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근대편2
▣ 도박카드세(playing cards tax)
카드 놀이는 중독성이 있는 도박으로 여겨졌고, 따라서 소득 창출의 쉬운
원천으로 판명되었기 때문에 16세기 초부터 도박에 사용되는 카드 등의 패에
대한 세금(playing cards tax)을 부과하게 되었다. 또한 1710년 영국 정부는
극적으로 카드와 주사위 놀이에 대한 세금을 인상하였다. 이것은 카드에 대한
세금을 회피하기 위하여 카드의 위조가 널리 퍼지게 만드는 계기가 되었다.
카드에 대한 세금은 1960년에 와서야 폐지되었다.
<해 설>
미국 앨라배마(Alabama)주에서는 영국의 도박카드세와는 다른 과세
제도를 가지고 있다. 즉 앨라배마(Alabama)주는 미국에서 유일하게 자기
주(州)에서 54매를 넘지 않는 도박카드 1벌을 살 경우 10센트의 도박
카드세를 부과하고 있다. 앨라배마 주에서 도박카드세를 내기 싫다면 다른
주에 가서 도박카드를 구입하여야 한다. 반면, 네바다 주는 모든 세금
신고서와 함께 카드를 무료로 발행해 준다.
▣ 벽난로세(fireplace tax, hearth tax)
많은 영국 사람들에게 17세기의 겨울은 유난히 더 추웠다. 이것은 모든
벽난로(fireplaces)에 대한 세금이 시행되었기 때문이었다.
이미 비잔틴제국에서는 9세기에, 프랑스에서는 14세기에 벽난로세를
과세하였으며, 영국에서는 1660년 영국 의회를 통과한 법령에 따라 1662년부터
집에 벽난로를 설치하는 것은 부(富)의 상징으로 생각하고 벽난로에 2실링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이 세금은 영국왕 찰스(Charles) 2세의 가사용품비로
매년 1,200,000파운드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다.
조회 : 2,8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