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7-06-0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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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개인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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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대표세무사 조춘연
 조회 : 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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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개인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비율 ☆
경제 규모가 커지고 납세자 수가 증가함에 따라 세무조사 대상이 증가 하지만, 국세청의 조사인력 자원은 한정적일 수 밖에 없어, 세무조사에서도 선택과 집중의 원리가 적용된다. 따라서 돈이 있는 곳으로 세무조사가 집중될 수밖에 없어 고소득층으로 올라갈수록 세무조사비율도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미국 국세청(IRS)의 경우 연방 개인소득세에 대한 2018년 세무조사 에서 소득금액 25,000달러 미만의 저소득층에 대한 조사비율이 0.39%로 중간 계층인 소득금액 25,000달러 이상 1백만 달러 미만자의 조사비율(0.11% ~0.21%)보다 더 높게 나타나, 소득이 높아질수록 세무조사가 적어지는 역진 현상을 보였다.
개인에 소득 규모별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에서도 5백만 달러 이상 1천만 달러 미만 계층에서 28,155달러로 최고 소득계층인 1천만 달러 이상자 추징 세액 3,812달러보다 더 높게 적출되었다.
또한 신고인원 점유비가 32.07%로 가장 높은 25,000달러 미만의 최저 소득 계층의 1업체당 추징세액이 2,912달러로, 25,000달러 이상 500,000달러 미만의 중간계층의 1업체당 추징세액(2,272달러~2,858달러)보다 높게 적출 되어, 조사업체의 규모가 크다고 반드시 세무조사 추징세액도 커지는 것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미국의 개인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비율 (명) 소득 규모별 | 신고인원 ① (점유비) | 세무조사 | 조사 무실적 | 조사 1업체당 추징세액($) | 인원② | 비율 (②/①) | 인원③ | 비율 (③/②) | 합 계 | 153,927,628 (100%) | 370,432 | 0.24% | 41,276 | 11.14% | 2,692 | 조정총소득이 없는 자(적자신고) | 688,753 (0.45%) | 13,965 | 2.03% | 133 | 0.95% | 1,314 | $1이상 ~ $25,000 미만 | 49,364,340 (32.07%) | 194,390 | 0.39% | 22,690 | 11.67% | 2,912 | $25,000 이상~ $50,000 미만 | 36,664,872 (23.82%) | 76,127 | 0.21% | 8,623 | 11.33% | 2,430 | $50,000 이상~ $75,000 미만 | 21,730,391 (14.11%) | 26,712 | 0.12% | 3,596 | 13.46% | 2,272 | $75,000 이상~ $100,000 미만 | 13,988,214 (9.08%) | 15,452 | 0.11% | 1,757 | 11.37% | 2,395 | $100,000 이상~ $200,000 미만 | 22,077,272 (14.34%) | 26,821 | 0.12% | 2,954 | 11.01% | 2,306 | $200,000 이상~ $500,000 미만 | 7,377,133 (4.79%) | 8,620 | 0.12% | 1,013 | 11.75% | 2,858 |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 1,249,264 (0.81%) | 2,925 | 0.23% | 256 | 8.75% | 3,700 |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 566,107 (0.36%) | 3,525 | 0.62% | 224 | 6.35% | 4,382 |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 41,434 (0.02%) | 420 | 1.01% | 18 | 4.29% | 28,155 | $10,000,000 이상 | 26,517 (0.01%) | 1,412 | 5.32% | - | - | 3,812 | 외국인 신고서 | 153,331 (0.10%) | 63 | 0.04% | - | - | 810 |
출처 : 2020 IRS DATA BOOK “Examination Coverage and Recommended Additional Tax After Examination, by Typeand Size of Return”, Table 17.
[표 2] 미국의 개인소득세 소득계층별 세무조사 비율 (2009~2018)
조정 총소득 (adjusted gross income) | 신고 인원 대비 조사 인원 비율(%)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합 계 | 1.03 | 1.11 | 1.11 | 1.03 | 0.70 | 0.86 | 0.84 | 0.70 | 0.62 | 0.59 | 조정전 총소득 | 4.94 | 3.19 | 3.42 | 2.67 | 3.25 | 5.26 | 3.78 | 3.25 | 2.55 | 2.04 | 조정소득 $25,000 미만 | 0.97 | 1.18 | 1.22 | 1.05 | 0.80 | 0.93 | 1.01 | 0.8 | 0.71 | 0.69 | $25,000이상~ $50,000 미만 | 0.70 | 0.73 | 0.73 | 0.70 | 0.49 | 0.54 | 0.50 | 0.49 | 0.49 | 0.48 | $50,000 이상~ $75,000 미만 | 0.68 | 0.78 | 0.83 | 0.64 | 0.41 | 0.53 | 0.47 | 0.41 | 0.48 | 0.54 | $75,000 이상~ $100,000 미만 | 0.57 | 0.64 | 0.82 | 0.64 | 0.52 | 0.52 | 0.49 | 0.52 | 0.45 | 0.45 | $100,000 이상~ $200,000 미만 | 0.67 | 0.71 | 1.00 | 0.85 | 0.62 | 0.65 | 0.64 | 0.62 | 0.47 | 0.44 | $200,000 이상~ $500,000 미만 | 1.86 | 1.92 | 2.66 | 1.96 | 1.01 | 1.75 | 1.54 | 1.01 | 0.70 | 0.53 | $500,000 이상~ $1,000,000 미만 | 2.77 | 3.37 | 5.38 | 3.57 | 2.06 | 3.62 | 3.81 | 2.06 | 1.56 | 1.10 | $1,000,000 이상~ $5,000,000 미만 | 5.35 | 6.67 | 11.80 | 8.90 | 4.60 | 6.21 | 8.42 | 4.6 | 3.52 | 2.21 | $5,000,000 이상~ $10,000,000 미만 | 7.52 | 11.55 | 20.75 | 17.94 | 10.46 | 10.53 | 19.44 | 10.46 | 7.95 | 4.21 | $10,000,000 이상 | 10.60 | 18.38 | 29.93 | 27.37 | 18.79 | 16.22 | 34.69 | 18.79 | 14.52 | 6.66 |
※ 2018년 이전까지 조사비율은 직전연도(예 : 2017년)에 제출된 신고서에 대하여 당해 연도(예 : 2018년)에 조사된 인원을 기준으로 조사비율을 게산하였으나, 2019년부터 IRS 통계기준 변경으로 신고서가 제출된 연도와 같은 연도에 조사가 이루어진 조사인원을 기준으로 세무 조사비율 계산됨(예 : 2018년 조사인원비율은 2018년에 제출된 신고인원과 2018년에 조사된 인원에 대한 비율임)
출처: 각 연도별 IRS Data Book, Table 9b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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