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세제개혁자 윌리엄 피트
(William Pitt the Younger)☆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는 1783년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 된
이후 영국의 조세 제도를 정비하고, 재정 건전성 유지를 위하여 노력한
개혁 총리였다.
피트(Pitt) 수상은 당시의 위대한 경제 사상가인 아담 스미스(Adam Smith)의
조세원칙을 받아들여, 영국의 조세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모자세(hat tax,
1784~1811), 벽돌세(brick tax, 1784~1850), 장갑세(glove tax, 1785~94),
머리 파우더세(hair-powder tax, 1786~1869) 및 향수세(perfume tax,
1786~1800) 등 새로운 세금을 많이 도입하였으며, 그 과세대상에는 남성과
여성 하인(servants), 말(horses), 마차(carriages) 및 집(houses), 모자(hat),
장갑(gloves), 향수(perfume), 머리용 파우더(hair-powder) 등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조치가 당시의 납세자들에게 인기가 없을 지 모르겠지만,
피트(Pitt)는 탈세를 근절하고 관리비용을 줄이기 위해 진지한 조치를 취함
으로써 납세자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그의 재정개혁은 연간 정부수입을 1783년 1270만 파운드에서 1792년
1860만 파운드로 늘리는 데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에 불구하고 1793년 영국은 나폴레온이 이끄는
혁명적인 프랑스와의 전쟁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고, 막대한 군사비 추가
지출에는 전례없는 차입과 세금인상이 필요했다. 당시 간접세 증가와
새로운 '상속세'(inheritance tax)로는 턱없이 부족하여, 1799년 피트(Pitt)는
영국 최초로 소득세(Income Tax) 과세제도를 도입했다.
새로운 소득세 과세제도하에서 200파운드 이상의 모든 연간 소득은 10%로
부과되었지만 60파운드 이하 소득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았다.
이 세금은 처음에 매우 인기가 없었으며, 특히 상인과 제조업자들 사이에서
널리 조세회피현상이 일어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폴레옹과의 전쟁
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금이 중요한 대가로 받아 들여지게 되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세금을 애국적인 의무로 간주했다.
피트(Pitt)가 염려했던 또 다른 중요한 국내 문제는 미국의 전쟁 기간 동안
국가채무가 2억 4,300만 파운드로 두 배 증가되어, 매년 2,400만 파운드의
예산 중 3분의 1을 이자로 지급하고 있었다. 피트(Pitt)는 새로운 세금을
도입함으로써 국가부채를 줄이려고 노력한 결과 1792년까지 국가채무는
1억 7000만 파운드로 떨어졌다.
재무전문가이며 재무부 장관(Chancellor of the Exchequer)을 역임한
피트(Pitt)는 항상 재정적 문제에 주의를 기울였다. 당시 영국 사회는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輸入)의 5분의 1이 세금을 내지 않고 밀수입(密輸入)
되었다.
그는 정직한 상인들이 정상적으로 물건을 수입하기 편하도록 제도개선을
하였고, 차(tea)에 대한 세금을 119%에서 25%로 대폭 인하하는 등 손쉽게
밀수입하던 품목인 포도주(wine), 주류(spirits) 및 담배(tobacco)등에 대한
관세를 낮춤으로써 관세수입을 거의 2백만 파운드로 늘렸다.
주)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1759~1806)는 영국의 왕 조지
3세(George III)의 재임기간 중인 1783년 24살에 영국의 최연소 수상이
된 이후 1806년 사망할 때까지 2번에 걸쳐 20년간 영국 수상을 역임
하였다. 그는 1766년부터 1768년까지 영국 수상을 역임했던 그의
아버지인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Elder)와 구별하기 위해 "the
Younger"를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금욕주의자로 평생
미혼(未婚)으로 살았으며, 그가 사망했을 때 부채가 4만 파운드 였지만,
의회는 그를 대신하여 갚아주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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