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현대편 8
▣ 하수구세(sewers tax)
2004년 부터 메릴랜드(Maryland) 주에서는 사람이 살고 있는 집의 하수구가
하수 종말처리장으로 연결된 오염시스템을 사용하는 주민에 대하여는 하수도
요금에 부가하여 매월 5달러, 정화조 소유자에게는 1년에 60달러의
하수구세(sewers tax, flush Tax)를 부과한다.
이 세금은 오염된 체서피크 만(미국 Maryland주와 Virginia주 사이의 만)을
보호하기 위한 만(灣) 복구기금(the Bay Restoration Fund)으로 사용된다.
▣ 빗물세(Rain tax)
미국 메릴랜드(Maryland) 주에서는 2013년부터 현재까지 빗물 배수시설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부동산 소유자에게 세금 또는 수수료 형태의 빗물세
(Rain tax)를 부과하고 있다. 이 세금은 비가 내리지 않더라도 재산 소유자별로
일정액 또는 물이 스며들지 않는 표면적 ㎡를 기준으로 주 차원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다.
법에서는 빗물세(Rain tax)로 확보된 기금은 특정 우수배출오염 관련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자연탄산수세(fountain soda drink tax)
시카고(Chicago) 시에서는 병(bottle)으로 구입하는 탄산수(soda)에 대하여는
3%의 세율로 과세한다. 그리고 샘에서 나오는 자연탄산수에 대하여는 9%로
세금(fountain soda drink tax)을 과세한다.
▣ 소송세(litigation tax)
테네시(Tennessee) 주에서는 모든 소송에 과세한다. 사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다양하게 발생하지만, 상해에 모욕을 추가하기 위해 형사 및
민사재판 절차에 관련된 주민에게 최대 25달러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주차위반에 대하여는 1달러가 부과될 수 있다. 그러나 미성년자에게는
일반적으로 세금이 면제된다.
이처럼 세금의 과세로 경솔한 소송을 억제하는 경향이 있다.
▣ 오락놀이세(amusement tax)
캔자스( Kansas) 주에서는 밧줄을 풀어 놓은 열기구 타기는 판매세(sales
tax)에서 제외하고 있다. 그것은 공중 운송수송에서 합법적인 형태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반대로 밧줄로 잡아매는 열기구 타기는 오락용 놀이(amusement
ride)서비로 인정되어 열기구(hot air balloon) 입장료에 오락놀이세를 과세한다.
조회 : 2,77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