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33)
33. 미국의 개인소득세 사건으로 최대의 탈세사건
(Walter Anderson)
2005.2.26. 미국의 연방수사국(FBI)은 사업가 월터 앤더슨(Walter
Anderson, 1953년 생)이 미국 역사상 개인소득세로 가장 큰 탈세사건에
연루 됐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런던에서 돌아오는 그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체포하였다.
Anderson은 MCI통신사의 세일즈맨으로 일하기 전에 메릴랜드에서 자랐다.
그는 1980년대 초 사업가의 세계에 뛰어 들었으며, 결국 수익을 위해 팔린
여러 회사에 투자했다.
1988년까지 그는 국제우주대학교(International Space University)의
후원자가 되었으며 이사회에서도 활동했다. 그 뒤에도 앤더슨(Anderson)은
우주사업에 몇 가지 더 큰 사업상의 투자를 했다.
앤더슨(Anderson)의 체포는 해외 은행계좌에 돈을 숨기는 수법으로
세법상의 사기행위 혐의가 있다는 의혹을 토대로 그의 개인 및 기업상의
금융거래에 대하여 IRS와 FBI의 수년간의 수사 끝에 나온 것이다.
체포된 지 7개월 후 앤더슨(Anderson)은 중죄에 해당하는 2건의 연방
소득세 탈세혐의로 기소되었다. 그에 대한 고발은 1998년 1억 2,600만
달러와 1999년 2억 3,800만 달러 이상의 소득에 대하여 신고하지 않은
결과였다.
앤더슨(Anderson)은 연방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했을 때 소득금액 67,000
달러에 납부세액 495 달러로 대폭 축소하여 신고했다. 소득세 신고와는 달리
앤더슨(Anderson)은 해외 및 비밀계좌에 3억 달러 이상을 숨긴 것을
검찰에서 시인했다.
그는 세금을 신고할 때 67,000 달러 조금 넘게 벌었다고 신고했지만,
앤더슨은 검찰에서 파나마(Panama), 버진 아일랜드(Virgin Islands) 등에 만든
가공회사(shell companies), 가명으로 된 해외계좌 및 기타 비밀계좌에
3억 3,600만 달러가 넘는 돈을 숨겼다는 것을 인정했다.
2006.6.15. 연방지방법원 폴 L. 프리드먼(Paul L. Friedman) 판사는
앤더슨(Anderson)에게 징역형 9년을 선고했으며, 앤더슨(Anderson)은 6년
이상을 극도로 제한된 교도소 시설에서 보냈다. 또한 앤더슨(Anderson)은
컬럼비아 지방정부에 배상금으로 2천 3백만 달러를 납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앤더슨(Anderson)과 검사가 작성한 유죄동의약정서(the plea
agreement contract) 상 철자의 오류(typographical error)로 인하여 연방
정부에 1억 7,500만 달러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그의 판결에서 프리드먼(Friedman) 판사는 “약정서에 없는 무엇인가를
약정서에 있는 것으로 판단하거나 약정서상 불확실한 언어를 정부에게
유리하게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언급했다.
이 사건에 대하여 Mark Whitty Everson 국세청장(2003~2007)은
“미국의 보통 시민들은 그들이 세금을 납부할 때 이웃들과 경쟁자들까지도
정직하게 납부하고 있다는 확신을 갖을 만한 자격이 있다. IRS는 최상위
부자들을 포함하여 미국 사람들은 정직에 있어서 동일한 수준에 있다는
신념을 갖고 있다.” 고 말했다.
Anderson은 2012년 교도소에서 석방되어 가택연금으로 들어갔다.
주) 유죄동의약정서(plea agreement contract)는 미국 형사절차의 큰 특색 중
하나로, 검사로부터 관대한 형을 구형받는다는 조건 하에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면서 작성하는 것이다. 이 제도는 피고인으로서는 유죄를 인정함
으로써 관대한 형을 선고받고, 정부로서는 사건을 신속, 간단히 해결함
으로써 인력의 낭비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양측 모두에게 이로운
제도라고 인식되어 왔으나, 피고인의 권리가 지나치게 제한되는 경우도
있어 법원과 검찰의 힘겨루기 대상이 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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