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역사상 이상하고 특이한 세금, 고대편3
▣ 독신자세(獨身者稅, bachelor tax)
미혼으로 남아 있는 것이 당사자의 선택일 수도 있지만, 여러 나라에서
결혼하지 읺은 독신자에게 독신자세를 과세하였으나, 현재는 많은 국가에서
이를 폐지하였다
① 로마 시대
고대 로마의 초대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결혼을 장려하는 정책에 따라
독신주의자(獨身主義者)에게 벌칙을 부과하였고, 결혼한 경우에도
남자로서 25세부터 60세까지, 여자로서 20세부터 50세까지의 사람
으로서 자녀가 없는 경우에도 벌칙을 부과하였다.
② 영국
1695년 영국에서 결혼의무법(The Marriage Duty Act)을 제정하여 출생,
결혼, 장례식, 아이가 없는 홀아비, 25세 이상의 독신자에게도 세금을
부과하였다. 결혼의무법은 비효율적인 것으로 밝혀져 1706년 폐지되었다.
③ 미국
1821년까지 미국의 미주리(Missouri) 주는 결혼을 하지 아니한
21세에서 50세 사이의 독신 남성에게 매년 1달러의 세금을 부과하였다.
미국 몬타나주는 1921년 모든 독신자에게 3 달러의 세금을 부과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낮은 출생률에 대응하여 1934년 25달러의
독신자세를 제안했으나 시행되지 못하였다.
④ 독일
1923년 독일의 레펠렌(Repelen)시에서 매월 2,00마르크를 징수하는
독신자세법안을 통과시켰으나, 연방정부에 의하여 부결되었다.
⑤ 이탈리아
이탈리아에서는 1927년부터 1943년 로마에서 독재자
무소리니(Mussolini)가 몰락할 때까지 독신자세를 부과하였다.
⑥ 남아프리카
남아프리카에서는 1919년 백인 인구를 늘리기 위한 인종(人種)상의
이유로 독신자세를 부과하였다.
⑦ 폴란드
폴란드는 1946년부터 1956년까지 21세 이상의 미혼자에 대한 세금을
포함하여 자녀없는 자에 대한 세금인 Bykowe를 도입했다. 폴란드의
독신자세는 1973년 폐지되었다.
⑧ 소련
소련에서는 1941년부터 1990년까지 자녀없는 자에게 세금이 부과
되었다. 25세~50세의 자녀가 없는 남성과 20세~45세의 기혼 여성에게
적용되었다. 세금은 소득 기준으로 자녀가 없는 사람의 소득에 6%를
적용했다.
1991년부터 1992년까지 사이에 남성에게만 적용되었으며 소련연방의
해체로 폐지되었다.
⑨ 루마니아
루마니아에서는 1986년에 독신자세가 제정되었다. 이 법은 1989년
루마니아 혁명때까지 계속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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