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벽돌세(brick taxes)
1784년에 영국은 식민지전쟁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벽돌 1000개당
4실링의 세율로 벽돌세(brick taxes)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얼마 지나지 않아
건축주들은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하여 더 큰 벽돌을 사용하는 것이 세금을 적게
낸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정부는 규정을 개정하여 더 큰 벽돌에 더 많은 세금을
과세하였다. 마침내 벽돌세는 산업발전에 해로운 세금으로 간주되어 1850년에
벽돌세는 폐지되었다.
▣ 인쇄벽지세(printed wallpaper tax)
1712년 영국 앤(Anne) 여왕 통치 기간 중에 인쇄된 벽지에 대하여
세금(printed wallpaper tax)을 부과하였다. 건축업자들은 무늬가 없는 벽지를
내 걸고 벽에는 페인트로 무늬를 만들어 세금을 회피할 수 있었다.
결국 인쇄 벽지세는 1836년에 폐지되었다.
▣ 모자세(hat tax)
우리 모두 모자 또는 옷 등의 스타일에 가격을 매길 수는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영국은 부자로부터 돈을 거둘 목적으로 1784년에 남성들이 쓰는
모자에 대하여 모자세(hats tax)를 도입하였다. 부유한 사람들은 모자를 소유할 가능성이 더 높았기 때문에 세금을 낼 확률도 더 높았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이라면 모자를 쓸 여유가 없어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었다.
또한 모자는 모자의 가격을 기준으로 4실링(shillings) 미만인 경우에는
3펜스(pence)의 )의 세금이, 4실링 이상 7실링 미만의 모자는 6펜스(pence)의
세금이, 7실링 이상 12실링 미만의 모자는 1실링의 세금이, 12실링 이상의
모자는 2실링의 세금이 부과되었다.
모자는 그 안쪽에 수입 도장(stamp stuck)이 있어야 거래되었다. 세금을
내지 아니한 모자 제조업자나 모자 착용자에게 상당한 벌금이 부과되었다.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모자 제조업자들은 그들의 제품을 모자(hats)라고
부르지 않기로 하였지만, 1804년까지 모자에 대한 세금은 여전히 지속되었다.
결국 모자세는 1811년에 폐지되어 단명으로 끝났다.
▣ 장갑세(glove tax)
1785년 영국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을 타개할 목적으로, 1783년 수상에
취임한 신흥계급 출신의 청년 수상 윌리엄 피트(William Pitt the Younger,
1759~1806) 정부는 예산의 수지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던 중, 1784년의 모자세(hat tax) 도입에 이어 그 다음
해에는 장갑세(glove tax)를 도입하였다.
피트(Pitt)는 소비자에게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
하고 장갑을 판매하는 소매업자에 과세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영국 인지국(The Stamp Office)은 세금없이 장갑을 파는 사람은
20파운드의 벌금을 부과했으며, 장갑을 파는 상점 앞면에 '장갑 판매상'
(Dealer in Gloves)이라는 간판을 부착하도록 했다. 장갑세는 9년간 시행
하고 1794년 폐지되었다.
조회 : 2,8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