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IRS의 세금신고 불성실자 형사처벌 사례(22)
22. 콜로라도 주류판매상사 주인 및 공모자 IRS로부터 수령한 수백만 달러를
숨겨 징역형 선고
2016.3.22. 콜로라도 지방법원 판사 Christine M. Arguello는 콜로라도
주(州) 덴버 길크레스트(Gilcrest)의 앨런 티모시 허시(Alan Timothy Hershey,
50세)에게 미국 정부를 속이기 위한 공모와 탈세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형 5년 11개월과 감독부석방(監督附釋放, supervised release) 3년을
선고하면서, 미국 국세청에 1,337,183 달러, 콜로라도 주 정부에 440,000
달러를 배상금으로 납부하고, 벌금 100,000 달러를 납부하도록 명령했다.
2016.4.6. 존스타운(Johnstown)에 사는 허시(Hershey)의 공범자 레니
몰리나(Renee Molinar)는 3년간의 집행유예와 10개월의 가택연금을 선고
받았다.
2001년 3월, 허시(Hershey)는 존스타운 주류판매상사를 서류상으로만
몰리나(Molinar)에게 이전하고 실질적으로 허시(Hershey)가 주류상사의
진정한 소유권과 지배력을 유지함으로써 IRS를 속이고, 허시(Hershey)의
지시에 따라 몰리나(Molinar)는 일정 금액의 현금영수증을 없애버리고
현금을 허시(Hershey)에게 보냈다.
허시(Hershey)와 몰리나(Molinar)는 사업상의 현금영수증에 의하여 정확한
현금총액을 은폐하기 위해 존스타운 주류판매상사가 관리하는 2중 장부와
수표 현금화 거래만을 이용했다.
허시(Hershey)는 2001년부터 2011년까지 전 기간 동안 연방정부 소득세
신고서를 고의로 제출하지 않았으며, IRS에 소득세를 납부하지도 않았다.
또한 허시(Hershey)는 역시 다른 2개의 주류판매상사와 많은 주택을 매입
하기 위해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하였다.
허시(Hershey)는 실질적으로 주류판매상사의 운영을 통제했으며, 몰리나
(Molinar)와 같이 매입한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징수했다.
허시(Hershey)는 또 다른 주류판매상사를 운영하고 4개의 주류 매장에서
발생한 과세대상 소득 3,223,027 달러에 대해서도 연방세를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그리고 사기계획(fraud)의 일환으로 많은 직원들에 대한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였고, 그 직원들이 받은 임금에 대한 세금신고서를 제출하지 않도록
직원들을 회유하였다.
출처 :
① 미국 IRS 홈페이지(https://www.irs.gov/uac/examples-of-non-filer-investigations
-fiscal-year-2016)
store-owner-pleads-guilty-failing-report-32-million-income-irs)
<해 설>
우리나라 세무행정에서 세법질서를 가장 문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위장거래 또는
가공거래와 명의신탁을 자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주류 또는 고철 관련거래에서
일부이기는 하지만 세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거래를 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성실한
납세자들에게 불공평하다는 인식을 갖게 하고 세무행정을 방해하고 괴롭히는
경우가 있다.
이는 역시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러한 잘못된 거래들이 발생하고 탈세로
이어지는 것을 보면, 세법이 있는 곳에는 항상 세법문란행위가 발생한다는 공식이
성립하는 것같다.
다만, 우리나라의 세무행정과 미국 세무행정의 차이는 세법질서 문란자의 색출과
이들에 대한 처벌의 강도(强度) 차이다. 미국의 경우에는 해외로 도주하는 경우에도
끝까지 추적하여 색출하는 노력과, 또한 색출한 자료상거래 등에 대하여는 거의
예외 없이 집행유예없는 징역형으로 강도 높게 처벌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처벌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은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작성일 : 17-05-15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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