의 세금을 부담시키는 국가를 말한다.
조세 피난처로 분류되는 국가에는 안도라(Andorra), 바하마(Bahamas),
벨리즈(Belize), 버뮤다(Bermuda),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the 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 제도(the Cayman Islands), 채널 제도(the Channel
Islands), 쿡 제도(the Cook Islands), 홍콩(Hong Kong), 아일 오브 맨(The
Isle of Man), 모리셔스(Mauritius), 리히텐슈타인(Lichtenstein), 모나코
(Monaco), 파나마(Panama) 및 성 키츠 네비스(St. Kitts and Nevis) 등이
포함된다.
주3) 법인세 과세가 없는 국가 앵 귈라(Anguilla), 바하마(Bahamas), 바레인(Bahrain), 버뮤다(Bermuda),
케이만 제도(Cayman Islands), 건지섬(Guernsey), 아일 오브 맨(Isle of
Man), 저지(Jersey), 몰디브(Maldives), 나우루(Nauru), 팔라우(Palau),
터크스카이코스 제도(Turks and Caicos Islands), 바누아투(Vanuatu),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Brit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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