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12
▣ TV 면허세(a television license tax)
영국은 1946년부터 현재까지 텔레비젼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제도를
가지고 있다. 가정에 텔레비전을 가지고 있다면, 소유하고 있는 텔레비전 마다
공식적으로 텔레비전 면허증(a television license)에 따라 수수료를 매년 내야
한다. 이 돈은 BBC 방송의 프로그램 제작지원금으로 사용된다. 컬러
텔레비전은 흑백 텔레비전에 비하여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자신의 집에
있는 있는 텔레비전을 볼 수 없는 시작장애인도 텔레비전 면허세의 50%를
내야 한다.
텔레비전 소유자가 텔레비전 면허세를 내지 않으면 형사처벌되며, 2012년 한
해에만 이로 인하여 155,000명이 유죄로 인정되어 벌금을 냈다.
<해 설>
영국의 가정에서 TV(지상파, 위성, 케이블, 또는 인터넷)를 시청하기
위해서는 TV시청면허증(television licence)을 소지해야 한다. 2010년 4월
이후 컬러TV는 145.50파운드, 흑백TV는 49.00파운드의 연간 라이선스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 선탠세(sun tanning tax)
오바바 정부는 2010년 3월 제정한 건강의료법 (the Affordable Care Act)에
따라 ‘선탠방(房)’ 등 실내에서 자외선 등을 활용해 피부색을 검게 그을리는
인공 태닝(indoor tanning services)서비스에 대해, 2010.7.1.부터 10%의
소비세로 선탠세(sun tanning tax)를 과세하고 있다.
2009년 미국 의회에서 긴급하지 않은 의료행위에 과세함으로써 정부
재원을 늘리고 빈곤층 어린이들에 대한 의료지원을 확대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보톡스(botox)에 과세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나, 여성 소비자와
관련 단체의 조세저항이 심해지자 선탠세로 방향을 바꾸었다.
그러나 선탠세는 세수기여도가 낮고 영세한 선탠업체의 폐업으로 이어져
결정적인 정책 실패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5년에는 태닝세폐지법 안(The TanningTax Repeal Act of 2015)이
의회에 제출되 후 “미국인 건강 관리 자유화법”(the Restoring Americans’
Healthcare Freedom Reconciliation Act of 2015)에 통합되어 하원과
상원을 통과하였으나, 오바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태닝세 폐지는
무산되었다.
펜실베이니아(Pennsylvania) 주에서는 압축 공기 자동 판매기(air vending
machine) 또는 진공 자동 판매기(vacuuming vending machine)에서 나오는
품목에 대하여 판매세 및 소비세가 부과된다.
▣ 데이팅세(Dating tax)
네브라스카(Nebraska) 주에서는 더 많은 세수입을 창출하기 위해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세금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과세대상에는 쓰레기 수거,
데이팅 서비스(dating services), 야간 볼링장, 이발, 심지어 광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것들이 포함된다. 또한 장례식, 법률 상담, 헬리콥터
타기 및 세탁(dry cleaning)과 같은 서비스에 대하여도 새로운 세금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다.
조회 : 2,6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