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국인 인두세(the Chinese Head Tax)
1885년 캐나다는 자국으로 이주하는 중국 사람들에게 세금을 과세하기
위하여 중국인 인두세(the Chinese Head Tax)를 만들었다. 이 과세제도는
몇가지 예외규정과 함께 캐나다의 태평양 철도가 완성 된 후 중국인의 유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만들어졌다. 중국 인두세법은 1923년 「중국인 입국법」
(Chinese Immigration Act)의 시행으로 캐나다로 들어오는 중국인 이민자의
대부분이 입국 금지됨에 따라 중국인 과세제도는 폐지되었다. 캐나다는
중국인에 대한 과세가 시행되는 동안 23,000,000달러(2013년 달러로 환산
하면 약 8억 달러에 해당됨)의 세금을 징수했다.
▣ 미국의 위스키세(whiskey tax)
미국에서 죄악세(sin tax)는 새로운 독립국가로 탄생할 때 독립전쟁 기간
동안 식민지에서 발생한 채무를 떠안았을 때인 18세기로 거슬러 올라간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인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 정부의 초대 재무부
장관이었던 해밀턴(Alexander Hamilton)은 국내에서 생산하는 증류주 1갤런
(gallon) 당 7센트의 세금을 과세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의회는
「1791년 세입법」 (the Revenue Act of 1791)을 제정하였다.
이 법에 따라 최초로 미국 내에서 나온 생산물(product)에 과세하는 위스키세
(whiskey tax)가 소비세로 도입되면서 죄악세가 시작되었다. 이어서 담배세
(tobacco taxes)가 도입되었다.
<해 설>
죄악세(sin tax)는 사회적으로 해를 끼치는 특정된 재화, 예를 들면 술
(alcohol), 담배( tobacco), 사탕(candies), 마약(drugs), 청량음료(soft drinks),
즉석음식(fast foods), 커피(coffee), 도박(gambling) 등에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에 속한다.
이러한 재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회적 피해(외부효과)에 대하여 정부가
개입하여 경제주체에게 세금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함으로써 외부불경제
(外部不經濟)를 완화시키는 피구세(Pigouvian tax)와는 달리, 죄악세
(sin tax)는 이러한 재화의 사용을 감소시키거나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의 일환으로 그 가격을 인상하고 새로운 세원을 찾고 세입을 증가시키는
데 이용된다.
다만, 죄악세를 인상하는 것은 다른 세금에 비하여 너무 쉽기 때문에 오히려
빈곤층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 비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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